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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에 1~2% 대출…보증보험 전세가율 90%로 낮춘다 정부가 기존 전세대출을 1~2%대 저금리 대출로 대환하는 상품을 신설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나선다. 또 무자본 갭투자를 막고 악성 임대인 퇴출을 위해 오는 5월부터는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90% 이하인 주택만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국토부는 전세금 반환보증 개선 등을 통한 무자본 갭투자 근절에 나서기로 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보증보험 가입 대상을 전세가율을 100%에서 90%로 낮추는 것이다. 가령, 집값이 3억원이라면 지금은 전세금이 3억원이어도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2억 7000만원 이하여야 가입이 허용된다. 보증보험에 가입할..
시흥시, 전국 지자체 최초로 ‘전기이륜차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 설치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배달용 내연 이륜차의 운행에 따른 주택가 대기오염 및 소음 급증 등 환경사회적 문제해결과 2050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2018년부터 전기이륜차 보급을 지속 확대해왔다. 2022년 말 기준, 시흥시의 전기이륜차 보급 대수는 누적 777대에 달한다. 이는 경기도 시·군 중 가장 많은 편이지만, 전기이륜차는 배터리 충전시간이 길고 1회 충전 주행거리가 50킬로미터 수준으로 짧아 이륜차 이용이 많은 배달용 전기이륜차로의 전환에 걸림돌로 작용했다. 시흥시는 충전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 차원의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전국 지자체 최초로 전기이륜차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 설치에 대한 자체 지원사업을 추진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2050 탄소 중립 실현의 강한 ..
시흥시, 친환경 보일러 설치 가구에 10만원 지원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친환경 보일러(저녹스 보일러) 설치 시, 1대 당 10만원(저소득층은 60만원)을 지원하는 ‘2023년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총사업비는 3억6천만원으로 3,500대(일반 3,480대, 저소득층 20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친환경 보일러를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하는 관내 주택 소유주 또는 소유주의 위임을 받은 세입자가 해당된다. 공공기관과 공공시설,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대상 공동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구비서류에 보일러 설치 전·중·후 사진(반드시 신문, 휴대폰 앱 등을 이용해 2023년에 설치했음을 증빙할 것)과 함께 이행확인 서약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특히 ..
시흥시, 종이팩 교환사업 출발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환경오염 방지와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종이팩(우유팩, 주스팩, 두유팩 등)을 키친타올과 종량제봉투로 교환해 주는 종이팩 교환사업을 2월 1일부터 본격 추진하고 있다. 종이팩의 내용물을 다 비우고 깨끗이 씻어 말린 뒤 잘라 펴서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가져오면 종이팩 1㎏당 키친타올 1롤 또는 종량제봉투(일반 20ℓ) 1장으로 교환해 준다. 현재 국내 종이팩 발생량은 연간 약 70만 톤이다. 그중 약 70%는 매립 또는 소각으로 폐기 처리돼 재활용이 잘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보상교환을 통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재활용률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원순환과 자원정책팀 Copyleft@ 콘텐츠는 알권리 충족을 위해 개방된 글이며, 출처를 밝힌 인용과 공유가 가능합니다...
경력단절여성, 취‧창업 동아리 공개 모집 시흥시(시장 임병택) 일자리총괄과 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이하, ‘여성새일본부’)는 경력단절여성의 취·창업 전문성 강화 및 경력개발 지원을 위해 ‘2023년 디딤돌 취업지원사업’에 참여할 여성 동아리를 2월 1일부터 17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디딤돌 취업지원사업은 경제활동 진입 준비를 위해 지역 내 자발적으로 운영 중인 동아리 및 직업훈련과정 수료 후 동아리를 구성해 활동 중인 여성 학습동아리의 취·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기도와 시흥시가 경력단절여성들의 취·창업 준비를 위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실전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고용지원 시스템이다. 여성새일본부는 다양한 프리랜서 유형(강사활동형, 기술숙련형, 공동 창업형)으로 구성된 학습동아리(훈련형 공동체)를 선정하고, 이들이 전문 직업인으로 활동할 수 ..
시흥시, 영구임대주택 250세대 예비입주자 모집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등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시행하는 영구임대주택 사업의 예비입주자를 2월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모집한다. 이번 모집세대는 시흥목감·시흥은계·시흥장현지구 내 영구임대주택으로, 주거약자 세대와 고령자 세대 등을 포함한 예비입주자 총 250세대(△목감7단지 21형 50호, 26형 20호 △목감13단지 26A형 20호, 26B형 20호 △은계7단지 23A1형 20호 △장현23단지 26A형/26C형 80호, 26B형/26D형 40호)다. 신청자격은 모집공고일(2023.1.27.) 기준 시흥시에 주소를 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영구임대주택 입주에 적격한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이며, 1세대 1주택에 한해 신청이 ..
도, 소규모 미디어 창작활동 공간 ‘생활미디어스튜디오’ 6개소 공모 경기도가 도민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손쉽게 콘텐츠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소규모 참여형 미디어 공간인 ‘생활미디어스튜디오’ 6개소 조성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2월 15일까지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생활미디어스튜디오 조성 지원사업’ 공모를 진행한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소통이 일상화됨에 따라 마을유튜브방송·마을신문‧마을라디오방송 등 지역주민 스스로 지역의 현안을 공유하는 공동체미디어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1개소당 1억 원(도비와 시·군비 50%씩)을 지원해 생활문화시설, 도서관, 주민자치시설 등에 콘텐츠 제작·체험을 할 수 있는 부대시설과 관련 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미디어 창작공간을 만드는 내용이다. 선정 기준은 ▲사업계획 및 운영 기반 ▲공간 면적 및..
경기 지역대표 공연예술제로 물왕예술제 선정 및 ‘제13회 지구촌예술축제 유치’ 겹경사 시흥시(시장 임병택)의 2023년 물왕예술제가 경기 지역대표 공연예술제로 선정된 데 이어, ‘제13회 지구촌예술축제’를 유치하는 겹경사를 맞으며 예술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게 됐다. 먼저, 오는 5월에 개최하는 ‘제30회 물왕예술제(주최 시흥시, 주관 시흥예총)’는 2023년도 ‘경기도 지역대표 공연예술제 지원사업’에 선정돼 3,4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경기도 지역대표 공연예술제 지원사업’은 매년 개최되는 시·군 공연예술제 중 최근 3년 간 개최 실적이 있는 예술제와 지역을 거점으로 특정한 기획 의도를 갖는 대규모 공연 예술제를 선정해 지원하는 제도다. 물왕예술제는 행사 내용과 규모·파급 효과 등 평가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경기 지역대표예술제로 선정되는 성과를 얻었다. 지난 1993년부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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