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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번호 변작기 제조·판매 금지…보이스피싱 차단 강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월 12일 국무회의에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발신번호 조작 수단 차단과 타인 명의 휴대폰 부정 개통 방지에 중점을 두었다. 개정안에 따라 해외 번호를 국내 번호로 거짓 표시하는 발신번호 변작기(심박스 등)의 제조, 수입, 배포, 판매, 대여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존 법률은 서비스 이용만을 금지했으나 개정안은 기기 유통 단계부터 제재를 가한다. 타인 명의를 도용한 휴대폰 부정 개통을 차단하는 '가입제한서비스' 제공 방식이 변경된다. 기존에는 이용자가 직접 신청해야 했으나,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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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교체 비용 최대 90% 지원
시흥시는 노후주택의 녹물 발생으로 불편을 겪는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이달부터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주택의 노후 수도관을 교체ㆍ개량해 녹물 발생을 줄이고, 안전한 급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노후 수도관으로 인한 녹물 출수와 누수 등의 문제를 개선해 시민 생활환경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준공 후 20년 이상 지난 노후주택 가운데 면적 130㎡ 이하의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사회복지시설 등이다. 지원 금액은 옥내급수관 최대 180만 원, 공용배관 최대 60만 원 이내에서 주택 면적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공사비의 70~90%까지 차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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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디카페인 커피 및 주류 협업제품 표시기준 개정
커피원두 카페인 잔류량 0.1% 이하일 때만 '디카페인' 표시 가능 일반식품 유사 주류 제품 '주류' 문구 표기 의무화 디카페인 커피의 표시 기준이 기존 '카페인 90% 이상 제거'에서 '커피원두의 카페인 잔류량 0.1% 이하'로 변경된다. 그간 카페인을 90% 이상 제거하면 디카페인 표시가 가능했으나, 원두 자체의 카페인 함량이 높을 경우 제거 후에도 잔류량이 많아 소비자 기대치와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식약처는 카페인 제거 대상을 커피 원두로 명확히 규정했다. 국제 기준에 맞춰 원료로 사용한 커피원두(고형분 기준)의 잔류 카페인 함량이 0.1% 이하인 경우에만 '탈카페인(디카페인)' 또는 '탈카페인(디카페인) 원두 사용' 문구를 사용할 수 있다. 해당 기준은 2028년 1월 1일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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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북섬에 펼쳐지는 어린왕자의 사계 이야기, 미디어아트 조성
야간 콘텐츠 운영… 거북섬 야간관광 명소 기대 시흥시는 거북섬동 88호 문화공원(정왕동 2721번지)에 시민과 방문객들에게 새로운 야간 문화콘텐츠를 선보일 미디어아트 조성 사업을 완료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사업은 문화공원 내 설치된 네 개의 기둥을 활용해 바닥면에 영상 이미지를 투사하는 미디어파사드 형식으로 조성됐다. 12m 높이의 미디어폴 4대와 프로젝터 4대, 메인스피커 4대와 우퍼 2대 등 음향시설, 투광기 6대와 제어시스템 등이 설치돼 야간 경관 연출의 완성도를 높였다. 상영 콘텐츠의 주제는 ‘어린왕자의 사계’로, 사계절의 변화를 ‘봄의 왈츠’, ‘여름의 파도’, ‘가을빛 석양’, ‘겨울의 설렘’이라는 부제로 구성해 감성적인 영상미로 담아냈다. 시는 이를 통해 시민들에게 색다른 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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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시민저널
전화 걸기 전 문자 한 줄, ‘배려’인가 ‘거리두기’인가
전화 벨소리의 위상이 변했다. 과거에 반가운 전화 벨소리는 이제 예고 없는 침입으로 인식된다. 스마트폰으로 24시간 연결된 사회. 개인의 업무와 휴식 시간 경계는 모호해졌다. '연결될 권리'보다 '방해받지 않을 권리'가 우선시되는 시대다. 최근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통화 에티켓에 관한 논쟁이 잦다. 전화를 받자마자 "통화 가능하냐" 묻는 행위를 두고 의견이 갈린다. 어떤 이는 이를 '쿠션어'라 칭한다. 상대의 상황을 확인하는 최소한의 절차라는 것이다. 운전, 회의, 휴식 등 상대의 현재 상태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부재중 전화에 대한 해석도 달라졌다. 과거에는 부재중 전화를 무시의 의미로 받아들였다. 지금은 '통화 곤란'의 신호로 통용된다. 용건이 생기면 즉시 전화를 거는 방식은 갈등을 유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