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은 권력의 인사통로입니까" 박소영 시의원, '회전문 인사·정치 중립' 질타

시흥시 공직사회의 고질적인 관행으로 지적되어 온 '회전문 인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문제가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다시한 번 문제로 지적됐다.

 

17일 열린 제334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소영 의원(정왕3·4동, 배곧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흥시의 기형적인 인사 구조와 최근 발생한 공직자들의 선거 개입 정황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특히 이번 발언은 박 의원의 임기가 3개월여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이루어져, 그 어느 때보다 비장하고 날 선 목소리로 진행되었다.

 

박 의원은 발언 서두에서 "공공기관은 시민을 위해 일하는 곳인가, 아니면 권력의 인사 통로인가"라고 반문하며 시흥시의 인사 흐름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그는 시장 정책보좌관 출신 인사가 산하기관장을 거쳐 지방 공기업 사장까지 임명되는 사례와 더불어, 퇴직 공무원들이 시흥산업진흥원, 시흥도시공사, 시흥시 산하 재단 및 봉사센터의 주요 보직을 독식하는 구조를 강하게 질타했다. 박 의원은 "심지어 퇴직하기도 전에 면접을 보고 미리 시청 내 자리를 확보해 둔 사례도 있었다"며, 이러한 구조가 공직 사회에 '인사권자에 대한 충성이 곧 보상'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최근 현직 시장과 비서실 공무원 등이 특정 여론조사를 SNS 등에 홍보한 사례를 언급하며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누구나 볼 수 있는 시정 조직도에 올라와 있는 비서실 공무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론 조사를, 그것도 특정인을 홍보하고 있었다"며, 행정의 공정성이 무너지는 순간 그 피해는 결국 시민에게 돌아온다고 경고했다.

 

시흥시의 이러한 퇴직 공무원 '제 식구 챙기기' 식 인사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역 언론과 시민단체는 매년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산하기관의 전문성 결여와 보은 인사 문제를 꾸준히 지적해왔다.

 

17일 열린 제334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하고 있는 박소영 의원. 사진=시흥시의회

 

박소영 의원이 지적한 고질적인 인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언적인 비판을 넘어 실질적인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우선 가장 시급한 것은 퇴직 공무원의 취업 제한 규정을 대폭 강화하는 일이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기관만 대상으로 하고 있어, 시 산하의 작은 출연·보조 기관들은 사실상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취업 제한 대상 기관을 산하기관 전반으로 확대하고, 퇴직 전 업무와 재취업 기관 간의 연관성 심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검증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산하기관장이나 본부장 선임의 핵심 기구인 임원추천위원회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현재는 인사권자의 의중이 강하게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지만, 외부 전문가와 시민 대표 비중을 높이고 추천 점수와 회의록을 공개하는 등 공모 과정을 투명화함으로써 '내정설'이 발붙일 수 없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인사청문회 대상을 주요 산하기관 경영진까지 확대하여 도덕성과 전문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위반이나 부적절한 인사 개입을 상시 감시할 수 있는 독립된 옴부즈만 제도나 시민 감시단의 활동을 조례로 보장하는 등 외부 견제 장치를 제도화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시민저널. 박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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