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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D는 미디어에 대한 올바른 해석과 방향을 선도하기 위해 교육과 비평을 주 활동으로 합니다. 시민 자신들이 주체적으로 미디어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마이크로저널리즘 실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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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행정모니터링'에 해당되는 글 2

  1. 2019.05.17 답답한 행정, 지푸라기라도 잡는 의원
  2. 2019.04.09 집순이, 3월 시흥시의회 모니터링 스토리

“향후에, 향후에, 향후에… 답답한 행정”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던 노용수 의원에게 시원한 커피 한잔 대접하겠다”

 

지난 13일,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자원순환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의원들 질의, 행정부의 답변이 있었다. 이 모습을 유튜브로 지켜 본 SMD 의회모니터링 위원들은 노용수 의원을 "단연 돋보이는 의원"이라며, 후한 점수를 주었고, "일 잘하는 의원에게 커피라도 대접해야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반면, 담당부서 공무원들에겐 "과장된 실적보고는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라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먼저 자원순환단지 조성에 대해 모니터링단 E위원은 "'자원순환단지의 주목적이 상실되고 개념이 흔들리고 있다'는 노용수 의원의 말에 101%(추가 1%는 실제 살고 있는 주민이라서) 공감합니다. 시흥지역의 환경개선이라고 하면 너무 광범위하고 실제로 그렇게 개선이 될지,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기에 불가능해 보인다."고 의견을 냈다.

 

H위원도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타당성과 효과성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봅니다. 고물상은 2,500개  면적이 제한되어 있어 입주 가능한 고물상은 123개 정도, 지극히 일부만 입주가 가능하고, 입주가 가능하다고 해도 영세업자들은 들어가기 힘들 것입니다. 도시환경 이미지 개선에 도움을 주지 못해 정왕역 부근 환경은 현재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라며 자원순환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계획과 조성에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SMD 단톡방 집수니 의회모니터링 일부 갈무리 화면

 

행정부의 답변과 업무에 대해서는 H위원이 “시흥시 지분율 43%, 2대 주주인 시흥시는 행정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향력은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지분율을 낮춰 세금이라도 아끼던가, 지분율을 51% 높여  의결권, 감사를 할 수 있는 입장이 되던가. 현재 상황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황”이라며 “담당과장은 전임이 했던 사업내용이 학습되어 있지 않아 사업에 대한 이해와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서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라고 의견을 주고 말미에 “노용수 의원님 응원합니다.”는 응원메시지도 함께 주었다.

 

B위원도 “사업담당과장과 국장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위기모면을 위한 변명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향후에’ 또 ‘향후에’ 자꾸 ‘향후 보완’, ‘아직 운영하지도 않은 계획단계’라는 답변은 ‘답답행정', ’미루는 행정’의 표본이라고 보여져요. 행정의 모습이 시흥시와 지역주민의 입장이 아니라 대기업 편에서 일하는 모습으로 비춰져서 안타깝습니다.”라며, “마지막 표결을 요청한 노용수 의원은 마치 지푸라기라도 잡는 것 같았습니다”라고 말했다.

 

E위원은 “결국 행정이 똑똑하게 일해야 지역구 의원들이 주민들에게 과장된 소리를 하지 않겠어요. 과장된 실적보고는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라는 의견과 함께 “노용수의원, 사업에 대한 이해, 용의주도한 질문으로 문제를 파헤치려는 모습, 이게 시와 시민을 위한 의원의 모습 아닌가 생각합니다. 응원! 한 표 던집니다.”라고 모니터링 보고서를 올려주었다.

 

B위원은 "이제 불과 세 번의 의회모니터링을 했는데 회가 갈수록 의회보다 행정부 모니터링에 더 중심이 간다"고 말하며 "행정부를 견제하는 기구로 의회가 가기 위해서는 의원들의 능력이 지금보다 더 강화되어야 할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글은 19년 5월 13일, 제26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열린 '시흥 에코밸리 주식회사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상정과정 '집수니모니터링'입니다. 이번 SMD '집수니모니터링단'은 각자 시간을 내 유튜브 영상물을 본 뒤 16일(목)까지 단톡방에 의견을 모아 정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개인들이 따로 모니터링을 했음에도 의견은 거의 같았습니다.]

 

관련영상

https://youtu.be/IbeAdSYT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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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상 의원은 단순하고 무대포 같은 성향이란 선입견이 강했는데, 이번 의정 모니터링 영상을 꼼꼼히 보면서 의외로 가장 안정적인 느낌이 들었어요” - B위원

 

"재미 삼아 뽑아 보는 베스트와 워스트, 차마 워스트는 실명 기록 못해"

 

4월 7일(일) 오후 6시, 시흥미디어(SMD) 시정모니터링단 7명의 위원들은 M위원이 운영하고 있는 배곧의 모 학원에서 3월 의회 상임위 의정 영상 모니터링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 SMD 김용봉 대표는 “의정 모니터링이 첫 회인 만큼 정교하게 논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시민의 시각에서 편하게 느낀 점과 공감가는 점, 어려웠던 점을 서로 나누는 자리이길 바란다”고 말하고 위원들의 의견을 수집했다.

 

SMD 모니터링 단장을 맡고 있는 H위원은 “그저 직장과 집만 오가던 집순이가 모니터링을 빼놓지 않고 영상을 다 보았다. 막상 영상을 보니 ABC행복지원센터가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지 몰랐고, 전혀 알 수 없었던 은계지구 사태를 의회 영상을 통해 심각성을 알게 되었다.”며, “예산이 그렇게 허술하게 집행되는지 놀랐고, 여러 사업들 속에서 공무원들의 일처리가 너무나도 기계적이고 미숙하며, 무책임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총평을 했다.

 

M위원은 “시승격 30주년에 5천만원 올리는 걸 보면서, 시민들은 제안사업으로 5천만원짜리를 하려면 수많은 사업계획서와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공무원들은 행사 하나에 5천만원 너무도 쉽게 올리는 걸 보고 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허탈해 했다.

 

E위원은 “어렵게 느껴져 관심이 없던 의회를 이번 기회를 통해 구조와 역할을 알게 되었다”며, “시의원들이 사업에 대한 이해 부족과 예산 심의에 대한 적절한 질문을 하지 못하는 게 보일 때마다 의원들의 역량 차이가 나는 걸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의회 영상 만으로는 시의회 의원이나 공무원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다 알 수 없다. 이번 시흥시의회 예산 심의 과정을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한 결정은 시민들의 알권리에 대한 존중이고 용기다. 6월부터 생방송 진행될텐데 시민으로서 더 관심을 가지고 참여 해야겠다"는 의견을 냈다.

 

S위원은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던 의원의 성향과 직접 일을 하는 모습을 보니 좀 다른 면이 보였다”고 말하고 “의원들이 일하는 모습을 보다 많은 시민들이 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E 위원은  “A 의원은 끌어내리고 싶을 정도였다”며 답답함을 전했고, 대다수 위원들이 “잦은 공무원들의 부서이동으로 인한 업무 숙지 미흡 때문에 답변을 성실히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

 

한편, 홍헌영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도 아닌데 정왕본동의 외국어 표기 간판에 대해, 지역 주민들이 상점을 잘 알아 볼 수 있도록 한글과 병기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 정왕동 주민으로서 인상 깊었다”는 의견도 있었고, 김창수 의원에 대해서는 “전혀 인지 못하고 있던 의원인데 모니터링을 해 보니 여러 분야에 해박하고 똑똑한 의원 같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다른 위원이 “상임위 열리기 전에 아마도 자료를 공부하고 임하지 않나 싶다”고 의견을 덧붙였다. 반면, 노용수 의원에 대해서는 “자신의 지역구를 위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고 지역에도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 실망스럽다”는 의견과 “행정 지적에 대해서는 가장 예리하다”는 상반된 평이 나열됐다.

 

마지막으로 재미 삼아 뽑아보는 베스트(best)와 워스트(worst)에는 3명의 의원(홍원상, 김창수, 노용수) 후보 중 홍원상 의원이 6표(중복 선택)로 3월 중 가장 인상 깊었던 의원으로 뽑혔다. 워스트 후보 의원은 4명의 의원이 거론됐고, 그 중 P의원과 O의원이 동일하게 6표를 받았다.

 

김용봉 대표는 마지막으로 모니터링 영상을, 시간과 제목 순으로 기록하는 효율적인 방법에 대해 설명하며, “시의원은 시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정보채굴자”라고 소개한 뒤, “그 정보를 보다 많이 받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시의원에게 많은 지역상황의 자료와 행정 정보, 질의문항 등을 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민 모두가 일명 ‘시의원 1인 지정제’를 통해 자신이 지정하고 있는 의원과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운동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MD모니터링단은 한동안 구성원 확장은 하지 않고 지금 규모로 작게 시민의 시각으로 진행하기로 했으며, 의원들 평가와 의정 평가에 대한 툴(tool)은 자체적으로 다듬어 가며 모니터링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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