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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D는 미디어에 대한 올바른 해석과 방향을 선도하기 위해 교육과 비평을 주 활동으로 합니다. 시민 자신들이 주체적으로 미디어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마이크로시민저널리즘 실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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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2. 2. 18:29 시흥시의행정모니터링

의회모니터링 시민콘텐츠 '집순이 개수다’ 9회는 코로나19로 최소의 인원으로 촬영해 제작하였습니다.

 

제284회 본회의에서는 2021년도 시흥시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업무보고 과정에서 나타난 ○세부계획 없는 시흥시 민주시민교육센터의 민간위탁사업 ○운영비 사업비 삭감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운영 및 지원 조례개정안 ○관리감독 소홀로 폐쇄된 시흥시보육원 ○새겨들어야 할 지영림 호민관의 이야기를 집순이들의 수다로 담았습니다.

집순이개수다 9회 유튜브 콘텐츠

 

■ 집순이개수다 9회

■ 연출: 김경순

■ 작가: 박수빈

■ 책임프로듀서: 김용봉

■ 제작: 시흥미디어(SMD)

 

콘텐츠 후원 안내: 콘텐츠를 보고 유익한 정보라고 판단하시거나 좋은 기사였다고 생각되시면 마음을 담아 주십시오. 오백원, 천원 단위도 상관 없습니다. 국민은행9148-01-764825 예금주:김용봉(시흥미디어(SMD)). 시흥미디어는 광고에 의존하지 않고 시민들의 참여로 마이크로시민저널리즘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Copyleft@ 콘텐츠는 알권리 충족을 위해 개방된 글이며, 출처를 밝힌 인용과 공유가 가능합니다. 반론이나 정정, 보충취재를 원하시면 메일(srd20@daum.net)로 의견주세요.

마이크로시민저널리즘 - 시흥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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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2. 23. 12:39 시흥시의행정모니터링

의회모니터링 시민콘텐츠 '집순이 개수다' 8회는 코로나19 거리두기 참여를 위해 각자 집에서 촬영해 제작되었습니다. 

지난 12월16일 제283회 본회의를 끝으로 시흥시 21년도 예산이 결정되었는데요. 예산심의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일들과 20년도 의회를 보면서 느낀 소감들을 집수니들이 수다로 담아 보았습니다.

 
○적자가 났는데도 성과급을 두 번이나 받은 시흥도시공사, ○있는지도 몰랐던 배곧 공영주차장, ○시민들에게 예산안 공개를 꺼리는 의원들, 회기 중에 산에 가신 의원, ○성실히 질의하는 동료의원에게 눈치 주는 의원들, ○행정부에게 행사비 줄이라던 시흥시의회가 자신들의 기념행사엔 9천 5백만원이나 내역도 없이 1식으로 통과 등 올해 간추린 의회이야기입니다.

 

집순이개수다 8회 유튜브 콘텐츠

 

■ 집순이개수다 8회

■ 연출: 김경순

■ 작가: 박수빈

■ 패널: 김성미

■ 책임프로듀서: 김용봉

■ 제작: 시흥미디어(S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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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참고] 시흥도시공사 52억 적자와 성과급에 관한 내용은 12월 2일 도시환경위원회 유튜브 영상 27분부터 언급되었습니다.

2020. 9. 23. 10:52 시흥시의행정모니터링

 

집순이개수다 7회 유튜브 영상

지난 17일 시의회 자치행정위(제281회 시흥시의회)에서는 (배곧)공영개발 특별회계를 두고 배곧에만 사용되어야 한다는 안선희 의원과 시흥시 전체를 위해 쓰여야 한다는 안돈의 의원의 주장이 맞섰는데요. 이 때문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가 부결되었습니다.


특별회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용어가 생소하고 어려워 두 의원의 내용을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개수다 7회는 전화 통화로 설명을 듣다가 갑작스럽게 섭외를 하게 된 시의회 노용수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듣고 보니 끄덕끄덕! 이래서 알아야 면장을 한다는 말이 있나 봅니다. 

 

■ 집순이개수다 7회

■ 진행: 김경순. 박수빈

■ 손님: 시흥시의회 노용수 의원

■ 편집: 김경순, 박수빈

■ 책임프로듀서: 김용봉

■ 제작: 시흥미디어(S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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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20.10.12 추가

www.siheungjounal.co.kr/news/articleView.html?idxno=59505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급할 때 쓰고 상환하는 것” - 시흥저널

시흥시가 최근 도입을 추진했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가 시의회 의원들의 찬반 논쟁으로 심사가 보류됐다.시는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탄력성을 높이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www.shj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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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9일 22시경 후원해 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개수다팀들에게 추석선물을 주셨네요. 시민들에게 더 유익하고 보탬이 되는 콘텐츠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0. 7. 5. 14:27 시흥시의행정모니터링

시민들이 만드는 '의회수다' 영상콘텐츠 '집순이개수다' 6회입니다. 


이번 개수다에서 다룬 내용은 6월 의회 행정사무감사 내용이 주였는데요. 그 중에서 정왕어울림국민체육센터 건립과정에서 드러난 각종 의혹들에 대해 집순이들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로 의행단에서 자치위 생방중단관련 항의 방문한 것에 대해 의원들의 반응에 대해서도 수다를 떨어보았습니다.

 

특히, 이번 개수다 안에서는 시흥시 관내 대학 '먼대'가 어디에 있는 대학인지 질문도 던져졌네요. 

 

집순이개수다 6회 유튜브 영상

 

■ 집순이개수다 6회

■ 진행: 김경순. 박수빈, 백재은, 김성미, 지혜진

■ 편집: 김경순, 박수빈

■ CG: 지혜진

■ 책임프로듀서: 김용봉

■ 제작: 시흥미디어(S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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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바른시민 2020.07.24 15:35  Addr Edit/Del Reply

    좋은 영상 잘 봤습니다..
    다 옳고 바른 의견입니다..응원합니다..

  2. 바른시민 2020.07.24 15:36  Addr Edit/Del Reply

    좋은 영상 잘 봤습니다..
    응원합니다..근데 계좌번호가 맞나요

2020. 5. 31. 15:32 시흥시의행정모니터링

행정실수로 시민의 재산권 침해 사례가 5월 임시회를 통해 밝혀졌는데요. 개인의 토지에 공원조성 계획을 세워 놓고 10년의 인가 시기를 놓쳐 지난 해에 공원계획 실효가 된 사례입니다. 이를 두고 의회에서는 '행정실명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또한, 올해  본예산 중 사업비 전액이 삭감돼 현재 직원들이 월급만 받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시흥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지속협)'인데요. 이 단체에 대한 사업비 2천 여만원이 5월 추경에 올라왔지만, 예산심의과정에서 또 다시 전부 삭감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개수다에서 '경-백대전'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그밖에도 도시공사의 예산심의서 당일에 접수된 사례, 행정부의 기계멘트, "의원님, 그건 나중에 따로 자료 보내드리겠습니다"라는 답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집순이개수다 5회 유튜브 영상

집순이개수다 5회

■ 진행: 김경순. 박수빈, 백재은

■ 편집: 김경순, 박수빈

■ CG: 지혜진

■ 책임프로듀서: 김용봉

■ 제작: 시흥미디어(S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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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동네시민1 2020.05.31 19:26  Addr Edit/Del Reply

    개수다 잘 보았습니다 .
    망했다고 그러시는데... 이렇게라도 의회를 지켜보고
    의견을 나누시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개수다 팀들이 전해주는 이야기는 좀더 귀에 쏙 들어오는데...나만 그런가...

2020. 5. 4. 13:09 시흥시의행정모니터링

시민들이 의회를 모니터링하면서 수다로 푸는 시민참여콘텐츠 ‘집순이개수다’ 4회가 발행되었습니다.

처음에 행정용어도 잘 모르고 어리둥절했던 '집순이'들이 5개월 여 동안 의회모니터링을 해 가다 보니 이제는 사안별로 똑부러지게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똑똑해지는 시민. 깨어가는 시흥시민의 변화되는 모습들이 매회마다 담겨지는데요. 

 

집순이개수다 4회 유튜브 영상

 

4월 의회는 주로 조례들이 상정되고 심의되었습니다. 그 심의과정을 지켜 본 집순이들이 이번 네 번째 '집순이개수다'는 어떤 수다를 담았을까요.  의회하면 너무 어렵고 접근하기 어려운 영역처럼 느껴지시죠.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집순이들이지만, 시민들과 같은 시각으로 의회 조례 심의 과정을 보며 의견들을 나누어 봤습니다. 

시민 의회 모니터링 참여콘텐츠 '개수다'를 시청하면 좋은 점. 바로 지역일들이 한 눈에 보인다는 것입니다. 시민들이 지역에 대한 사업과 정책에 대해 공적으로 논의하는 참여콘텐츠 '집순이개수다'. 시민분들의 다양한 의견 기다리고요. 남녀노소 누구나 집순이개수다 참여도 가능하니 언제라도 스피커가 필요하신 분들은 문 두드려 주세요.

 

■ 집순이개수다 4회

■ 진행: 김경순. 박수빈, 백재은

■ 편집: 김경순, 박수빈

■ CG: 백재은, 김경순

■ 책임프로듀서: 김용봉

■ 제작: 시흥미디어(S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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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4. 10. 13:27 시흥시의행정모니터링

유튜브 영상으로 찾아 뵙던 '집순이개수다'가 코로나19 사회적 격리 차원에서 녹화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이번 '집순이개수다'는 텍스트 토론 방식으로 발행합니다(편집자 주).

 

 

■모두발언. 시흥미디어 대표 김용봉: 지난달 31일 시흥시는 ‘코로나19 시흥형 재난기본소득’ 10만원을 지급하는 안을 의회에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자치행정위가 예비심사를 거부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의를 넘기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시 집행부가 10만원 추가예산에 대해 시의회와 협의하지 않고 결정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의회를 모니터링해 보면 ‘행정부의 소통부재’, 이 말은 거의 회기 때마다 나옵니다. 이를 보고 있자면 의회와 소통 안하고 있는 행정부가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지점에서 질문하나 던져보려 합니다. 먼저 시행정부와 지방의회에 대한 정의와 역할이 많겠지만 언급하고자 하는 부분만 한 줄 요약하고 갑니다. 

 

"지방자치단체, 즉 시행정부는 지역 주민들의 복지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예산을 분배하고 편성’하는 일을 합니다. 지방의회는 그 행정부가 예산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대립적 기관에서 ‘예산집행에 대한 감시역할’을 합니다."

 

31일에 있었던 일을 가져와서 이 요약된 문장으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행정부는 재난기본소득 10만원을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예산편성권, 행정부가 갖고 있는 권한입니다. 그리고 절차 대로 의회에 심의를 올렸습니다. 이젠 의회가 심의할 차례입니다. 그런데 왜 의회 자치행정위는 심의를 패싱(passing)했을까요. 아시다시피 소통부재, 일방통행, 사전 협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질문요. 집행부는 예산을 편성할 때마다 의회와 상의해야 하는 건가요? 그렇다면 그건 독립적 심의기구가 아닌 행정부의 상급부서로, 경계를 넘어간 것처럼도 보입니다. 의회에서 회기가 열리기 전에 미리 상의하자고 하는 것. 어찌 보면 회의를 효율적으로 하자는 말로도 들리는데, 그게 한편으로는 열정적인 회의를 통해 최선의 안을 얻는 과정을 무시하고, 오히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협의 끝내고 망치만 두드리자는 얘기처럼도 들립니다.

 

그 달의 회기가 열리기 전, 첫째 주에 집행부가 의회에 사업이나 예산편성에 대한 보고를 하는 간담회 형식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달 이런 간담회가 있는데도 회기 때마다 소통부재라는 말이 나오는 건 이해가 안갑니다. 31일 의회는 재난소득에 대한 집행부 예산을 성실히 심의했어야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삭감을 하든지, 부결을 하든지 했어야 했고 그것이 심의를 거부하는 것보다 의회의 권위를 더 세우는 일이었다고 봅니다.

 

하나 더 논하자면, 언론홍보 부분입니다. 의회는 위에서 언급한 부분 외에 홍보부서에게도 의회 예산 확정 전에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에 대해 질책했습니다. 의회 예산 통과가 되기 전, “...시흥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라는 확정형 종결문장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은 행정부의 성급함이었습니다. 아무리 보도자료 말미에 “시흥형 재난기본소득을 추가로 지급하는 수정안을 의회에 긴급 제출했다.”라고 해도 시민들은 의회를 통과해야 하는 과정을 생략한 채 확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행정부의 잘못은 그렇다 쳐도 보도자료를 그대로 옮기는 언론사들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추가예산은 4월 1일 의회를 통과할 경우 예산이 시민들에게 지급될 것이다’ 라는 식으로 고쳐 썼어야 했습니다. 이런 점에서는 시흥미디어도 반성해야 할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렇다고 모든 집행부의 사업 계획이 의회를 통과해야만 언론에 알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심하게 비유하면 3심 대법원 판결이 나야 사건의 내용을 보도할 수 있다는 것처럼 보이며, 이는 시민의 알권리와도 배치됩니다. 보도 형태, 문장 표현의 문제였지, 의회를 통과하기 전에 행정부의 사업계획을 언론에 보도하지 말라는 규정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됩니다. 당연히 집행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과 계획 등을 알권리 차원에서 시민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지금까지 논한 의견은 흔하게 볼 수 없는 ‘의회 심사 거부’ 상황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한 것이며,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이 꼬리를 달아 지역의 토론문화가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토론 집순이 :  '소통부재' 는 항상 지적되어 왔던 문제이지만 언제나 결론은 정해져 있는 듯이 거의 호통만 치다 원안 대로 통과. 
 
의회를 볼 때마다 당연히 시 집행부는 시의회와 협의, 상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일반 시민들은 예산편성권, 행정부의 권한을 잘 모를 수도 있을 듯합니다.) 
 
이번 재난소득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의회 자치행정위는 위원장과 참석하신 모든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심의를 거부하고 의결권을 예결위에 넘겼습니다. 저는 이것 또한 부결의 관점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부결이 아닌 의원님들 스스로가 심의를 거부하고 떠넘기는 상황이었습니다. 
 
맨날 격노만 할 것이 아니라 심의 과정에서 협의와 논의를 거쳐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문제가 있었다면 부결이든 수정안을 만들었어야 했습니다.(시민들로부터 원망은 듣기 싫고 권위는 지키고 싶은 건가?)
 
또한 시 집행부에도 우려되는 것은 코로나19 상황이 솔직히 언제 종식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인데 민원, 혹은 타지방의 재난 소득 지급 상황에 떠밀려 성급한 결론을 내린 건 아닌지, 만에 하나 이 상황이 장기간으로 갈 경우를 대비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토론 집순이 White.J: ‘가결이든 부결이, 심의 거부보다 의회의 권위를 세우는 것’이란 앞서 모두발언에 동의합니다. 추경에 대해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지적 말고는 다른 질문이나 의원들의 의견이 없었다는 점에서 ‘성실히 심의’하지 않은 의회의 태도를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임위 만장일치 거부 결정”을 보면서 처음에는 심의거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거부권도 있나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심의거부가 곧 가결'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예산(안)만 심의 절차가 상임위, 예결위, 본회의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심의 거부는 곧 원안 통과로 가결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참을 수 없는 궁금함이 올라오는데요. 심의 거부는 곧 가결인데 왜 거부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시의회는 추경예산안 거부는 의회의 권위 실추의 비판을 들을 수 있는 빌미가 되는데 만장일치로 거부하였습니다. 한 이유가 분명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고민은 거부할 수 있다와 책임전가 두 갈래에서 머뭇거렸지만, ‘거부할 수 있다’ 입장입니다. 평소 의회간담회 시청하면서 버럭 분노하면서도 가결을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부결시키면 될 것을 왜 분노를 넘지 못하고 정회를 거쳐 가결을 하는 것일까? 

 

이번 상임위 심의거부는 의회 간담회 첫 사례라고 합니다. 이번 자치행정위 의원들의 심의 거부는 ‘강력한 호소’의 표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심의거부는 앞으로 부결을 예고하는 시작의 몸짓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자치행정위에서 집단지성을 발휘하여 시의회 역할에 맞는 목소리를 낼 것을 시민의 한 사람으로 간절히 기대합니다.

 

댓글은 4월 2일부터 15일까지 총선기간 동안 선거법에 의해 로그인 후 실명 승인이 되어야 작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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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동네시민1 2020.04.17 11:32  Addr Edit/Del Reply

    개수다도 코로나를 빗겨가지 못하는구나!!! 다들 힘내셈

2020. 2. 17. 22:55 시흥시의행정모니터링

시민들이 의회를 모니터링하면서 수다로 푸는 영상콘텐츠 ‘집순이개수다’, 3회가 발행되었습니다. 이번 3회에는 ▶의장의 회의 진행방식 ▶행정부와 집행부의 ‘꼼수’ ▶의원들 간의 협의 모습 ▶시민들이 의회영상 보다 생겨난 부작용 등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 진행: 김경순, 김성미, 박수빈, 지혜진

■ 촬영: 백재은

■ 편집: 김경순, 박수빈

■ CG: 지혜진

■ 책임프로듀서: 김용봉

■ 제작: 시흥미디어(S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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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 20. 15:17 시흥시의행정모니터링

시흥시의회 모니터링 콘텐츠 집순이개수다' 2회가 발행되었습니다.

2회에 담긴 주요내용은 ▶시흥시의회 간담회 유튜브중계 공배범위 축소 및 상임위별 비공개 건, ▶본예산 예결위 심사와 절차를 보면서 느낀 점, ▶개수다가 뽑은 인상 깊은 의원들 등에 관한 의견들입니다.

 

 

■ 진행: 김성미, 김경순, 박수빈

■ 촬영: 백재은

■ 편집: 김경순, 박수빈

■ CG: 지혜진

■ 책임프로듀서: 김용봉

■ 제작: 시흥미디어(S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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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2. 9. 14:17 시흥시의행정모니터링

 

시민들이 의회모니터링을 하고 그에 대한 몇 가지 주제를 시민의 눈높이로 이야기하는 '집순이개수다' 첫 번째 영상을 발행합니다.


이번 집순이 1회에서 다룬 이야기는 세 가지.
1. 정왕-배곧주민들을 위한 시민 체육시설 사업 꼭 서울대 부지 내 이어야 하나.
2. 자원순환특화단지 조례 폐지, 왜 주민청구 방식이 아닌 상임위 방식이 된 것에 대한 주민 반응
3. 한반위가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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