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시흥도시공사의 자본력을 견고히 하고 사업초기의 안정적 운영과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1,564억원을 현물출자한다.
이번에 현물출자 되는 시유재산은 월곶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취득(보상 등)한 토지 16만132㎡(38필지)이며, 재산가액은 1,564억 원이다.
시는 현물출자를 위해 제276회 시흥시의회 임시회(2020.5.13.~5.22.)에서 ‘2020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의･의결 받았다. 이에 따라 시유재산을 현물출자 하고 도시공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시유재산의 처분과 취득에 대해 균형을 이룬다는 계획이다.
이번 현물출자를 통해 시흥도시공사는 지역 내 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계획이며, 본격적인 지역 내 개발사업 추진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성장 동력 확보와 개발이익의 지역사회 환원 및 재투자 등 선순환 구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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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수다에서 다룬 내용은 6월 의회 행정사무감사 내용이 주였는데요. 그 중에서 정왕어울림국민체육센터 건립과정에서 드러난 각종 의혹들에 대해 집순이들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로 의행단에서 자치위 생방중단관련 항의 방문한 것에 대해 의원들의 반응에 대해서도 수다를 떨어보았습니다.
특히, 이번 개수다 안에서는 시흥시 관내 대학 '먼대'가 어디에 있는 대학인지 질문도 던져졌네요.
집순이개수다 6회 유튜브 영상
■ 집순이개수다 6회
■ 진행: 김경순. 박수빈, 백재은, 김성미, 지혜진
■ 편집: 김경순, 박수빈
■ CG: 지혜진
■ 책임프로듀서: 김용봉
■ 제작: 시흥미디어(S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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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부터 공인 2급 수영장 건립을 목표로 추진했던 정왕동 시흥어울림국민체육센터 50m 수영장이 3급 공인도 받지 못하는 동네수영장으로 전락할 처지에 놓였다.
정왕어울림국민체육센터 내 50미터 수영장에 자동수위조절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모습
대한수영연맹 공인 2급을 갖추기 위해서는 레인 50미터, 수심 1.8m 8레인 이상, 관중석 1,500석 이상(3급: 500석) 이 구비되어야 하고, 이 외에 수처리 여과장치와 살균장치, 계측기, 전광판, 타일 등이 대한수영연맹으로부터 공인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6월 24일 열린 시흥시의회 자치행정위 행정사무감사에 따르면, 19년 7월에 세 명의 대한수영연맹 시설 공인 위원들이 인증 절차를 위해 실사 방문하였으나 인증을 불허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시흥어울림국민체육센터 수영장 관람석 규모가 500석 밖에 되지 않아 공인 2급 조건에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인 3급 마저 수처리장치가 대한수영연맹 비인증 제품이 설치되어 있어 억대 고가의 장치를 새로 교체하지 않는 한 3급 공인도 취득이 어려운 상태가 되었다.
집행부와 감리단은 “대한수영연맹이 2016년 비리로 인해 관리단체로 지정되기 전에 500석 규모가 되어도 2급 승인을 해 주겠다고 구두로 약속했었다.”며, “2019년 1월에 대한수영연맹이 정상화되면서 규정도 바뀌고 심사위원도 바뀌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현 상태에서 최대한 3급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던 의원들은 "관청이 일을 하면서 서류도 아니고 구두로 협약을 맺는 게 말이 되냐"고 기함을 토했다.
현재로서는 3급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시흥시수영연맹 안준상 회장은 행정사무감사 참고인으로 참석해 “대한수영연맹이 19년 1월부터 정상적으로 운영되면서 공인 규정과 시행규칙이 유효되었다.”며, “시흥시는 대한연맹 시행규칙이 유효한 1월 시점보다 6개월이 지난 7월에 공인인증 심의 절차를 거쳤는데도 인증을 못 받았다. 이 사태는 공무원들의 직무유기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수영장을 지으면서 실제 소비자인 시민이나 수영연맹 측과 협의하지 않고 진행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이 소식을 들은 수영동아리 시민들은 “우리 동네도 공인 50미터 수영장이 들어와서 이제 인천이나 부천으로 안가고 동네에서 대회도 할 수 있구나 기대하고 있었는데, 어이가 없다,”라며, “관이 추진한 것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의아해 했다.
수영장이 공인 인증을 받을 경우, 모든 기록이 공인 기록으로 인정되고, 전국규모의 정식 대회 개최가 가능하다.
정왕동어울림국민체육센터 수영장에 설치된 자동수위조절장치(네덜란드 바리오풀사)가 의회 보고와 예산심의를 거치지 않고 담당부서 전결처리로 선계약한 것이 밝혀졌다.
23일 열린 제277회 시흥시의회(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중 안선희 의원이 행림건축사사무소에서 2017년 10월 27일에 시흥시장 앞으로 보낸 자동조절장치 검토보고 자료를 제시하며 “자동수위조절장치가 2018년에 의회에 보고 되기 전, 이미 집행부가 장치에 대한 검토와 선정, 발주까지 진행한 것 아닙니까.”고 질의하자, 행림건축사 측에서는 “그건 이미 자동수위조절장치를 적용할 경우에 대해 구조해석을 요청해와 답변 보낸 자료입니다.”라고 해명했다. 당시 사업부서였던 담당주무관은 “구조 검토를 했던 부분은 장치를 확정짓고 한 게 아니라 수영장 깊이가 변경됨에 따라 마루틀과 자동장치 두 가지를 같이 검토한 걸 18년 2월 23일날 시장님께 실정보고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송미희 위원장이 마이크를 열고 ”아니 왜 그런 식으로 답변하십니까.”라며, “2017년 6월 30일날 시 담당부서 검토의견에 수영장 깊이 변경, 자동수위조절장치 필요성을 언급하며 제조사와 모델, 설치 소요시기, 장점과 예산까지 보고 완료한 걸로 이미 자료를 냈지 않았습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안선희 의원은 당시 담당과장을 불러 “시의회 7대와 8대 속기록을 다 읽어봐도 19년 본예산에 들어가기 전까지 단 한 번도 수영장 수위조절장치와 관련된 예산은 없었습니다. 그 사실에 대해 아십니까?”라고 물었고, 담당과장은 “생각은 잘 안납니다.”라고 답했다. 이어서 안 의원은 “8대 시의원들 임기가 시작된 18년 9월에 의원들에게 광주남부대 수영장을 가자고 했을 때 자동수위조절장치가 설치될 예정이라고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라고 물었다. 담당과장은 “잘 기억은 안나는데 진행할 거라고 말한 것 같습니다.”라고 답했다.
안 의원은 이어서 “8대 의회가 들어서기 전 3월, 4월에 이미 자동수위조절장치를 새한코퍼레이션과 삼우토건이 계약을 맺은 걸 알고 계십니까”라고 질문했다. 담당과장이 “날짜가 잘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라고 답하자, 안 의원은 “2018년 3월 27일 당시 체육진흥과 과장님께서는 전결로 결재를 해 주셨습니다.”라며, “의회에 전혀 보고되지 않고 예산에 대한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아십니까”라고 물었다.” 담당과장은 “네”라고 대답했다.
답변을 듣던 송미희 위원장이 다시 마이크를 열고 “체육진흥과 부서에서는 2018년 5월에 의회 1차 추경에 의결을 했다고 하는데, 18년 4월 17일자 속기록에 보면 7대 홍지영 의원이 강력하게 이 장치에 대해 이의제기를 했습니다.”라며, “당시 담당국 보건소장이 진행 안되고 있다고 보고하고 현재 진행된 것이 없기 때문에 따로 보고를 못 드렸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라고 확인된 사실을 오히려 집행부에 설명했다.
그러면서 “왜 집행부서는 의회에서 의결했다고 하냐면, 당시 전체 사업 예산 속에 의원들 모르게 300억이던 예산을 365억으로, 계속비 명목으로 이 비용이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7대 의원들은 숨겨진 예산을 아무도 몰랐던 것이죠.”라고 말했다.
송미희 위원장은 “9월에 남부수영장을 다녀올 때만 해도 단순히 벤치마킹이라고 생각했지 어떤 의원도, (혹 7대 의원 두 분은 모르겠지만…) 8대 의원들은 이 사업이 진행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없었다.”라고 말한 뒤, “19년 본예산에 올라왔을 때 의회에서는 예산낭비라는 지적을 하며 재검토하라고 했으나 집행부는 설계변경이 돼서 이미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고했다.”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유튜브 6월 23일 자치행정위 행감 영상 6:42:00분 경 참고]
안선희 의원은 “지금까지 밝혀진 이 부분에 대해 집행부는 책임을 통감해야 하는데 과장님과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달라”고 요구하자 담당과장과 국장은 “잘 못 된 것이 있으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대답했다.
시민저널 - 김용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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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행정시민참여단(이하, 의행단)이 22일(월) 오전에 시의회를 방문해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홍원상, 이상섭, 안돈의, 이금재 4명의 의원들에 대해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영상리포트 유튜브
지난 18일(목) 시흥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생방송으로 하지 않고 다음날 녹화방송을 올리겠다”는 공지를 유튜브에 올렸다. 이에 대해 의행단은 21일(일) “시민들과 한 약속을 자기 마음 대로 바꾸는 의원들은 사퇴하라”는 강한 어조의 논평을 내고, 다음날인 22일(월) 오전에 의회에 방문해 생중계를 반대한 의원들을 만나 항의를 했다.
의행단 최민천 씨가 안돈의 의원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
오전 9시 40분 경, 회의장 입구에서 현수막을 들고 있던 의행단은 안돈의 의원을 만나자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이유가 뭐냐”라고 물었다. 그러자 안돈의 의원은 회의장에 앉아서 “됐어요.”라고만 대답했다. 이상섭 의원은 “코로나로 인해 행감 간소화로 진행하자는 의장단 결정 사안이었기 때문에 그 방침에 따른 것이었다”라고 답했다.
의행단 질문에 답하고 있는 이상섭 의원항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보고 있는 홍원상 의원
홍원상 의원은 ‘사퇴하라’는 현수막을 보자 “주민소환제를 하든 말든 마음 대로 하라”며, “지금 뭐하는 것이냐. 이렇게 의회를 찾아와 소란을 피워도 되는 것이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의행단은 “의원님, 주머니에서 손 빼고 말씀하십시오.”라며 한때 분위기가 격앙되기도 했다.
회의장을 나오고 있는 이금재 의원이 현수막을 보고 있는 모습
점심시간 정회까지 복도에서 현수막을 들고 있던 의행단은 이금재 의원을 만나자 생방송 중단에 대해 입장을 물었다. 그러자 이 의원은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다 같이 얘기를 해야...(답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날 항의 방문한 의행단 최민천 씨는 "불과 두 달 전에도 의회에서 의회 생중계를 가지고 찬반조사를 해서 시민들이 의회를 항의 방문해 그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 정중히 요청했는데, 이번에 또 몇몇 의원들끼리 결정하고 중단까지 해 버렸다.”라며, “이는 시민을 주인이 아닌 피지배자로 보는 권위주의자들의 시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런 의원들은 시민들이 고용할 생각이 없으니 즉시 사퇴하라." 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함께 한 의행단 이미영 씨는 “의원들이 자꾸 생방송을 하지 않으려는 것은 공부를 안한 게 들킬까봐 그러는 것.”이라며, “도대체 회의공개 영상을 하루 미룬 이유가 도저히 납득이 안간다.”고 말했다.
의행단 김경순 씨는 “의회생중계는 시민과 의회가 합의한 사항으로 상징성이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어느 의원 하나가 할지말지 결정할 사항도 아니고, 상임위가 회의해서 결정할 내용도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생방송 정책에 대한 변경은 주민과 공청회나 공개토론 등 시민들과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할 사안”이라고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이날 의행단 항의 방문에 함께 한 배곧총연합회 류호경 회장과 김재현 배곧축제추진위원장은 “이번 사안은 누가 봐도 절차를 지키지 않는 의회가 잘 못한 일"이라며, “잘못된 일에는 시민 누구나 목소리를 함께 높여 개선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
회의 도중 복도에서 다시 만난 홍원상 의원은 “행감을 서면으로 간소화하니 생방 대신 녹화로 하고 서면질의 한 의원들은 편집을 해서 올리는 것으로 하자고 제안한 것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의회사무국에서는 “공개기록물을 편집하는 건 법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말해 이번 일은 의원들이 의회사무국에 협의 없이 무리하게 진행한 결과로 보였다.
이를 두고 의행단 백재은 씨는 “공개를 해야 할 행정사무감사를 비공개로 진행했어도 문제였고, 녹화 편집을 했어도 문제였다.”라며, “어떤 것을 해도 문제인 걸 의원들이 몰랐다는 것도 문제”라며 의원들의 수준에 대해 한탄해 했다.
시민저널-김용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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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자치행정위원회가 18일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 돌연 생중계를 하지 않겠다고 공지했다. 이 소식을 듣자 맷돌의 어이가 빠져 버렸다.
시흥시의회 자치행정위 생방송 중단 회의 내용 카드뉴스 ⓒ의행단
시의회 의장은 8대 의회의 가장 큰 과제를 “어떻게 하면 의원들이 열심히 활동하는 것을 알릴까, 라는 것이었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런 시의회가 생중계를 통해서는 자주 정회를 하고 시민들이 보지 못하게 의원들끼리 논의를 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안건상정과 결정에 대해 심도 있게 의논하는 모습은 잘 보이지 않았다. 급기야는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는 지난 18일, 자치행정위원회가 4:3의 표결로 생중계를 하지 말자고 결정을 했다고 한다.
시흥시의회 자치행정위 유튜브 생방송 화면 갈무리
개인 사기업도 아니고, 시민의 공적 예산으로 운영되는 의회에서 시민과 약속한 생방송을 동의 절차도 없이 하지 않기로 했다니. 의원들이 평소 의회의 역할과 민주제도에 대한 의식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였다. 더구나 시의회가 시민과 합의한 내용을 어느 일부 의원이나 상임위가 ‘하지맙시다’로 결정해서 집행했다는 건 민주 이전 독재시대에 절어 있던 완장의식의 발현이다.
의회를 보면서 제일 곤욕이, 자질이 부족한 의원들을 보는 것이었다. 게다가 공과 사 구분도 못하고 의식도 없는 의원들을 보고 있자니 시흥시민으로서 자존심이 상한다. 동네를 다니다 보면 지역을 위해 고민하고 노력하는 시민들을 도처에서 만나게 된다. 그 분들을 위해서라도 자격 안 되는 의원들은 지금이라도 그 자리에서 내려와 주는 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나마 기여하는 길이다.
평범한 시민 누구나 유튜브 생중계를 10여 분만 보면, 공부를 한 의원과 하지 않은 의원을 금방 판별할 수 있다. 생중계는 의원들이 시민들에게 열심히 활동하고 있노라 홍보할 수 있는 매체이고, 시민은 잘하는 의원을 판별해 응원할 수 있는 정보인 셈이다. 시민과 의회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안 하려는 이유는 짧은 생각으로는 한 가지 밖에 떠오르지 않는다. “공부 안한 게 들킬까봐.”
이번 자치행정위 생중계는 다음날 녹화로 올라온다. 이렇게 한 이유도 모르겠다. 조삼모사도 아니고 하루 미뤄 얻은 게 뭘까. 의식도 없지만 머리도 없는 것 같다.
2020년 6월 21일 시흥시의행정시민참여단 의사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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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시장 임병택)는 관내 노래연습장 및 PC방 등 집단감염위험시설 이용 시 지난 10일부터 도입된 전자출입명부 사용을 의무화 한다고 밝혔다.
전자출입명부는 코로나19 수도권 집단 발생에 따른 역학조사 결과, 집단감염 위험시설(유흥시설 등)의 출입자 명부가 허위 작성되는 등 방역망의 미비점이 발견됨에 따라, 개인정보 노출 위험성이 적고 확진자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접촉자 파악을 위해 지난 6월 10일 본격 시행됐다.
전자출입명부는 계도기간이 끝나는 다음달 1일부터는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및 <경계> 단계 유지 시까지 사업장에 의무 설치 및 운영돼야 하며, 위반 사업장은「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및 집합제한(금지)명령이 내려진다.
시흥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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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후 2시, 임병택 시흥시장은 ㈜현대산업개발과 시흥~서울 간 연결 민자유료도로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11일(목), 12일(금) 양일에 걸쳐 시흥~서울 간 연결 민자유료도로 반대대책위는 안전교통국장에게 실시협약 계획에 대해 질의했고 예정된 바 없다고 답변 받은 뒤였다. 그런데 주말이 지나자마자, 어디에도 알리지 않은 채 몰래 실시협약을 체결한 것이다. 그동안 소래산의 생태 문화적 가치를 설파하며 시흥~서울 간 민자유료도로 사업을 재고할 것을 주장해 온 시민으로서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시흥시장은 얼마나 떳떳하지 않으면 약 2천 6백억 원에 달하는 공사비에 시흥의 대표 생태환경 중 하나인 소래산 지하에 구멍을 뚫는 사업을 몰래 체결한 것인가. 얼마나 자신이 없으면 지난 6개월 간 대책위와 시민들이 제기한 문제 어느 것 하나에 시원하게 답하지 못한 채 시장의 행정적 권한을 남용하여 이 사업을 강행하는 것인가.
몰래 협약을 체결해놓고 뒤늦게 배포한 보도자료는 시흥시장은 시흥시에 대한 통합된 비전이 없음을 드러냈으며, 시민들의 의견을 묵살하면서 듣고 있는 척 포장하는 기만적인 행정의 극치다.
(1) 시흥시는 자동차 이용률을 감소시키기 위해 전철사업을 추진한다면서, 도시의 특성상 자동차 이용률이 높게 나타나고 대단지 입주로 자동차 이용률이 늘어날 것이라며 본 사업의 근거를 밝히고 있다. 대중교통 중심 도시로 가겠다는 것인지 자동차 중심 도시로 가겠다는 것인지 시 행정부도 갈피를 잡지 못한 채 모순적인 이야기를 하며 사업진행의 필요를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이다.
(2) 시흥시는 사업 진행을 전격 보류하고 의견수렴을 위해 공청회, 토론회,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하지만 이는 시민의 의견을 듣는 척하는 요식행위였다. 시흥시는 대책위 측이 토론회를 요구할 때 아무런 합의 없이 공청회를 진행했다. 사업진행을 신속하게 하기 위한 절차로 여긴 대책위 측에서 공청회 개최에 강하게 항의하자 그제서야 토론회를 진행했다. 그러나 토론회 개최 일주일도 남지 않은 시점에 진행일정을 확정하여 많은 시민들이 관심가지고 참여할 수 없도록 진행했고, 그 이후 진행된 간담회는 의견 수렴이 아닌 시민들이 어떤 반대를 해도 이 사업은 추진하겠다는 시흥시장의 통보 자리였다.
(3) 대책위는 도로 공사비에 투여되는 건설비용만 비용이 아니라 건설 과정에서 주민들이 겪어야 하는 소음, 진동, 분진 등의 피해와 한번 뚫으면 복구할 수 없는 생태적 파괴를 비용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수요 예측치에 차량 통행량이 미치지 못하더라도 시흥시가 손실분을 보장하지 않기에 시흥시에 유리하다는 이야기는 시민들의 생활환경의 저하와 소래산을 파괴하는 행위는 전혀 피해요인으로 고려하지 않는 것의 방증이다.
(4) 본 사업협상을 위해 시흥시에서 연구용역을 맡긴 경기연구원은 2025년 서해안로 1일 통행량은 3만 대 초반, 즉 현재와 비슷한 수준으로 추정했다. “서해안로에 시흥~서울 연결도로를 건설할 경우 일일교통량은 3만대 가량으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는 시의 주장은 시가 용역을 맡긴 연구원에서 내놓은 연구결과와 배치되는 주장이다.
(5) “시흥~서울 연결도로 건설로 서해안로의 만성적인 정체현상이 해결돼 해당 도로를 이용하시는 시민분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했으나, 인근 주민들의 고통과 소래산 파괴의 결과 만들어지는 민자유료터널을 대부분 이용하는 사람들은 시흥시민이 아닐 것으로 시흥시 도로시설과 담당 과장 또한 예측하고 있다.
시흥시민이 이용할 일이 거의 없는 도로. 시흥시민의 생활환경과 시흥시의 대표 생태자원을 훼손하는 도로를 몰래 추진하는 정치적 의지는 누구에게 인정받기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시흥시민의 이익에 반한 정치적 결정에 대해 자신 있게 공언한 대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진정 시흥 시민을 생각한다면 시흥의 심장, 소래산을 해치는 시흥~서울 간 민자도로 실시협약을 철회하라. 반대대책위는 향후 실시협약 취소를 위한 저항에 앞장 설 예정이다.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한 싸움은 끝낼 때까지 끝나지 않는다.
2020.06.16.
시흥~서울 간 연결 민자유료도로 반대대책위원회
※ 소래산 민자유료터널 건설 강행에 반대하는 시흥시민 100인선언 동참 명단을 아래에 붙입니다.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서해안로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HDC현대산업개발㈜과 시흥~서울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을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15일 시흥시청에서 열린 실시 협약식에는 임병택 시흥시장과 권순호 HDC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 등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시흥 ~ 서울 연결도로 신천터널 시작지점 .▲시흥 ~ 서울간 연결도로 신천터널 종료지점 . 소래산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옆길로 설계했다 .
시흥~서울 연결도로는 시흥시와 서울 중심부를 가장 가깝게 연결하는 연장 4.88㎞의 4차선 도로이며, 총 사업비 2,526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다.
시흥시는 자동차의 이용률을 감소시키기 위해 인천2호선, 제2경인선과 관련한 전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더해 현재 서해안로의 극심한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시흥~서울 연결도로 사업이다.
도시의 특성상 승용차 이용률이 67.2%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다, 대단지 입주가 완료되는 2025년에는 교통량이 크게 늘어나 서해안로는 만성적인 교통정체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시흥시는 지난해 민자적격성 재조사를 완료하고, 12월 사업협약을 체결해 시흥~서울 연결도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시민단체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사업 추진을 전격 보류하고 그간 공청회와, 토론회, 간담회를 진행해왔다.
시는 특히 이번 시흥~서울 연결도로 사업은 협약서(안)에 명시된 도로 예측 수요인 4만2,000천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시흥시가 손실분이나 최소수익률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시에 유리하다는 점, 교통수요량 부족에 따른 위험부담은 모두 사업시행자인 현대산업개발이 부담하고 있어, 시민세금이 투입될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간담회를 통해 시민단체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해왔다.
이날 실시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시는 내년 실시계획 승인을 거친 후, 착공해 2025년까지 4년 내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완공 후에는 제2경인고속도로 신천IC부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시흥IC까지의 교통 지․정체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흥시 도로건설관리계획(2018~2022)> 서해안로 교통량 분석에 따르면, 오는 2025년이 되면 서해안로의 일일 교통량은 4만대를 넘어서고, 서비스 수준은 최하위 등급인 F등급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서해안로에 시흥~서울 연결도로를 건설할 경우, 일일교통량은 3만대 가량으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사업 총 예상 사업비 2,526억과 실제 사업 시행시 총 사업비 초과분인 보상가액 역시 사업시행자인 현대산업개발이 450억까지 부담할 수 있도록 협약에 명시하고 있다는 점도 시흥시에 유리하다고 평가받는다.
2018년 6월 발간된 <시흥~서울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의 보상가액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도로의 보상 예상액(보상가액)은 약 300억 원으로 나타났다. 해당 사업의 편입 토지는 대부분 개발제한구역과 국공유지 등이 대다수로, 보상가액이 450억 원을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협약당사자들은 판단하고 있다.
특히 시흥시의 소래산 원형을 최대한 보존하기 위해 해당 도로는 소래산 기슭 하부 20~40m를 통과하는 노선으로 설계됐다. 시는 실시설계 단계에서도 시민과 소통을 통해 대심도 공사를 진행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으며,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를 실시해 환경훼손 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 시흥시는 15일 시흥시청에서 HDC현대산업개발㈜과 시흥~서울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을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임병택 시흥시장과 권순호 HDC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
시흥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그래왔듯, 시흥시는 앞으로의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시민공청회와 간담회를 통해 사업에 관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오해를 불식시키고 다양한 입장에서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면서 “특히 환경영향평가 등을 철저히 실시해 환경피해를 최소화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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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의 출입이 잦은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에 QR코드 기반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도입이 지난 6월 10일부터 의무화 되었다. 도서관은 자율도입 대상 시설이나 시흥시중앙도서관은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선도적으로 도입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 예방에 앞장서기로 했다.
6월 15일부터 시흥시 도서관에 출입할 때는 스마트폰으로 네이버 로그인 후 QR코드를 발급받아 도서관 관리자에게 제시하면 된다.
전자출입명부 도입으로 개인을 확인할 수 있는 정확한 정보로 암호화된 QR사용, 이중 보관이 가능해졌고, 개인정보의 노출이 원천적으로 방지되어 보다 간편하고 효율적으로 방문자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집된 정보는 4주 후 자동 파기되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을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시흥시도서관 관계자는 “더불어 전자출입명부 활용이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는 수기로 출입명부를 기재할 있도록 방문자 확인 방식을 병행해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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