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고용승계 과정에서 불거진 부당해고 사태가 시의원 상임위 이해충돌로 옮겨붙어 가는 모양새다.
28일자, 다빈영상미디어가 보도한 “국민의힘 안돈의 의원 내로남불인가?” 기사에 따르면, 시흥시 신천동에 위치한 S노인전문요양원이 폐업과 인수 과정에서 고용승계가 이루어졌고 그 중 한 요양사가 해고를 당했다. 그러자 27일 시흥시청 후문에서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경기지부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안돈의 시의원을 향해 해결을 촉구하라는 시위를 벌였다. 이유는 노인전문요양원을 새로 인수한 공동대표가 전직 시의원이면서 현재 시흥시의회 안돈의 의원(국민의힘 소속)의 부인이기 때문이다.
노조 측은 “요양원을 법인이 폐업하고 개인이 인수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사전 통보없이 사업주가 바뀌었고, 그로 인한 관리부실과 부당해고가 발생했다”며, 이러한 시설을 인가하고 관리감독하는 시행정부에도 철저한 조사와 감독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안돈의 의원은 “부부지간이라도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으니 요양원 문제에 대해서는 (아내에게) 좋게 해결해 달라고 이야기 하는 것 밖에 할 수 없다”며, “공동대표들이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 것이니 요양원에 가서 잘 협의하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요양사 부당해고 문제가 불거지면서 안돈의 의원의 상임위원회 활동에 대한 적절성 여부가 조명되고 있다.
부인이 공동대표로 있는 요양원 부당해고 문제만 해도 안돈의 의원이 활동하고 있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일이다. 뿐만 아니라, 딸은 어린이집 원장을 하고 있고, 아들과 며느리는 식품소분 판매업으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을 하고 있다. 가족 구성원 모두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와 관련된 직무와 사업을 하고 있어 지방자치법 제70조(의장이나 의원의 제척)[각주:1]의 이해충돌 발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동안 안돈의 의원은 해당상임위 등 의정활동을 하면서 가족구성원과 관련된 업무와 관련해 예산확보 등 다수의 발언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안돈의 의원은 28일 시흥미디어와 통화에서 “그동안 발언은 특정인이나 단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과 관련된 시흥시 전체이익을 위해 의정활동을 한 것이고, 가족들의 직군이 상임위 활동과 충돌된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다”며, “이것이 문제가 된다면 상임위 변경도 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안돈의 의원이 상임위 변경을 하려면, 현재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중 한 의원이 자치행정위원회로 상임위를 변경해야 한다.
시의원은 시민의 대변자로 시흥시의회는 시흥시민이나 시흥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 시흥시의 행정집행에 대하여 일정한 의견이나 희망을 표시하거나 주민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된 경우 이에 대한 구제를 요구하거나 공무원의 비위시정 등을 요구하면 처리하는 청원처리 기능도 가지고 있다.
시민저널 - 김경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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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시민저널리즘 - 시흥미디어
지방자치법 제70조(의장이나 의원의 제척)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의원은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의회의 동의가 있으면 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다.[본문으로]
시흥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부결되었던 조례가 다른 상임위 의원들의 요구로 본회의에 바로 상정될 예정이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시흥시에 소재한 대학교(대학원 포함)에 재학(휴학 중인 학생은 제외) 중인 학생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흥시에 3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1회에 한에 20만원 이내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시흥시 우수인재 유입 및 정착을 위한 관내대학생 지원 조례안’이 지난 10월(제282회 임시회)에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되었다.
하지만 자치행정위원회 의원들은 일회성 예산낭비라는 지적과 함께 해당 조례를 부결시켰다. *부결된 조례는 본회의 7회가 지나야 폐기가 되고 그 전까지는 해당 상임위에 재상정을 하지 못한다.
지난 회기 때 부결되었던 이 조례는 갑자기 11월 정례회 때 조례를 부결시켰던 자치행정위원회를 패씽(Passing)하고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의원들 5명이 본회의에 부의(토론에 부침)를 요구하면서 이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시흥시의행정시민참여단 최민천 단장은 “어떤 이유로 해당 상임위 위원들로부터 부결된 조례가 다른 상임위원들로 상정될 수 있는지 이해가 안간다”라며, “그럴 거면 의회 절차가 왜 필요하고 상임위는 왜 있는지, 의원들의 역할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시의회 사무국은 “부결된 조례라도 재적의원 ⅓ 이상이 상정을 요구할 경우 본회의에 직접 상정이 가능하다”라며, “적법한 절차에 의해 상정되었다.”라고 답했다.
이를 두고 한 의원은 “시흥시 50만 인구를 채우기 위해서는 이런 일회성 정책이라도 만들어서 대도시에 따른 혜택을 1년이라도 당겨 받는 것이 좋지 않는가”라고 말하는 반면, 다른 의원은 “학생들 돈 주고 시흥시에 전입한다고 정주의식이 살아 나는 것도 아니고 내년에는 그 학생들이 시흥시에 얼마나 있을 것인지 모르는 것 아니냐”라며, “이런 식으로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 과연 옳은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행정부가 일부 의원들에게 해당 조례 재정 청탁을 하고 의장이 이를 받아들인 거 아니겠냐"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번 일로 시흥시의회는 견제기구가 아닌 스스로 행정도우미를 자처한 꼴이 되었다”고 꼬집었다.
이 조례 통과 여부는 오는 30일 본회의장에서 표결로 진행될 예정이다.
시민저널 - 김용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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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소방서(서장 길영관)는 23일 월곶해안로 인도에서 인근 바다로 투신한 50대 여성을 구조했다.
사진제공-시흥소방서
신고자는 지난 23일 오후 2시 45분경 인근 건물에서 근무 중 ‘바다로 무언가 추락하는 것을 봤는데 사람인 것 같다’라며, 119로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시흥119구조대, 시흥119안전센터 및 119구급대 등 13명은 즉시 신고된 장소로 출동해 주변을 수색한 결과 15시 정각에 인도에 놓인 신발을 발견하고 인근을 집중 수색해 10여 미터 아래에 구조대상자가 누워있는 것을 발견했다. 구조대원이 로프를 타고 내려가 구조대상자 상태를 살펴본 결과 물이 깊지 않았고 바닥면이 진흙으로 되어 있어 저체온증과 경미한 타박상을 제외하곤 다행히 큰 이상은 없었다.
견인장비를 동원해 구조를 시도한 119구조대는 15시 11분경 구조를 완료하였으며 구급차를 이용해 즉시 병원으로 이송하였다.
현장을 지휘한 고갑수 구조대장은 “시민의 발 빠른 신고로 소중한 한 생명을 살렸다.”며 신고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또한 119구조대 3팀 직원들은(이지상, 이종관, 장경철, 심경식, 김동인)“우리 119구조대는 앞으로도 기본 구조훈련에 충실히 임해 현장에서 강하고 시민에게 신뢰감을 주는 든든한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흥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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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열린 시흥시의회 제283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노용수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임병택 시장에게 시흥시 전반의 핵심분야에 대한 문제와 현안 과제를 열거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노 의원은 먼저 “국장이나 과장처럼 행정하지 말라”는 제언부터 시작했다. 그 이유에 대해 먼저, “무겁고 군더더기가 많은 조직은 ‘사람은 많은데 일할사람이 없다’는 탓을 하게 된다”며, “시장을 위한 과감한 행정조직 개편”을 요구했다. 또한 “행정의 전 부문의 사업예산을 현미경으로 보면서 수술대에 올려야 한다”며, “폐지해야 할 조직과 사업을 과감하게 정리”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시흥시를 위해 사업과 조직을 살피는 참모조직은 무엇이냐”라며, “시정기획이 약하다”라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각과의 과장들이 팀도 장악하지 못한 경우를 자주 보았다”며, “국·과장들이 소속 직원들을 리드하지 못하면 「시장님 혼자 다하라」는 망가진 조직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 노 의원은 V-city을 품은 토취장과 약 40여개가 모여 있는 정왕역 고물상집단지, 거북섬과 월곶역세권개발지역, 폐염전과 호조벌 등 각 사업지 별로 시흥시의 개발 컨셉은 무엇이고, 이를 관철하기 위해 LH 등에 어떤 주문을 지금까지 했는지, 앞으로 어떤 주문 계획을 갖고 있는지 밝혀 달라고 주문했다.
뿐만 아니라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도 행정부와 도시재생센터의 역할, 개발실행은 민간기업 영역에서 해야 한다는 생각을 언급한 뒤 “매년 예산 심의 때마다 반복되고 있는 도시재생센터의 존폐문제를 포함한 방향성 정립에 대해서도 밝혀달라”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노 의원은 숫자만 있는 복지정책과 사각지대, 아동지원을 위한 「시흥형주거복지」 특히,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인식 변화와 지원사업, 이를 위한 가칭)시흥사회복지지원센터 설립, 농업정책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 등에 대해 열거했다.
무엇보다 노 의원은 “평생교육원 슬림화 및 다이어트”를 강조했다. “시청과 교육청이 경계를 넘지 않는 것을 냉정하게 정리해야 하며, 필요 이상으로 과한 교육지원 예산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임병택 시장의 답변은 오는 30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다음은 노용수 의원의 시정질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임병택 시장님, 『행복한 변화, 새로운 시흥』 잘 되고 있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꿈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꿈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꿈을 이루는 자, 꿈을 이루지 못하는 자 중 정치인 임병택 시장님은 어느 쪽입니까? 시장님이 꿈을 이루는 것은 시흥시민과 시흥의 역사가 행복해 지는 것입니다.
2년 반, 시장님께서는 어떤 성과를 내고 계십니까? 그리고 남은 1년 반, 시장님께서는 어떤 성과를 내실 겁니까?
시장님께는 2조원이 넘는 돈과 1,500명이 넘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기업으로 치면 시흥시에서 제일 큰 재벌기업니다. 이제 시흥시민들은 시장님의 능력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몇 가지 제언과 함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시장님께서는 국장, 과장님처럼 행정을 하시면 안 됩니다.
시정 성과는 임병택 행정에서 나옵니다.
1. 시장님의 일 즉 프로젝트 일을 추진할 과감한 행정조직 개편이 필요합니다. 조직이 무겁고 군더더기가 많으면 ‘사람은 많은데 일할사람이 없다’는 남 탓을 하게 됩니다. 팀장, 과장이 많은 것과 시장님이 일 잘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2. 시장 일을 위한 가용 재원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부가행정, 트렌드 행정뿐만 아니라 보건, 복지, 재난 등 기초행정까지 전 부문의 사업예산을 현미경으로 보면서 수술대에 올려야 합니다. 폐지해야 할 조직과 폐지해야 할 사업을 과감하게 하셔야 합니다.
3. 시정기획이 약합니다. 12개 국, 약 60개 과, 18개동, 출연, 출자 기관 등 시흥시 모든 사업과 조직을 살피는 시장님의 참모조직은 무엇입니까? 어두워지면 불을 켜는 등대지기는 누구입니까? 시장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시흥시를 위해서 필요하고, 행정조직으로 불가하다면 회의체라도 있어야 합니다. 시장님의 깊은 숙고를 요청합니다.
4. 의회에서 회의를 하다가 저는 가끔씩 놀랍니다. 각 과의 주요업무를 다 꽤 차고 있는 탁월한 국장님들에 놀라고, 때론 4·5개 팀인데도 일을 장악하지 못한 과장님들 때문에 놀랍니다. 국·과장님이 소속 직원들을 향해 일의 방향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시장님 혼자 다하라」는 말인데, 이건 무책임한 공무원이고, 망가진 조직입니다. 90여명에 이르는 국·과장님들의 30년 행정 내공이 시흥시를 위해서 더 빛을 발하도록 해야 합니다. 답은 정확한 인사권 행사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흥시는 성장행정을 해야 합니다.
1.도로교통행정입니다.
도시는 길을 따라 성장합니다. 「세상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그 길은 역사, 문화, 여행, 경제, 상권, 권력 등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시흥시는 현재 주간선도로인 서해안로, 시흥대로, 마유로, 수인산업도로를 중심으로 발전해 갈 것입니다. 이 간선도로 중 현재 도로답게 마무리된 도로는 ‘마유로’ 뿐입니다. 나머지 세 개의 간선도로는 많이 부족한 상태로 시장님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정왕권과 배곧을 완벽하게 갈라놓은 서해안로는 가장 최근 도로인데, 가장 최악입니다. 도로와 상권과 사람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차로로 만든 성벽입니다. 시장님이 만들고자 하시는 시흥시의 강남대로는 어디입니까? 그리고 시장님이 생각하는 시흥의 종로, 을지로는 어디입니까? 시장님이 생각하는 시흥의 상권도로 구상을 밝혀주십시오.
2. 다음은 시흥의 미래를 위한 토목행정입니다.
시흥에는 예정되어 있거나, 개발을 할 수 밖에 없는 땅들이 있습니다. 1) 잘 안 되고 있는 V-city을 품은 토취장과 약 40여개가 모여 있는 정왕역 고물상집단지, 2) 개발이 진행 중인 하중, 거모택지지구와, 정왕역 뉴딜사업, 3) 거북섬과 월곶역세권개발지역, 4) 폐염전과 호조벌, 5) 43번 국도 즉 수인산업도로 축, 6) 신현역을 중심으로 한 시흥대로 축, 7) 서해안로를 중심으로 한 개발축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위 사업 하나하나 시흥시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시흥시의 계획을 국토부와 LH에 어떻게 관철시키고 있습니까? 국토부와 LH가 내리찍는 시흥개발은 오직 임대주택뿐이고, 이로 인해 폭증하는 것은 복지예산이라는 것을 시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시청앞 복합환승센터 고도화 사업은 실패했습니다. 늦게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성장행정을 해야 한다」는 본 의원의 생각에 동의하신다면 각 사업지 별로 시흥시 또는 시장님의 개발 컨셉은 무엇이고, 이의 관철을 위해 LH 등에 어떤 주문을 지금까지 했으며, 앞으로 어떤 주문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밝혀 주십시오. 동의안하신다면, 그 이유와 시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 도시재생사업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시흥에는 도시재생사업지가 3곳 있습니다. 공모사업 형식을 빌었지만 중앙정부도 시흥시도 기본계획도 없이 시작한 수백억 사업입니다. 대한민국의 도시역사는 길지 않습니다. 예전 건축자재는 흙과 나무였고, 70년 새마을운동은 흙 담을 벽돌담으로, 초가지붕을 슬레이트로, 바꾸었을 뿐입니다. 그 도시들이 지금의 구도심이고, 도시재생사업지들 입니다. 지진만 피해가면 수 백 년, 수 천 년을 견디는 돌로 만든 유럽의 건축물과 비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도심 도시재생사업은 태생부터 상당한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있는 것만 제한적인 리모델링(remodeling)을 하고, 나머진 리빌딩(rebuilding)을 해서 트렌드에 맞는 새로운 도심을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도시재생과는 지금처럼 개발계획 등에 대한 행정지원을, 도시재생센터는 구도심을 촘촘하게 분석하고, 주제가 있는 개발계획 수립 까지를, 그리고 개발 실행은 민간에게 맡기는 것이 도시재생사업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흥시가 모델로 삼고 있는 국내·외를 막론한 성공적인 도시재생 사례지역은 어디이고, 왜 그런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매년 예산 심의 때마다 반복되고 있는 도시재생센터의 존폐문제를 포함한 방향성 정립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특정계층에 집중된 복지를 해소해야 그 자원으로 복지 사각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지는 마른 논에 물들어가듯 해야 합니다. 2020년 3차 추경 일반회계 기준, 시흥시 사회복지 예산은 약 6,555억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 1조 4,850억원의 약 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복지예산이 매년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시흥이라서 더 챙겨야 할 복지사업도 있습니다. 이주여성에 대한 한국어 교육문제, 다문화가정의 아이들 교육문제, 정왕본동과 정왕1동 원룸단지 등에 거주하고 있는 가정의 아이들 주거환경문제,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기회제공 문제 등 입니다.
1. 이주여성의 가장 큰 문제는 한국어에 대한 언어습득입니다.
저를 포함하여 이 자리에 계신 대부분은 외국 나가면 먹고, 말하는 입의 두 가지 기능 중, 먹는 입만 가능하여 답답함을 경험 하셨을 겁니다. 소통장애로 인한 학대와 가정폭력은 뉴스의 일상입니다. 또한 엄마에게서 가장 많은 언어를 배우는 아이들의 언어문제는 곧 학습문제로 연결되어 학교적응에도 문제가 됩니다. 학교 등에서 소외된 아이들은 친구관계도 왕따로 갑니다. 그리고 이런 아이들의 사정은 엄마도, 아빠도, 학교도 아닌 학원과 학원버스 운전기사가 가장 잘 안다고 합니다. 물론 시흥에 이런 문제에 대응하는 복지정책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요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죄송한 애기지만 행정에는 진지함, 측은지심(惻隱之心), 애어(愛語), 동행(同行)의 마음이 적고, 숫자와 실적만 있습니다. 시흥시는 이들을 포함하여 시흥시 인구를 54만명이라 합니다. 손잡아 달라하면 시흥시도 교육청도 예산이 없고,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외면합니다. 즉 필요할 때 만 시흥사람입니다. 참 이기적입니다. 시장님, 이 상황을 계속 방치해야 합니까? 아니면 해결해야 할 현안으로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한 시장님의 혜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시장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정왕본동과 정왕1동에는 원룸단지가 있고, 약 5천실 정도 됩니다.
시장님 방보다 훨씬 좁고, 7평인 본 의원 사무실보다도 좁은 게 많습니다. 이곳에서는 1인가구도 살고, 부부만 사는 2인가구도 있으며, 부부가 어린아이 1,2명과 사는 집도 있습니다. 아주 많이 양보해서 여기까지는 생활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이 둘이 남매이고,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고, 중학생이 되면, 이곳에서 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답은 아이들의 가출입니다. 가출 후 상황은 시장님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입니다. 2조원을 넘게 쓰는 시흥시도, 500조원을 넘게 쓰는 대한민국도 이들에게 방 하나 챙겨주지 못하여, 밖으로 내쫓는다는 현실이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다행이 시흥시, 중앙정부, LH 등이 노력해서 지금은 이런 가정에 투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턱없이 부족합니다.
가능하다면 아동을 위한 주거복지를 1순위로 하시고, 이중에서도 가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이런 가정을 찾고, 지원하는 것을 「시흥형주거복지」로 특화해 주십시오. 할 수 있다면 지금 당장, 가장 먼저 100%에 가깝게 챙겨야 할 복지업무라고 생각 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청합니다.
3. 2020년 6월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학교 밖 청소년」은 38만 9,177명으로 추정했습니다.
이중 학교교육을 중단하고, 학교 밖으로 나오는 학생 수는 2017년 47,663명, 2018년 50,057명, 2019년에는 52,539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고, 경기도교육청에 의하면, 시흥의 「학교 밖 청소년」은 2018년 360명, 2019년 400명 이상으로 나타납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학령기인 7세-18세 청소년이 학교에서 배우지 않으면, 「학교 밖 청소년」으로 분류하고, 「불량끼 있는 학생」으로 낙인을 찍습니다. 또한 학교 안은 ‘교육부’에서 지원하는데, 학교 밖은 ‘여성가족부’에서 관리합니다. 즉 교육이 빠져 있습니다. 학교 안이든, 학교 밖이든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12년은대한민국의 의무교육 학령기인데, 학교 안에서는 잠을 자도 괜찮고, 학교 밖에서는 자발적인 학습기회를 박탈합니다. 학교 안은 무상급식, 무상교복, 무상교육인데,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는 그에 상당하는 비용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2015년 기준 여성가족부 자료에 의하면 대한민국 고등학생 1인당 연간 공교육비는 약 1천만원인데, 「학교 밖 청소년」의 연간 교육비는 54만원에 불과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은 학생증이 없는 관계로 교통비 할인, 영화문화공연관람 할인, 학생 대상 공모전 참가도 안 됩니다. 왜 학교 밖에서 공부하면 안 되는 겁니까? 왜 학교 밖은 외면 받고, 차별 받아야 합니까? 꿈을 키우는 똑같은 대한민국 청소년인데 왜 학교 안과 학교 밖이 달라야 합니까? 저는 모든 학생이, 모든 것을 학교에서만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다 가르쳐주지도 않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의 학교는 지역사회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원한다면 지역사회에서 기본교육과, 예체능, 직업교육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을 대한민국에서 외면해도, 시흥시에서는 외면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상담, 관리를 넘어 학습, 진로작업장, 직업 멘토 등 다양한 기회와 자원을 열어주십시오. 천재는 학교가 좁을 수 있습니다. 제2의 스티브잡스가 학교 밖에서 크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을 시장님과 시행정이 갖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약 30억원을 쓰는 영재학생 프로그램과 비교해도 「학교 밖 청소년」은 가볍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4. 몇 년 전부터 시흥에는 「시흥형복지사업」이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1차 주고, 그 차상위 계층에 또 더해 주는 것이 현재의 「시흥형복지사업」입니다. 이러저러한 말이 있음에도 전임시장부터 했던 정책이라 시장님도 관성적으로 「시흥형복지사업」를 운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약을 끊는 심정으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대신 「시흥형복지사업」을 대한민국 최고의 「시흥형복지패러다임」으로 전환을 시도해 보십시오. 저는 앞서 시장님이 더 관심 가져야 할 시흥형복지사업으로 이주여성의 한국어 교육문제 등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3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조직이고, 두 번째는 예산이고, 세 번째는 사람입니다.
1) 조직은 「가칭)시흥사회복지지원센터」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이곳에서는 시흥관내 복지수혜대상자분류, 복지대상 발굴, 중복수혜여부체크, 서비스제공기관 선정 등 시흥의 복지정책을 기획하고, 행정지원은 복지국, 실행은 1%복지재단,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외복인복지센터, 각동 사회복지전문요원, 지역사회복지관 등이 하는데 조율자 역할을 합니다.
2) 예산은 현 복지국 예산을 기본으로 「시흥형복지사업」, 노인일자리사업, 건강도시과, 평생교육원, 농업기술센터 등의 예산을 조정하고, 주택과 시흥도시공사 등 각 과에 담겨진 복지사업 예산을 모아 효율화 시키면, 시장님 재량으로 쓸 수 있는 예산 약 200억원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3) 또한 정교한 복지사업을 위해서는 일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바, 대학생, 청년, 노인일자리사업 등을 이곳에 투입하고, 자원봉사센터와 적십자사 등 사회봉사단체 등과 협의하여 조직화 한다면 「시흥형복지사업」이라는 대한민국 최고의 혁신적인 복지시스템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즉 지금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관내 약 500여개 보육시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조율하기 위해 만든 「시흥육아지원센터」와 비슷한 시스템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복지국 예산 중, 사회복지 3,928억원(60%)과 아동보육 2,278억원(34.7%)을 합하면 6,206억원으로 94.7%입니다. 여기에 보건을 더한 기초행정을 잘하는 것이 시장님께 절대적으로 중요 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임병택시장님
2018년 기준 시흥시 농가수는 1,646가구이고, 이중 전업농은 649가구, 겸업가구는 998가구, 농업인구는 4,643명입니다. 시흥시 인구대비 약 1%입니다. 반면 2020년도 3차 추경 예산을 기준으로 보면, 농업예산은 약 311억원으로 전체 예산대비 2.1%를 차지합니다.
1. 311억원의 예산에는 논두렁 풀 깎아 주는 것도 있습니다. 교육 다녀오라고 교통비 지원하고, 농민단체 운영경비도 지원합니다. 호남평야 농법은 농민의 땀과 노동이 들어가는데 시흥 농법은 시민의 세금이 들어갑니다. 왜 이렇게 달라야 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농업생산물 단가가 높으면 농업을 포기해야죠. 그 높은 단가를 시민세금으로 보전해줘야 시장에서 그나마 경쟁할 수 있다면, 경제논리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국·도비 매칭사업이라고 핑계만 대지 마시고, 진지하게 시흥의 농업정책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을 고민해 주십시오.
2. 잔디사업은 수년을 해왔지만 1년 수입이 2억원도 안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100억 원 이상을 지출했고, 올해도 약 2억원이 예산서에 올라왔습니다. 2021년 예산에도 올라온다면 저는 그때부터 시장님을 존경하지 않겠습니다. 시흥을 스마트산단도시, 생명도시, 도·농업복합도시라 말합니다. 시장님이 추구하는 시흥의 BI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2019년 시흥시 경제에서 농업 생산량이 차지한 비중(작목별 구분)은 얼마나 됩니까? 통계자료 자체가 없어 저는 찾지를 못했습니다. 시장님께서 확인하실 수 있다면 2019년 자료를 근거로 시장님이 생각하는 시흥의 농업정책 비전을 말씀해 주십시오.
3. 평생교육원을 슬림화하고 사업을 다이어트 해야 합니다. 시청과 교육청 사무는 다릅니다. 교육사무는 교육청이 主이고, 시흥시는 副입니다. 그래서 경계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하고, 경계를 넘은 사업은 냉정하게 정리하셔야 합니다. 필요 이상으로 과한 교육지원 예산을 바로 잡고, 시흥시 행정에 집중하도록 챙겨주십시오.
또한 제가 아는 평생교육은 동아리 모임에 현금 주고, 취미활동에 재료비 대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공공재인 예산의 일탈입니다. 이 역시 결이 좋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 재설계하는 결단을 해주십시오. 청년은 세상으로 진입을 앞둔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제때에, 제대로 진입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청년 정책의 최대목표치가 되어야 합니다. 현금이, 건강한 청년을, 열정 없는 청년백수로 만드는 마약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현금이, 청년이 나아갈 때를 놓치게 만들어서도 안 됩니다. 스포츠 경기의 재미는 경쟁이고, 선거도 경쟁이고, 공무원시험도 경쟁입니다. 인생의 경쟁 시기는 청년입니다. 그리고 경쟁은 도전입니다. 시흥시 청년정책이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실력 있는 청년을 만들고, 그 청년이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일꾼이 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청년예산을 촘촘히 살펴주십시오.
존경하는 임병택시장님, 인류역사는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움도 극복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어떤 신이 극복해 준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당한 그 시대 사람들이 극복해 왔습니다. 좋은 나라는 좋은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하지 않고 망하지 않습니다. 실패한 정권, 망한 국가는, 다 나쁜 제도를 만들었고, 그것을 선택했습니다. 가깝게는 소련, 동유럽, 북한, 중국, 한국 등에서 그 사례를 골라볼 수 있습니다.
좋은 제도를 만들고, 선택해서 시흥이 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책임이 시장님께 있습니다. 또한 임병택 시장님도 망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시흥에 딱 맞는 좋은 제도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혁신해야 합니다. 즉 「행복한 변화」가 혁신이고 망하지 않는 것이 「새로운 시흥」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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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시장 임병택)가 골목상권 배달업체의 경비절감을 위해 배달중계 수수료 2% 이하인 ‘시루 배달앱’ 시범서비스를 시작한다.
이번 사업은 시흥시와 제휴를 맺은 5개 배달앱에서 시흥시 지역화폐인 모바일시루로 결제를 할 경우 배달업체 수수료가 2% 이하에 불과해 자영업 소상공인의 경비절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제휴 배달앱에서 현재 10% 선할인 혜택을 받고 구매할 수 있는 모바일시루로 주문·결제를 하면 할인 효과를 볼 수 있어 업체와 소비자 모두 득이 될 수 있다.
시범서비스는 ▲11월 18일부터 ‘와따’(전국배달라이더협회), ‘소문난샵’((주)샵체인), ‘먹깨비’(주식회사 먹깨비) ▲12월 1일부터 ‘띵동’(허니비즈) ▲2021년 1월부터 ‘오~시흥’(시흥상생경제협동조합) 순으로 순차 적용되며 소비자는 해당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여 기존 배달앱처럼 사용하면 된다.
시흥시는 시범서비스 기간인 올해 말까지 소비자 서비스와 함께 가맹점 확대에 주력하여 내년 1월부터는 본격적인 서비스를 지역 내에서 정착시킬 계획이다.
시흥시 소상공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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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가 환경문제를 스마트하게 풀어내고 있다. 첨단기술을 도입해 대기 환경을 측정하고, 기술지원을 통해 사업장 악취를 개선해 나가고 있다.
시는 미세먼지를 사회적 재난으로 인식하고,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미세먼지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난해 대기정책과를 신설했다. 이를 통해 올해 경기도 미세먼지 저감 시ㆍ군 평가 ‘최우수’ 지자체에 선정됐고, 관내 미세먼지 농도도 크게 줄어드는 성과가 있었다.
또한 시흥스마트허브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악취 민원에 대해서는 24시간 감시체제를 발동하는 동시에, 업체에는 기술지원을 통해 악취 발생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가고 있다.
세계 최초 라이다(LiDAR) 미세먼지관리시스템 도입
지난 10월 29일 시흥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제2캠퍼스 옥상에서 초미세먼지 농도를 30m 고해상도로 반경 5km까지 스캐닝 할 수 있는 라이다(LiDAR) 미세먼지관리시스템 시연회가 있었다.
시흥시가 이번에 세계 최초로 실증하는 라이다 시스템은 지역 수요 기반 스마트시티 비즈니스 창출 모델 개발 및 실증과제의 연구성과로, 지난 2018년 국토교통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 프로젝트’ 실증도시 선정으로 지원받은 연구비가 기반이 됐다.
▲시흥시 소재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제2캠퍼스 옥상에 설치된 라이다(LiDAR)시스템
라이다 시스템은 레이저 빔을 대기 중으로 발사해 대기 입자에 의해 후방 산란되는 신호를 받아, 수평적 360° 방향, 반경 5km를 30m 간격으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분포 측정이 동시에 가능하다.
▲레이저 빔을 대기중으로 발사해 반경 5km 30m 간격으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분포를 측정한다.
기존에 지자체에서 활용하던 국가대기측정망의 측정농도, 드론측정방식, 미세먼지 간이 특정기 등에 비해 광역적이고 조밀한 관측이 가능한 장점이 있어, 정확한 미세먼지 분포와 농도를 확인해 데이터 기반의 미세먼지 예방 및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기정책과 설치 1년, 미세먼지 농도 크게 줄어
시흥시는 지난해 10월 ‘미세먼지와 악취저감을 통한 맑은 도시 구현’이라는 공약과제를 내세우며 대기정책과를 신설했다.
대기정책과 신설 후 지난 1년간 시는 미세먼지와 악취 저감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건수는 2,697건으로 전년 대비 86% 상승했고, 악취 배출 사업장 기술 지원 및 시설 개선 지원 건수도 전년 대비 72건 증가했다.
특히 24시간 시흥스마트허브 내 악취 감시 체계를 확립해 악취 사업장 1,073회를 점검하고 59회를 적발했다. 그 결과, 관내 미세먼지 농도가 전년 대비 최대 28% 감소하고, 지난 5월에는 2020년 경기도 미세먼지 저감 시ㆍ군 평가 ‘최우수’ 지자체에 선정되기도 했다.
Nonstop-3step 악취개선 사업 추진
시흥스마트허브에서 발생하는 악취는 지역 주민들에게 오랜 기간 골칫거리로 여겨져 왔다. 시흥시는 시흥스마트허브 악취 개선을 위한 TF를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며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시민단체, 시민, 시의원,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 환경 전문가 등이 함께 모여 TF를 구성했다.
특히 시는 현재 ‘Nonstop-3Step’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환경기술 인력 및 자금 부족 때문에 악취 개선에 한계가 있는 소규모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술지원과 함께 노후된 방지시설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시흥스마트허브에 설치된 악취방지시설
Nonstop-3Step 사업은 총 3단계로 이뤄진다. 1단계에서 악취배출사업장의 악취 발생 원인과 문제점을 찾고, 2단계에서는 기술지원을 통해 악취배출시설 운영에 적합한 최적의 관리 방안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기술지원 결과를 사업장과 공유해 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에 조기에 시설을 개선 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한다.
올해는 28개사가 참여했고, 5개사가 자금 지원을 받아 시설 개선 중에 있다. 시흥스마트허브 소재 ㈜성보잉크의 경우, 노후 악취방지시설 교체 비용 4.5억 원을 지원 받아 기존에 설치 운영 중인 백필터 및 흡착에 의한 시설을 백필터 및 축열촉매연소 방식(RCO 950㎥/min)으로 전환했다. 악취 99% 저감, 유지관리비용 70% 이상 절감의 효과를 누리고 있다.
시민ㆍ행정 깨끗한 시흥 만들기 ‘맞손’...민관협력 눈길
시흥시는 미세먼지, 악취를 24시간 상시 관리하기 위해 시민과 행정이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있다.
시민, 환경전문가, 기업체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고자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전문가 포럼을 개최하고, 지역주민을 선발해 미세먼지 민간 점검원, 민간 환경 감시원을 조직해 합동 점검하며, 환경감시에 대한 투명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악취 민간환경감시원 및 미세먼지 민간점검원이 크게 활약하고 있다.
민간환경감시원은 특히 심야, 새벽 등 악취 감시가 소홀한 시간에 악취 배출 여부를 감시하고자 조직됐다. 민간환경감시원 3인 공무원 1인으로 악취 전문 인력을 편성해 24시간 악취 감시체계를 갖추고 주요 악취배출사업장, 민원 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순찰ㆍ감시하고 있다. 미세먼지 민간점검원 역시 배출원에 대한 감시 및 미세먼지 저감 홍보 활동 등을 수행하고 있다.
또 시흥시는 찾아가는 미세먼지 시민공감대 및 미세먼지 저감 소셜릴레이 캠페인 등을 개최해 시민들이 미세먼지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다.
시흥시 대기정책과 미세먼지대응팀/산단환경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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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시장 임병택)는 경기도 문화의 날 사업으로 시흥시 최초 드라이빙 콘서트인 ‘2020 어느 날 오후 드라이빙 콘서트 in 시흥’을 오는 28일 오후 2시 포동 시민 운동장에서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코로나’에 지친 시민들에게 일상의 문화 공연으로 따뜻하고 감미로운 시간을 선물하고자 경기도 문화의 날에 맞춰 기획됐다. ‘드라이빙 콘서트’는 차량 탑승 후 공연 관람을 하는 비대면 방식으로 관람객의 접촉을 최소화 하는 방식이다.
인디밴드 소란과 지역 창작국악팀 미소컴퍼니, 문화홍보대사인 A.S.H, 디어모션 총 4팀의 무대가 100분가량 진행된다.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사전접수 및 마스크 착용, 2m거리 유지가 필수이며 현장접수 및 현장 관람은 불가하다. 사전 접수는 오는 23일 오후 2시부터 ‘생태문화도시 시흥 블로그’에서 선착순 50대까지 가능하다.
‘드라이빙 콘서트’에 사전 접수하지 못하더라도 <생태문화도시 시흥 유튜브> 채널에서 더 완성도 높은 녹화 영상을 관람할 수 있다. 온라인 영상은 12월 6일 오후 2시부터 24시간동안 송출될 예정이다.
시흥시 문화예술과 문화정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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