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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시민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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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 시흥시 선거구·의원 정수 재편안 [2보] 26.04.25 경기도가 24일,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당초(아래 1보 참조) 시흥시 가·나·다 선거구 각 2인과 라·마 선거구 각 4인 등 시흥(갑) 6인·시흥(을) 8인의 지역구 기초의원 정수를, 나 선거구가 2인에서 3인으로, 마 선거구는 4인이 3인으로 축소됐다. 위원회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시흥시 선거구는 다음과 같다.가 선거구(신천·은행, 8만 9,403명): 의원 정수 4인 → 2인나 선거구(대야·매화·목감·과림, 9만 4,765명): 대야동 가 선거구에서 나 선거구로 편입, 의원 정수 3인다 선거구(신현·연성·장곡, 7만 9,183명): 의원 정수 2인 현행 유지라 선거구(군자·월곶·정왕본·정왕1·2·능곡,..
민주평통 '통일한마당' 예산 증액 논란, '댄스페스티벌' 정체성과 맞나? 시흥시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시의회 내부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시 집행부가 제출한 행사성 예산 증액안에 대해 시의회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열린 제335회 시흥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박소영 의원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 시흥시협의회의 '통일한마당' 사업 예산이 기존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증액된 점을 언급하며 사업의 실효성을 따져 물었다. 박소영 의원은 집행부가 '참여 인원 증가에 따른 안전 관리 강화'를 증액 사유로 설명한 것에 대해, 과거 운영 사례를 근거로 의구심을 드러냈다. 박 의원은 "통일한마당은 해마다 계속해 왔던 사업으로, 주로 갯골생태공원에서 부스 설치나 그림 그리기 등 아이들이 참여하는 행사를 진행해 왔다" 며 ..
5월부터 12세 남학생도 HPV 무료 예방 접종 오는 5월부터 남성 청소년도 비용 부담 없이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간 여성에게 국한됐던 국가 차원의 지원이 남성까지 확대되면서, 성별을 가리지 않는 보편적 건강권 보장과 감염병 예방 체계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질병관리청은 오는 5월 6일부터 2014년생인 만 12세 남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HPV 백신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을 신규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OECD 국가 대다수가 시행 중인 남녀 통합 접종 체계에 본격적으로 합류하게 됐다. HPV는 자궁경부암뿐만 아니라 남성에게도 항문암, 구인두암, 생식기 사마귀 등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다. 성 경험 전 접종 시 암 예방 효과가 90% 이상으로 매우 높으며, 남녀가 함께 접종할 경우 바이러스..
시화 MTV 거북섬에 대관람차 추진, 시의회 삽교천 사례 지적하기도... 시흥시가 침체된 시화 MTV 거북섬의 활성화를 위해 대관람차 등 레저시설을 추진 중이다. 시흥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이봉관)는 지난 14일 제335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거북섬 관광객 유치 레저 시설 민간 유치 사업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사업은 정왕동 2726-4번지 일원 수변 근린공원과 거북섬 내 공공용지에 대관람차를 비롯한 유희 시설을 조성하는 것이 골자다. 민간 사업자가 전액 비용을 부담해 시설을 설치한 뒤 시에 기부채납하고, 최대 20년간 운영권을 갖는 ‘기부채납 및 사용 수익 허가’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날 제안 설명에 나선 장중은 투자기획팀장은 "거북섬 활성화를 위해 민간의 창의성과 자본을 활용해 차별화된 유레저(U-Leisure) 시설을 조성하고자 한다"며 ..
임병택 시흥시장, 경선 승리하며 본선행... ‘3선 안착’ 가시권 더불어민주당 시흥시장 후보 경선에서 임병택 현 시장이 최종 후보로 선출되며 3선 고지를 향한 본선행 티켓을 거머쥐었다. 이번 경선은 현직 시장의 ‘안정론’과 신예의 ‘교체론’이 정면으로 충돌했으나, 결과적으로 시민과 당원들은 시정의 연속성에 손을 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경선은 임병택 시장과 이동현 전 경기도의원의 2파전으로 치러졌다. 특히 임 시장은 경선 과정에서 시흥갑 지역의 유력 주자였던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과의 단일화를 이끌어내며 탄탄한 조직력을 과시했다. 이는 그간 '시흥갑(신천, 대야, 은계 등)' 출신 시장 배출에 대응해 '을 지역(배곧·정왕 등)'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이동현 후보의 '신예 대망론'을 잠재우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두 후보는 공약에서도 선명한 차이를 보였다. 임..
[기획연재 ③] 비급여 병원비 폭탄, 실손보험 없어도 해결 방법 있어... 암 환자나 중증 질환자 가족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 항목이다. 고가의 항암제나 최신 의료 장비 사용료는 민간 실손보험이 없다면 고스란히 개인의 부담으로 남는다. 그러나 민간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는 없다. 이런 '비급여 폭탄'으로부터 가계 파산을 막아주는 국가 차원의 제도가 존재한다. 바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다. 과도한 의료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비급여 항목까지 포함하여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이 제도를 두 가지 대표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다. 1. [사례 A- 중위소득에 포함하는 경우] 4인 가구의 가장, 50대 남성 C씨의 경우 경기도에 거주하는 C씨는 외벌이 가장으로 고등학생 자녀 둘을 키우며..
[기획연재 ②] 부모님 간병', 더 이상 가족의 짐 아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경기도에 거주하는 40대 직장인 A씨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잠을 이루지 못했다. 75세 어머니가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면서 홀로 모시는 간병 부담 때문이다. 아침 출근길마다 어머니 걱정에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고, 직장을 그만두고 직접 간병해야 하나 심각하게 고민했다. 그러던 중 직장 동료의 권유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문을 두드렸다. 신청 후 방문 조사를 거쳐 어머니는 장기요양 3등급 판정을 받았다. 그 후 A씨의 일상은 180도 달라졌다. 이제 아침이면 송영 차량이 어머니를 집 앞까지 와서 주야간보호센터로 모셔간다. 센터에서 전문적인 인지 활동과 식사, 동년배 어르신들과의 교류를 마치고 저녁에 귀가하면, 이번에는 방문 요양보호사가 기다리고 있다. 요양보호사는 어머니의 저녁 식사를 돕고 집안일도 지..
[기획연재 ①] “연봉 1억도 병원비 돌려받는다”... 전 국민 필수 상식 ‘본인부담상한제’ 많은 사람이 '국가 지원'이라고 하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특정 소득 계층만을 위한 혜택이라고 생각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강력한 의료비 안전망이 존재한다. '본인부담상한제'다. 본인부담상한제는 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항목)가 개인별 상한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을 건강보험공단이 돌려주는 제도다. 이 '상한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7단계로 나뉜다. 건강보험 가입자를 소득 수준에 따라 10%씩 10개 구간(분위)으로 나누되, 이를 7단계의 상한액 구간으로 묶어 적용하는 방식이다. 소득이 높을수록 상한액도 높아질 뿐,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 기준은 없다. 예를 들어, 2026년 기준 소득이 가장 높은 상위 구간(10분위)이라 하더라도, 연간 본인부담금이 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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