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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D는 미디어에 대한 올바른 해석과 방향을 선도하기 위해 교육과 비평을 주 활동으로 합니다. 시민 자신들이 주체적으로 미디어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마이크로시민저널리즘 실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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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5. 31. 15:32 시흥시의행정모니터링

행정실수로 시민의 재산권 침해 사례가 5월 임시회를 통해 밝혀졌는데요. 개인의 토지에 공원조성 계획을 세워 놓고 10년의 인가 시기를 놓쳐 지난 해에 공원계획 실효가 된 사례입니다. 이를 두고 의회에서는 '행정실명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또한, 올해  본예산 중 사업비 전액이 삭감돼 현재 직원들이 월급만 받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시흥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지속협)'인데요. 이 단체에 대한 사업비 2천 여만원이 5월 추경에 올라왔지만, 예산심의과정에서 또 다시 전부 삭감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개수다에서 '경-백대전'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그밖에도 도시공사의 예산심의서 당일에 접수된 사례, 행정부의 기계멘트, "의원님, 그건 나중에 따로 자료 보내드리겠습니다"라는 답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집순이개수다 5회 유튜브 영상

집순이개수다 5회

■ 진행: 김경순. 박수빈, 백재은

■ 편집: 김경순, 박수빈

■ CG: 지혜진

■ 책임프로듀서: 김용봉

■ 제작: 시흥미디어(SMD)

Copyleft@ 콘텐츠는 알권리 충족을 위해 개방된 글이며, 출처를 밝힌 인용과 공유가 가능합니다. 반론이나 정정, 보충취재를 원하시면 메일(srd20@daum.net)로 의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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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동네시민1 2020.05.31 19:26  Addr Edit/Del Reply

    개수다 잘 보았습니다 .
    망했다고 그러시는데... 이렇게라도 의회를 지켜보고
    의견을 나누시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개수다 팀들이 전해주는 이야기는 좀더 귀에 쏙 들어오는데...나만 그런가...

2020. 5. 4. 13:09 시흥시의행정모니터링

시민들이 의회를 모니터링하면서 수다로 푸는 시민참여콘텐츠 ‘집순이개수다’ 4회가 발행되었습니다.

처음에 행정용어도 잘 모르고 어리둥절했던 '집순이'들이 5개월 여 동안 의회모니터링을 해 가다 보니 이제는 사안별로 똑부러지게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똑똑해지는 시민. 깨어가는 시흥시민의 변화되는 모습들이 매회마다 담겨지는데요. 

 

집순이개수다 4회 유튜브 영상

 

4월 의회는 주로 조례들이 상정되고 심의되었습니다. 그 심의과정을 지켜 본 집순이들이 이번 네 번째 '집순이개수다'는 어떤 수다를 담았을까요.  의회하면 너무 어렵고 접근하기 어려운 영역처럼 느껴지시죠.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집순이들이지만, 시민들과 같은 시각으로 의회 조례 심의 과정을 보며 의견들을 나누어 봤습니다. 

시민 의회 모니터링 참여콘텐츠 '개수다'를 시청하면 좋은 점. 바로 지역일들이 한 눈에 보인다는 것입니다. 시민들이 지역에 대한 사업과 정책에 대해 공적으로 논의하는 참여콘텐츠 '집순이개수다'. 시민분들의 다양한 의견 기다리고요. 남녀노소 누구나 집순이개수다 참여도 가능하니 언제라도 스피커가 필요하신 분들은 문 두드려 주세요.

 

■ 집순이개수다 4회

■ 진행: 김경순. 박수빈, 백재은

■ 편집: 김경순, 박수빈

■ CG: 백재은, 김경순

■ 책임프로듀서: 김용봉

■ 제작: 시흥미디어(S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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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4. 10. 13:27 시흥시의행정모니터링

유튜브 영상으로 찾아 뵙던 '집순이개수다'가 코로나19 사회적 격리 차원에서 녹화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이번 '집순이개수다'는 텍스트 토론 방식으로 발행합니다(편집자 주).

 

 

■모두발언. 시흥미디어 대표 김용봉: 지난달 31일 시흥시는 ‘코로나19 시흥형 재난기본소득’ 10만원을 지급하는 안을 의회에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자치행정위가 예비심사를 거부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의를 넘기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시 집행부가 10만원 추가예산에 대해 시의회와 협의하지 않고 결정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의회를 모니터링해 보면 ‘행정부의 소통부재’, 이 말은 거의 회기 때마다 나옵니다. 이를 보고 있자면 의회와 소통 안하고 있는 행정부가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지점에서 질문하나 던져보려 합니다. 먼저 시행정부와 지방의회에 대한 정의와 역할이 많겠지만 언급하고자 하는 부분만 한 줄 요약하고 갑니다. 

 

"지방자치단체, 즉 시행정부는 지역 주민들의 복지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예산을 분배하고 편성’하는 일을 합니다. 지방의회는 그 행정부가 예산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대립적 기관에서 ‘예산집행에 대한 감시역할’을 합니다."

 

31일에 있었던 일을 가져와서 이 요약된 문장으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행정부는 재난기본소득 10만원을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예산편성권, 행정부가 갖고 있는 권한입니다. 그리고 절차 대로 의회에 심의를 올렸습니다. 이젠 의회가 심의할 차례입니다. 그런데 왜 의회 자치행정위는 심의를 패싱(passing)했을까요. 아시다시피 소통부재, 일방통행, 사전 협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질문요. 집행부는 예산을 편성할 때마다 의회와 상의해야 하는 건가요? 그렇다면 그건 독립적 심의기구가 아닌 행정부의 상급부서로, 경계를 넘어간 것처럼도 보입니다. 의회에서 회기가 열리기 전에 미리 상의하자고 하는 것. 어찌 보면 회의를 효율적으로 하자는 말로도 들리는데, 그게 한편으로는 열정적인 회의를 통해 최선의 안을 얻는 과정을 무시하고, 오히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협의 끝내고 망치만 두드리자는 얘기처럼도 들립니다.

 

그 달의 회기가 열리기 전, 첫째 주에 집행부가 의회에 사업이나 예산편성에 대한 보고를 하는 간담회 형식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달 이런 간담회가 있는데도 회기 때마다 소통부재라는 말이 나오는 건 이해가 안갑니다. 31일 의회는 재난소득에 대한 집행부 예산을 성실히 심의했어야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삭감을 하든지, 부결을 하든지 했어야 했고 그것이 심의를 거부하는 것보다 의회의 권위를 더 세우는 일이었다고 봅니다.

 

하나 더 논하자면, 언론홍보 부분입니다. 의회는 위에서 언급한 부분 외에 홍보부서에게도 의회 예산 확정 전에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에 대해 질책했습니다. 의회 예산 통과가 되기 전, “...시흥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라는 확정형 종결문장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은 행정부의 성급함이었습니다. 아무리 보도자료 말미에 “시흥형 재난기본소득을 추가로 지급하는 수정안을 의회에 긴급 제출했다.”라고 해도 시민들은 의회를 통과해야 하는 과정을 생략한 채 확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행정부의 잘못은 그렇다 쳐도 보도자료를 그대로 옮기는 언론사들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추가예산은 4월 1일 의회를 통과할 경우 예산이 시민들에게 지급될 것이다’ 라는 식으로 고쳐 썼어야 했습니다. 이런 점에서는 시흥미디어도 반성해야 할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렇다고 모든 집행부의 사업 계획이 의회를 통과해야만 언론에 알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심하게 비유하면 3심 대법원 판결이 나야 사건의 내용을 보도할 수 있다는 것처럼 보이며, 이는 시민의 알권리와도 배치됩니다. 보도 형태, 문장 표현의 문제였지, 의회를 통과하기 전에 행정부의 사업계획을 언론에 보도하지 말라는 규정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됩니다. 당연히 집행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과 계획 등을 알권리 차원에서 시민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지금까지 논한 의견은 흔하게 볼 수 없는 ‘의회 심사 거부’ 상황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한 것이며,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이 꼬리를 달아 지역의 토론문화가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토론 집순이 :  '소통부재' 는 항상 지적되어 왔던 문제이지만 언제나 결론은 정해져 있는 듯이 거의 호통만 치다 원안 대로 통과. 
 
의회를 볼 때마다 당연히 시 집행부는 시의회와 협의, 상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일반 시민들은 예산편성권, 행정부의 권한을 잘 모를 수도 있을 듯합니다.) 
 
이번 재난소득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의회 자치행정위는 위원장과 참석하신 모든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심의를 거부하고 의결권을 예결위에 넘겼습니다. 저는 이것 또한 부결의 관점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부결이 아닌 의원님들 스스로가 심의를 거부하고 떠넘기는 상황이었습니다. 
 
맨날 격노만 할 것이 아니라 심의 과정에서 협의와 논의를 거쳐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문제가 있었다면 부결이든 수정안을 만들었어야 했습니다.(시민들로부터 원망은 듣기 싫고 권위는 지키고 싶은 건가?)
 
또한 시 집행부에도 우려되는 것은 코로나19 상황이 솔직히 언제 종식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인데 민원, 혹은 타지방의 재난 소득 지급 상황에 떠밀려 성급한 결론을 내린 건 아닌지, 만에 하나 이 상황이 장기간으로 갈 경우를 대비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토론 집순이 White.J: ‘가결이든 부결이, 심의 거부보다 의회의 권위를 세우는 것’이란 앞서 모두발언에 동의합니다. 추경에 대해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지적 말고는 다른 질문이나 의원들의 의견이 없었다는 점에서 ‘성실히 심의’하지 않은 의회의 태도를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임위 만장일치 거부 결정”을 보면서 처음에는 심의거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거부권도 있나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심의거부가 곧 가결'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예산(안)만 심의 절차가 상임위, 예결위, 본회의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심의 거부는 곧 원안 통과로 가결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참을 수 없는 궁금함이 올라오는데요. 심의 거부는 곧 가결인데 왜 거부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시의회는 추경예산안 거부는 의회의 권위 실추의 비판을 들을 수 있는 빌미가 되는데 만장일치로 거부하였습니다. 한 이유가 분명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고민은 거부할 수 있다와 책임전가 두 갈래에서 머뭇거렸지만, ‘거부할 수 있다’ 입장입니다. 평소 의회간담회 시청하면서 버럭 분노하면서도 가결을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부결시키면 될 것을 왜 분노를 넘지 못하고 정회를 거쳐 가결을 하는 것일까? 

 

이번 상임위 심의거부는 의회 간담회 첫 사례라고 합니다. 이번 자치행정위 의원들의 심의 거부는 ‘강력한 호소’의 표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심의거부는 앞으로 부결을 예고하는 시작의 몸짓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자치행정위에서 집단지성을 발휘하여 시의회 역할에 맞는 목소리를 낼 것을 시민의 한 사람으로 간절히 기대합니다.

 

댓글은 4월 2일부터 15일까지 총선기간 동안 선거법에 의해 로그인 후 실명 승인이 되어야 작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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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동네시민1 2020.04.17 11:32  Addr Edit/Del Reply

    개수다도 코로나를 빗겨가지 못하는구나!!! 다들 힘내셈

2020. 2. 17. 22:55 시흥시의행정모니터링

시민들이 의회를 모니터링하면서 수다로 푸는 영상콘텐츠 ‘집순이개수다’, 3회가 발행되었습니다. 이번 3회에는 ▶의장의 회의 진행방식 ▶행정부와 집행부의 ‘꼼수’ ▶의원들 간의 협의 모습 ▶시민들이 의회영상 보다 생겨난 부작용 등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 진행: 김경순, 김성미, 박수빈, 지혜진

■ 촬영: 백재은

■ 편집: 김경순, 박수빈

■ CG: 지혜진

■ 책임프로듀서: 김용봉

■ 제작: 시흥미디어(S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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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 20. 15:17 시흥시의행정모니터링

시흥시의회 모니터링 콘텐츠 집순이개수다' 2회가 발행되었습니다.

2회에 담긴 주요내용은 ▶시흥시의회 간담회 유튜브중계 공배범위 축소 및 상임위별 비공개 건, ▶본예산 예결위 심사와 절차를 보면서 느낀 점, ▶개수다가 뽑은 인상 깊은 의원들 등에 관한 의견들입니다.

 

 

■ 진행: 김성미, 김경순, 박수빈

■ 촬영: 백재은

■ 편집: 김경순, 박수빈

■ CG: 지혜진

■ 책임프로듀서: 김용봉

■ 제작: 시흥미디어(S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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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2. 9. 14:17 시흥시의행정모니터링

 

시민들이 의회모니터링을 하고 그에 대한 몇 가지 주제를 시민의 눈높이로 이야기하는 '집순이개수다' 첫 번째 영상을 발행합니다.


이번 집순이 1회에서 다룬 이야기는 세 가지.
1. 정왕-배곧주민들을 위한 시민 체육시설 사업 꼭 서울대 부지 내 이어야 하나.
2. 자원순환특화단지 조례 폐지, 왜 주민청구 방식이 아닌 상임위 방식이 된 것에 대한 주민 반응
3. 한반위가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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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1. 21. 15:12 시흥시의행정모니터링

 

앞으로 시흥시 시흥시의회 모니터링을 통해 지역의제를 발굴하고 수다로 가볍게 다루게 될 '집순이개수다'.입니다.

 

과연 '집순이개수다'는 무엇을 어떻게 이야기 하겠다고 하는 걸까요. 향후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 스스로 자문하고 답해 본 자체 기록물 영상을 공개합니다.

 

아무것도 할 줄 몰랐던 시민들이 모여 팀을 구성하고 일요일마다 모여 총 8강 동안 영상 컷편집, 영상 분할, 자막 포샵까지 익혀 만든 시민콘텐츠입니다.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많은 응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민분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 접수합니다. 집순이개수다에 응원은 '좋아요'인 거 아시죠?

 

'집순이개수다'는 평범한 사람들, '집순이'들이 모여 지역 일을 가지고 수다를 떨어본다는 의미이며 '개'는 영어의 'Very'라는 의미의 접두사로 매우 신나게 수다를 떤다는 말입니다. 덧붙여 '개'는 언론의 감시견(Watch Dog)의 역할에 대한 상징성도 포함하고 있으며, 시민들과 공동체에 충성한다는 의지와 자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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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왕동주민 2019.12.08 20:08  Addr Edit/Del Reply

    기대할게요^^ 응원합니다.

2019. 8. 3. 18:03 시흥시의행정모니터링

"의회 보이는 곳에 시계를 달았으면 좋겠다. 지난 번 자치행정위에서는 저녁 8시가 넘어서까지 생중계가 되고 있던데 다시보기로 보면 시간 감각이 없기 때문이다."

 

제26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0722)

 

30:00~ 성훈창 의원. 주민자치과에 마을축제 및 마을학교에 대한 평가 자료 요구. 특히 마을학교 평가 후 탈락 시킨 사례가 있는지 질문.

45:00~ 이복희 의원. 평생학습과, 주민자치과, 청소년교육과 마을에 대한 교육과 프로그램이 경쟁하듯 과 별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 정리할 필요성 언급.

1:23:00~ 노용수 의원. 민간단체 지방보조금 중 운영비와 인건비 목을 개선할 안을 마련했나. 장 시간 동안 계속 지적. 감사관은 엉뚱한 대답만 반복. NPO단체와 간담회 제안.

4:20:00~ 홍헌영 의원. 버스정류장 온열의자 설치, 과잉복지 아닌가.  

5:08:00~ 이상섭 의원. 정왕동도시재생뉴딜사업에 대해 질문. 담당부서는 LH와 국토부가 시에 하달한 사업이다. 현재로서는 안된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

5:16:00~ 홍헌영 의원. 정왕동 원룸단지 매입 후 리모델링, 청년 공유주택이나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 언급.

5:25:00~ 정왕동뉴딜사업 성립전 예산 편성 절차에 대해 질의.

7:14:00~ [생활정보] 여권발급 목요일은 21시까지 발급업무 처리.

 

제26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0719)

 

20:00~ 이복희 의원 “왠지 개운치 않은 느낌...” 이라고 언급. 월곶에코피아와 성담토지 연결하는 터널 공사 건에 대해 이복희 의원의 찜찜함이 시민에게도 느껴지는 느낌적 느낌.

35:00~ 스마트사업단 예산 추경을 1년 계획이 서 있는 상태에서 굳이 본예산과 추경으로 나누어 편성하는 이유에 대해 질의. 행정부는 소위 균형예산 집행이라고 대답했으나 와 닿지 않음.

 

제26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0719)

 

 

20:00~ 홍원상 의원 퇴직금 지급 추가경정 예산 심의하고 있으면서 예산 산출자료가 없으면 어떻게 심의하나. 의원이 예산에 대해 이해가 안가는데 심의하라고 올려주는 게 맞나. 이 지적은 공무원들의 자료 데이터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상태라 보여짐.

29:00~ 홍원상 의원 질의 경기도 자치문화프로그램 경연대회 상 사업비를 세우면서 대상(정왕3동)이 어디인지 기입하지 않음. 공무원들 허술한 예산 기록 보면서 의원들이 꼼꼼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생각. 경기도에서 주최한 경연대회 대상 2,000만원 중 도비 30%( 600만원), 시비 70%(1,400만원)을 써야 하는 이상한 행사. 이런 행사에 왜 참여했나.

1:05:00~ 주민자치과 - 행복마을관리소 사업에 대한 재검토 의견. 시는 지자체 주도적으로 사업이 가지 않을 경우 일몰하겠다는 입장.

1:26:00~ 송미희 의원 - 인건비 없는 공모사업 철저히 걸러서 시행해야 한다.

1:29:00~ 홍헌영 의원 - 마을교육자치회 예산 사업비 질문, 4~5개월 활동기간 동안 예산이 많은 것 같다는 의견.

5:00:00~ 이상섭 의원 - 명절휴가비 50%->60%로 변동 질의. 홍원상 의원 - 노조와 합의서(4월 8일) 제출요구. 노조와 합의된 내용 의회와 협의하지 않는 점 지적. 의원이 미처 지적하지 못하면 그대로 집행되는 것. 이후 약 2시간 정회. 

7:14:00~ 민원지적과 부서 보고 자료 오류 인정 사과.

행정부가 의회와 협의하지 않거나 자료나 데이터 오류도 많은 현상을 보면서 도대체 8대의회 이전 의회는 어떻게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했는지 궁금하다. 안돈의 의원 9시간 가량 진행된 자치행정위에서 질문 한 번 없었다. 힘들었겠다.

 

제26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0718-2)

 

42:00~ 기업지원과, 안선희 의원 근로자복지회관 강사비 삭감 건에 대해 원상복구하라고 담당부서에 강하게 주문, 부서는 파악하겠다는 입장. 모니터링 하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어떤 이유가 있는지부터 알고 싶었다. 

2:18:55~ 아동보육과, 송미희 의원 - 인건비 반영 안된 국가사업, 앞으로 받지 마라.

2:28:00~ 여성가족과, 송미희 의원 - 의회와 소통 안하는 집행부 시작도 없고 과정도 없고, 결과만 갖고 의회보고. 또 뚜껑 열림.

2:48:00~ 시설관리공단, 홍헌영 의원 - 사업 집행 내역 표기 모두 다 1식으로 표기. 사업 내용을 알아 볼 수가 없다. 앞으로 구체적 사업비 행정기관에서 하는 양식에 맞춰 내역 기록하라.

 

제26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0718)

 

48:00~ 환경국(환경정책과) 노용수 의원,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전기충전소를 어떻게 확보해 나갈 것이냐, 정책 대안을 고민해 달라 했지만 공무원 아무생각 없었음. 그때 의원들이 말한 내용 조차 기억 못하고 있는 것 같음. 김창수 의원도 같은 고민했고 요구도 했으며, 온라인 전기 시스템, 개별 충전 방식이 있다. 까막히 잊고 있지 않냐.

1:08:00~ 김창수 의원, 에코센터 청소 관리비 예산 건. 위탁사업비에 청소 관리비 포함되었는데 따로 예산 책정 지적. 에코센터 가보니 직원들 손끝하나 안 움직이더라.

4:30:00~ 오인열 의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청회, 설명을 쉽게 전달해야, 홍보도 좀 많이 해야..

 

제26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0717) 

 

3:16:00~3:29:00 조례도 제정되지 않고 의회 동의도 없는 상태에서 공공스포츠클럽 수탁기관을 선정, 6월부터 사업 추진, 절차상 문제라고 안선희 의원 지적. 왜 의회가 절차상 무시된 건가, “이 말이 저는 싫어요.”라며 “앞으로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이런 말을 자꾸 또 하고 또 하고 해야 하는...”이때부터 송미희 의원 뚜껑 열림. 보면 같이 화딱지 남. 간담회와 임시회 자료도 안 맞음. 

 

"정왕복지회관은 건물주와 토지주가 달라서 골치 아프군요. 계약기간이 7월인지, 8월인지 다가오는데 합의는 안되고. 이것도 법적 소송으로 가야 하나 모르겠네요."

 

5:58:00~ 16.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 건. 이금재 의원, 배곧신도시 개발 경험도 있는 시흥시가 SPC 구성해서 얼마든지 사업을 시행했는데 굳이 시흥시도시공사로 전환해 조직을 비대하게 키워야 하는가. 안선희 의원 - 인사문제가 많다(승계문제). 조직 키우고 다시 줄이려면 힘들다. 공단에서 공사로 전환 서두르지 말자. 정왕동 맨땅에 그린 예로 들며 LH가 시에서 이익 발생하기 위한 사업은 하면서 도시공사 설립은 맞지 않다. 홍원상 의원 - 인사위원회 구성 비율, 전현직 공무원 및 시와 관련인(외부) 7:5 일반인(내부), 퇴직 공무원들의 일자리 창출 기관. 정회 후 도시공사 전환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한다는 입장의 안선희 의원 공석. 조직변경 동의안 통과. 

 

"이쯤되면 ‘정회 중’이라는 화면은 통과 징크스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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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7. 1. 12:27 시흥시의행정모니터링

"예산낭비" 공무원들 면피성 단어, "예산절도"에 가까울 정도로 허무하게 사용

"행감 이후 해당 공무원 징계 반드시 필요, 법적 기준 마련해야"

"8대 의회, 1주년 기념 재미삼아 뽑아보는 우수의원"

 

SMD 의회모니터링 분과 7명의 위원들은 6월 30일(일) 오후 6시 정왕동에서 모여 30분 정도 준비한 식사를 마친 뒤, 밤 10시까지 약 3시간 반 가량 6월 제276회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모니터링 의견을 나누었다. 그 내용을 요약정리했다.

 

 

1. 지역상생 협력매장 운영

H: 모니터링이 아니었으면 몰랐을 일이다. 시흥 사회적기업 홍보비는 연간 6천만 원이 지출되는데 담당공무원은 사회적 기업이 몇 개인지 파악도 못하고 있었다. 공무원의 무관심한 태도, 최소한의 책임감도 없는 관리감독의 소홀함으로 예산이 새고 있다는 사실에 기가 막히고 속이 터졌다. 또한 ‘경기도주식회사는’ 매장 운영 전문기관인지 묻고 싶다. 바라지마켓 매장은 구석에 위치하고 있으며 친절이라고는 찾아 볼 수 없다. 물건 진열도 늘 같은 자리이다. 시에서의 무관심, 매장의 인력은 시간 때우기식 운영으로 주중, 주말을 포함하여 손님없는 매장에 예산만 낭비되고 있다.

M: 자주 가본 곳이다. 물건이 비싸다. 매번 갈 때마다 물건 배치가 늘 동일하다. 마켓 운영자의 관리소홀 문제점을 지적한 송미희 자치행정위원장의 지적에 무척 공감했다.

 

2. 시립전통예술단

H: 시립전통예술단은 시흥시 문화브랜드 창출 기여 목적으로 창단되었다. 시흥시립단 소속이면서 다른 단체의 중복 소속으로 시흥시 문화브랜드로 기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단원 구성에 있어 50%가 시흥시민이어야 하나 비율을 보면 36명 중 시흥거주자는 13명에 불과하다. 당장 눈앞의 문제만 해결하려고 외부 전문가 인원 보충보다는 장기적으로 시흥의 역량 있는 예술가를 발굴하고 양성하는데 주력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개인 악기 수리비 문제와 연습장  관리 등 세금과 권한이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소홀함에 시민으로서 당황스럽고 어이가 없었다.

 

3. 시흥갯골축제

Y: 갯골축제의 프로그램을 분석하고 지적한 의원은 한명도 없었다. 이상섭 의원은 감독체계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없이 방식만 바꾸라고 했다. 공무원이 제공하는 자료만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게 이해가 가지 않았다. 시의원이 행정감사 내용을 숙지하는 것 외에 전문자료를 보강하고 학습해 문제점을 분석해야 행정부에게 예리한 질의를 할 수 있다. 그것이 행정부 견제 감시 역할이다.

 

4. 시화호 플로팅 하우스

C: 전 행정부에서 진행된 사업으로 1대당 2억이라는 비용으로 진행했던 사업인데 현재, 일몰된 사업이다. 당시, 3대를 설치하라는 시장의 지시에 대해 시험적으로 해 봐야 한다며 발언한 소신 있는 공무원이 궁금하다.

 

5. 인사제도

H: 의회에서 요구한 인사제도 관련 자료를 누구나 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만 제출하고, 그 외 자료는 모든 것을 비공개로 제출하였다. 무엇을 숨기고자 하는지 의문스럽다. 인사권자의 개입으로 인사배치와 전공 무시, 잦은 인사발령으로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러한 인사조치로 인해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온다. 또한 특정 대상을 진급에 배제하는 불공정한 상황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시흥시 인사규칙에 시흥시의 비전이 있을까? 화가 난다.

Y: 의회가 요구한 인사 요청 서류를 행정부는 제출하지 않고 대신 음료수를 돌렸다. 격분한 의원들은 해당 공무원과 부서에 징계하지 않았다.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7조1항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1회 미제출 시 10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K: 시화호플로팅하우스에서 논의되었던 당시 소신발언 공무원을 찾아서 보상을 주어야 한다.

 

6. 공유재산 관리(시흥극장의 시민자산화)

Y: 시와 결탁된 시민 일부 사람의 소유물로 전락되는 상황이다. 명분만 시민자산화 아닌가?라는 홍헌영 의원의 질의가 인상적이었다.

 

7. 뷰티플하천추진단

Y: 생태하천에 수원을 공급하는 프로세스를 보고 의아스러웠다. 시화호 연안 오염방지를 위해 하천 끝부분에서 수질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천에 공급하기 직전의 수질 기준이라니. 또 그 기준과 프로세스가 어려워 여지껏 그 사업을 미루고 있었다니. 박춘호 의원이 담당과장에게 “일을 안한 것이다”라고 말한 부분에 적극 공감했다.

B: 이 문제는 누구의 잘못인가? 증빙서류 없으면 환수 조치 한다는 것은 결국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공무원의 책임은 면피하고 사업운영자에게 떠 넘기는 것이다. 이건 예산낭비라는 말이 오히려 공무원들의 죄를 가볍게 하는 효과가 있다. 이 건 장부를 조작하는 기업의 분식회계와 같다.

J: 본 사업은 하천정비와 관리가 목적인데, 사업 운영에서 정비도 안되고 관리도 안되었다. 영수증도 없고 증빙서류도 없는 사업으로 하천은 엉망되고 돈만 쓴 사업이다. 조례에도 맞지 않고 사업 취지에도 맞지 않은 이 사업에 대한 책임은 누구의 잘못인가? 말뿐인 행감, 공무원은 사업 운영 결과에 대한 잘못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 영수증 한 장 없고 증빙이 없는 정산서를 받았다는 것은 직무유기다. 오인열 의원의 질의는 용두사미(龍頭蛇尾)형이다. 질의가 시작되면 뭔가 하는가 했는데, 결국 지역구 하천에 관심을 가져 달라는 부탁으로 마친다. 

 

8. 시화지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B: 의회에 보고된 사업규모와 행정부가 기록한 예산, 언론에 보도된 예산이 서로 맞지 않는 것에 놀랐다. 더구나 행정부에서 1~2억도 아닌 수백억 단위를 그렇게 소홀히 기록하고 다룬다는 것에 충격이었다.

 

 

9. 총평

Y: 행감을 통해 업무에 태만하고 예산을 물 쓰듯 사용한 공무원들에게는 감봉이나 좌천 등 징계가 반드시 강화되어야 한다. 

J: 행감결과를 공무원 인사고과에 반영해야 한다. 잘하면 상을 주고 못하면 벌을 주는 상벌제도가 필요하다.

B: 행감시기만 잘 넘기면 된다고 생각하는 공무원들의 태도와 행감준비를 철저히 하지 못하는 몇몇 의원들을 보면서 안타깝다. 그동안 행감을 하면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처벌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 행감후 결과에 따른 문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M: 행감의 분위기, 그 순간만 모면하려는 공무원의 태도가 새롭게 바뀌어야 한다.

H: 행감에 대한 책임이 필요하다. 매년 같은 상황이 생긴다. 시의원의 자질, 행정의 전문성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한다.

J: 시의원은 사업에 대한 이해, 운영의 문제점 등 공무원보다 똑똑해야 한다. 좀더 학습해야 한다. 행감 내용에 대한 이해도 없이 질의가 아니라 공무원들에게 학습을 하는 모습은 너무 실망스러웠다. 또한 공무원들은 시흥시민을 위한 행정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 순간만 모면하려는 태도가 눈에 보인다. 시민들의 변화 역시 필요하다. 시의회에서 진행되는 일에 관심뿐만 아니라 표현해야 한다. 시민들의 목소리가 담겨지고 기록돼 전달되는 일에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

Y: 송미희 자치행정위원장의 질문을 보면 많은 학습과 노력이 보인다. 감정톤 때문에 질 높은 지적이 오히려 상쇄되는 것 같아 아쉬웠다.

 

10. 재미삼아 뽑아보는, '주목하게 되는 의원'

 

6월은 8대 시의원들의 활동 1주년이 되는 달이다. 1주년 기념으로 재미삼아 뽑아 보는 의원 순위를 매겨보았다. 

 

1. 마이크를 켜면 주목하게 되는 의원은(선택된 수는 표기하지 않고, 다득표 순으로 정리함)

● 질문의 질과 의제선정이 좋아 효율성이 높다는 노용수 의원

● 연륜과 질문 적중률이 안정되어 보인다는 홍원상 의원

● 감정을 이입하게 만들고 질문에 학습한 내용들이 보이는 송미희 자치행정위원장

● 시민에게 정보를 쉽게 전달하기 위해 질문을 전략적으로 하는 것, 충분한 자료 검토가 엿보이는 김창수 도시환경위원장이 언급됐다. 

 

2. 새롭게 주목하게 되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안선희 의원과 홍헌영 의원이 지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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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황소 2019.07.01 16:08  Addr Edit/Del Reply

    나태한 공무원들이나 자질이 부족한 시의원들 정신차리고 일하게 하려면 우리 시민들이 정치에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기사는 처음접해서 신선합니다

  2. 시흥노을 2019.10.18 11:21  Addr Edit/Del Reply

    시의회 모니터링 하는것만으로도 공무원이나 시의원분들한테 많은 압력이 될꺼라 생각합니다.압력이 있어야 더 잘하지 안을까 생각해봅니다.

  3. 지은 2019.12.15 23:00  Addr Edit/Del Reply

    정말 솔직한 모니터링 맘에 듭니다. 글에서 분노가 느껴집니다. 여기 이사와서 시흥 시민으로부터 시흥에 관해 많이 들은 소리중 하나가 “시흥 공무원 일 못한다”입니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겠네요.

2019. 5. 17. 11:41 시흥시의행정모니터링

“향후에, 향후에, 향후에… 답답한 행정”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던 노용수 의원에게 시원한 커피 한잔 대접하겠다”

 

지난 13일,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자원순환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의원들 질의, 행정부의 답변이 있었다. 이 모습을 유튜브로 지켜 본 SMD 의회모니터링 위원들은 노용수 의원을 "단연 돋보이는 의원"이라며, 후한 점수를 주었고, "일 잘하는 의원에게 커피라도 대접해야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반면, 담당부서 공무원들에겐 "과장된 실적보고는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라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먼저 자원순환단지 조성에 대해 모니터링단 E위원은 "'자원순환단지의 주목적이 상실되고 개념이 흔들리고 있다'는 노용수 의원의 말에 101%(추가 1%는 실제 살고 있는 주민이라서) 공감합니다. 시흥지역의 환경개선이라고 하면 너무 광범위하고 실제로 그렇게 개선이 될지,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기에 불가능해 보인다."고 의견을 냈다.

 

H위원도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타당성과 효과성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봅니다. 고물상은 2,500개  면적이 제한되어 있어 입주 가능한 고물상은 123개 정도, 지극히 일부만 입주가 가능하고, 입주가 가능하다고 해도 영세업자들은 들어가기 힘들 것입니다. 도시환경 이미지 개선에 도움을 주지 못해 정왕역 부근 환경은 현재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라며 자원순환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계획과 조성에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SMD 단톡방 집수니 의회모니터링 일부 갈무리 화면

 

행정부의 답변과 업무에 대해서는 H위원이 “시흥시 지분율 43%, 2대 주주인 시흥시는 행정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향력은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지분율을 낮춰 세금이라도 아끼던가, 지분율을 51% 높여  의결권, 감사를 할 수 있는 입장이 되던가. 현재 상황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황”이라며 “담당과장은 전임이 했던 사업내용이 학습되어 있지 않아 사업에 대한 이해와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서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라고 의견을 주고 말미에 “노용수 의원님 응원합니다.”는 응원메시지도 함께 주었다.

 

B위원도 “사업담당과장과 국장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위기모면을 위한 변명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향후에’ 또 ‘향후에’ 자꾸 ‘향후 보완’, ‘아직 운영하지도 않은 계획단계’라는 답변은 ‘답답행정', ’미루는 행정’의 표본이라고 보여져요. 행정의 모습이 시흥시와 지역주민의 입장이 아니라 대기업 편에서 일하는 모습으로 비춰져서 안타깝습니다.”라며, “마지막 표결을 요청한 노용수 의원은 마치 지푸라기라도 잡는 것 같았습니다”라고 말했다.

 

E위원은 “결국 행정이 똑똑하게 일해야 지역구 의원들이 주민들에게 과장된 소리를 하지 않겠어요. 과장된 실적보고는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라는 의견과 함께 “노용수의원, 사업에 대한 이해, 용의주도한 질문으로 문제를 파헤치려는 모습, 이게 시와 시민을 위한 의원의 모습 아닌가 생각합니다. 응원! 한 표 던집니다.”라고 모니터링 보고서를 올려주었다.

 

B위원은 "이제 불과 세 번의 의회모니터링을 했는데 회가 갈수록 의회보다 행정부 모니터링에 더 중심이 간다"고 말하며 "행정부를 견제하는 기구로 의회가 가기 위해서는 의원들의 능력이 지금보다 더 강화되어야 할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글은 19년 5월 13일, 제26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열린 '시흥 에코밸리 주식회사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상정과정 '집수니모니터링'입니다. 이번 SMD '집수니모니터링단'은 각자 시간을 내 유튜브 영상물을 본 뒤 16일(목)까지 단톡방에 의견을 모아 정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개인들이 따로 모니터링을 했음에도 의견은 거의 같았습니다.]

 

관련영상

https://youtu.be/IbeAdSYT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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