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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시민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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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 ③] 비급여 병원비 폭탄, 실손보험 없어도 해결 방법 있어... 암 환자나 중증 질환자 가족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 항목이다. 고가의 항암제나 최신 의료 장비 사용료는 민간 실손보험이 없다면 고스란히 개인의 부담으로 남는다. 그러나 민간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는 없다. 이런 '비급여 폭탄'으로부터 가계 파산을 막아주는 국가 차원의 제도가 존재한다. 바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다. 과도한 의료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비급여 항목까지 포함하여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이 제도를 두 가지 대표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다. 1. [사례 A- 중위소득에 포함하는 경우] 4인 가구의 가장, 50대 남성 C씨의 경우 경기도에 거주하는 C씨는 외벌이 가장으로 고등학생 자녀 둘을 키우며..
[기획연재 ②] 부모님 간병', 더 이상 가족의 짐 아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경기도에 거주하는 40대 직장인 A씨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잠을 이루지 못했다. 75세 어머니가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면서 홀로 모시는 간병 부담 때문이다. 아침 출근길마다 어머니 걱정에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고, 직장을 그만두고 직접 간병해야 하나 심각하게 고민했다. 그러던 중 직장 동료의 권유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문을 두드렸다. 신청 후 방문 조사를 거쳐 어머니는 장기요양 3등급 판정을 받았다. 그 후 A씨의 일상은 180도 달라졌다. 이제 아침이면 송영 차량이 어머니를 집 앞까지 와서 주야간보호센터로 모셔간다. 센터에서 전문적인 인지 활동과 식사, 동년배 어르신들과의 교류를 마치고 저녁에 귀가하면, 이번에는 방문 요양보호사가 기다리고 있다. 요양보호사는 어머니의 저녁 식사를 돕고 집안일도 지..
[기획연재 ①] “연봉 1억도 병원비 돌려받는다”... 전 국민 필수 상식 ‘본인부담상한제’ 많은 사람이 '국가 지원'이라고 하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특정 소득 계층만을 위한 혜택이라고 생각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강력한 의료비 안전망이 존재한다. '본인부담상한제'다. 본인부담상한제는 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항목)가 개인별 상한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을 건강보험공단이 돌려주는 제도다. 이 '상한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7단계로 나뉜다. 건강보험 가입자를 소득 수준에 따라 10%씩 10개 구간(분위)으로 나누되, 이를 7단계의 상한액 구간으로 묶어 적용하는 방식이다. 소득이 높을수록 상한액도 높아질 뿐,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 기준은 없다. 예를 들어, 2026년 기준 소득이 가장 높은 상위 구간(10분위)이라 하더라도, 연간 본인부담금이 843..
시흥시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 확대 개정… 시민 세금, ‘법적 방패용’ 우려 시흥시의회 의원이 송사에 휘말릴 경우 시민의 세금으로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는 ‘시의원 소송비 지원 조례’가 최근 지원 대상을 의회 소속 직원까지 확대하는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의회는 안심하고 일할 환경 조성을 명분으로 내세웠으나, 정작 세금을 부담하는 시민들은 이러한 조례의 존재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제도적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시흥시의회는 지난 3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시흥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고, 기존 의원에게만 한정됐던 지원 대상을 의회 직원까지 넓혔다. 해당 조례는 2024년부터 절차에 따라 입법예고와 공고를 거쳐 시행되었고, 일상에 바쁜 시민들의 무관심 속에 사실상 별다른 비판 없이 20일 의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
40대 이혼율 ‘최고’, 60대 황혼이혼 비중 ‘역전’ 30년 이상 부부 이혼 비중 17.7%로 전체 1위 등극40대 조(粗)이혼율 7건대 기록, ‘인구 대비 이혼 빈도’는 압도적 대한민국 부부들의 ‘인내’의 유통기한이 달라지고 있다. 자녀를 다 키우고 30년 넘게 산 부부들이 ‘각자도생’을 선택하는 비중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가운데, 우리 사회의 허리인 40대는 여전히 가장 높은 이혼 빈도를 보이고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19일 발표한 ‘2025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이혼 유형은 혼인지속기간 ‘30년 이상(17.7%)’ 부부였다. 이는 이혼 부부 5쌍 중 1쌍에 가까운 수치로, 전통적으로 이혼이 많았던 ‘4년 이하 신혼부부(17.3%)’ 비중을 처음으로 앞질렀다. 60대 전후의 황혼 이혼이 급증한 것은 수명 연장..
"공공기관은 권력의 인사통로입니까" 박소영 시의원, '회전문 인사·정치 중립' 질타 시흥시 공직사회의 고질적인 관행으로 지적되어 온 '회전문 인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문제가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대두됐다. 17일 열린 제334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소영 의원(정왕3·4동, 배곧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흥시의 기형적인 인사 구조와 최근 발생한 공직자들의 선거 개입 정황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특히 이번 발언은 박 의원의 임기가 3개월여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이루어져, 그 어느 때보다 비장하고 날 선 목소리로 진행되었다. 박 의원은 발언 서두에서 "공공기관은 시민을 위해 일하는 곳인가, 아니면 권력의 인사 통로인가"라고 반문하며 시흥시의 인사 흐름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그는 시장 정책보좌관 출신 인사가 산하기관장을 거쳐 지방 공기업 사장까지 임..
20분 예식에 수천만 원... 청년층 ‘노웨딩’ 확산 속 국립공원 ‘에코 웨딩’ 주목 시흥시 갯골공원, 옥구공원 등에 야외 스몰 웨딩 결혼식장 존을 조성하면 어떨까... 최근 젊은 층 사이에서 화려한 예식 대신 실속을 챙기는 ‘노웨딩(No-wedding)’ 문화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인생의 소중한 순간을 기념하는 방식이 ‘보여주기식’ 행사에서 ‘내실 있는 출발’로 변모하고 있는 것이다. 청년들이 결혼식을 기피하는 가장 큰 원인은 단연 ‘과도한 비용’이다. 최근 결혼 서비스 비용은 평균 2천만 원을 상회하며, 신혼집 마련 등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단 몇십 분의 예식을 위해 수천만 원을 지출하는 것에 회의감을 느끼는 이들이 많아졌다. 이외에도 축의금 위주의 변질된 축하 문화에 대한 피로감, 그리고 결혼을 집안 간의 결합이 아닌 개인 간의 결합으로 보는 가치관의 변화 등이 노웨..
시흥 배곧 한신더휴 입주민, 방화문 소송 4년 만에 대법원 최종 승소 시흥시 배곧동 한신더휴아파트 입주민들이 건설사를 상대로 제기한 '방화문 성능 미달' 집단소송에서 4년간의 긴 법적 공방 끝에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주민들의 손을 들어주며 시공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지난 2018년 입주를 시작한 1,358세대 규모의 배곧 한신더휴아파트는 입주 직후부터 화재 시 주민의 생명줄이 되어야 할 방화문이 제 기능을 못 한다는 의혹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실제 재판 과정에서 진행된 내화시험 결과에서 대피공간 시험체 12곳 중 무려 10곳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60초 이상 화염이 발생하거나 균열 게이지를 관통하는 등 안전 기준을 전혀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장애인 주차장 바닥 역시 설계와 달리 별도의 미끄럼 방지 처리 없이 에폭시 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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