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관련부서에 따르면 지난 12월 29일, 한강유역환경청(환경부)이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 전략·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해 입지 부적절 의견으로 시흥시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배곧대교의 교각으로 인한 습지훼손 및 철새서식지 피해등의 이유로 배곧대교 입지에 대해 부적절 의견을 제시 하였다.
시흥시의회가 지난 2월 7일 열린 제272회 임시회의 본회의에서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체결 동의안'을 통과시켜 습지훼손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배곧대교는 공사비 1,823억 원의 송도신도시와 배곧신도시를 연결하는 총길이 1.89km의 왕복 4차선 도로이다. 배곧대교 계획지인 송도갯벌은 송도11공구 매립 당시 마지막 남은 송도갯벌 보호를 위해 2009년 인천시가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했고, 2014년 람사르습지(11공구, 3.6k㎡)로 지정된 곳이다.
현재 ‘인천~시흥~안산’을 연결하는 「수도권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가 사업이 추진 예정 중이고, 배곧대교 예정지 북쪽 약2km 지점에는 제3경인고속화도로가 위치해 있어 시흥과 송도는 이미 충분하게 연결되어 있다.
송도갯벌은 인천내륙의 마지막 갯벌로 물이 맑고 어종이 풍부해 황금어장이라 불리던 곳이다. 또한 국제적인 철새이동경로에 위치한 송도갯벌은 저어새, 검은머리갈매기, 검은머리물떼새 등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야생동물 등 법정보호종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철새들이 도래하고 있어 생태・지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습지이다. 협의기관인 한강유역환경청이 입지 부적절 의견을 낸 만큼, 단 몇 분 빨리 가기 위한 다리 건설로 저어새를 비롯한 수많은 멸종위기종 철새들의 터전이자 마지막 남은 갯벌을 망가뜨리는 배곧대교 민간유치 사업은 즉각 철회되어야 할 것이다.
50만 대도시에 진입한 시흥시가 2021년 행복한 변화, 새로운 시흥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변화를 꾀한다.
시민이 주인되는 시흥을 만들기 위해 시민참여 방안을 다양화하고, 시흥마을교육자치회는 동별로 확대한다.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을 신설하고, 외국인아동 보육료 지원금도 늘린다.
시흥시 일자리은행제와 불법 주정차 단속 완화, 모바일시루와 배달앱 연계로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보듬는다. 2021년 새롭게 도입하는 시흥시 정책과 달라지는 행정제도를 5대 시정방침과 분야별로 나누어 소개한다.
1. 새로운 시흥, 새로운 정책
시민이 주인인 시흥(열린행정, 시민참여)
△ 상하수도요금 납부 전용 홈페이지 구축-상수도과
상하수도요금 납부 전용 홈페이지 구축으로 365일 24시간 대민서비스가 가능해졌다. 기존에는 자동납부 신청이나 해지를 하는 경우 해당 은행을 방문해야 했으나, 올해부터는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간편하게 처리가 가능해졌다. 요즘내역서 출력이나 이사 정산 역시 홈페이지를 통해 처리할 수 있다.
△ 급수공사비 가상계좌 납부서비스 실시-상수도과
급수공사비 가상계좌 납부가 가능해졌다. 기존에는 은행에 직접 방문해 납부해야 했으나, 올해부터는 가상계좌를 통해 실시간 부과ㆍ납부가 가능해져 민원 처리기한이 단축된다.
△ 맹견소유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축수산과
올해부터 맹견을 키우는 사람은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상의 피해 보상을 위해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여권 재발급-축수산과
민원창구 방문 없이도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여권 재발급 신청이 가능해진다. 민원인이 ‘정부24’에 로그인해 직접 여권사진을 업로드하고 수수료를 납부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다만, 발급된 여권은 기관을 선택해 방문 수령해야 한다.
△ 주민등록부여 체계 변경-민원여권과
기존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 성별, 지역 등을 표시할 수 있는 13자리의 숫자로 부여됐으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중 지역표시번호가 사라진다.
따뜻하고 안전한 시흥(따뜻한 복지, 안전제일도시)
△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신설-복지정책과
시흥시는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을 신설하고, 보훈ㆍ참전 명예수당의 50%를 지급한다. 만 80세 이상은 월 5만원을, 만 80세 미만은 월 3.5만원이 지원된다.
△ 함백산 추모공원 개관 및 운영-노인복지과
시흥시는 화장, 봉안, 자연장 등 다양한 장례서비스 제공을 통해 시민의 장례비용을 경감하고 장례편의를 높이기 위해 함백산 추모공원을 개관해 운영한다. 위치는 화성시 매송면 숙곡1리 산12-5로, 화장은 16만원, 봉안은 50만원, 자연장지 160만원, 수목장은 240만원이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일자리총괄과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를 지원한다. 지원 유형은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 6개월)을 제공받는 유형과 취업지원서비스 중심으로 취업활용비용을 일부 지급하는 유형으로 나뉜다. 시흥시는 2021년 1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새롭게 혁신하는 시흥(균형발전 미래도시, 경제도시)
△ 시흥화폐 모바일시루 연계사업 추진-소상공인과
시흥시는 모바일시루와 배달앱을 연계해 소상공인의 배달 수수료를 2% 이하로 낮췄다. 해당 배달앱은 먹깨비, 와따, 소문난샵, 띵동, 오시흥 등 5개사이다. 또, 건강걷기 앱 ‘만보시루’를 도입했다. 1일 1만보를 걸으면 모바일시루 100원이 적립돼 건강도 챙기고, 혜택도 받을 수 있다.
△ 시흥화폐 모바일시루 카드형 도입-소상공인과
모바일시루 연계형 카드형 시루를 출시한다. 관내 농협에 방문해 발급받을 수 있고, 모바일시루앱을 활용해 충전할 수 있다. 해당 카드로 결제할 시, 시루 가맹점에서는 모바일시루가 우선 차감되며, 가맹점이 아닌 곳에서는 체크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
△ 경기도 이동노동자 시흥쉼터 설치 및 운영-기업지원과
코로나19로 인해 배달서비스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동노동자들의 복지는 크게 나아지고 있지 않다. 시흥시는 이동노동자들의 휴게공간 및 정보공유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한다. 2월 초 개소 예정이다.
△ 사회적경제기업 금융지원(이차보전)-일자리총괄과
금융접근성이 취약한 관내 사회적경제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을 대상으로 금융지원을 추진한다. 보증규모는 10억 원이다. 사회적기업ㆍ협동조합은 최대 2억, 마을ㆍ자활기업을 최대 1억 원을 보증한다.
△ 통합공공임대주택 유형 신설-국책사업과
통합공공임대주택이 신설된다. 국가나 지방자치간체의 재정이나 주택고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최저 소득 계층, 저소득 서민, 젊은 층 및 장애인ㆍ국가유공자 등 사회 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하며, 임대의무기간은 30년이다.
미래를 열어가는 시흥(평생교육을 통한 배움도시, 문화관광도시)
△ 민주시민교육센터 위탁 운영-평생학습과
경기도 내 민주시민교육관련 법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민주시민교육센터를 위탁 운영한다. 민주시민교육커리큘럼 개발 및 확산, 관련기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인식개선사업을 추진한다.
△ 학교 밖 청소년 자립지원수당-청년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이 자립할 수 있도록 자립훈련ㆍ자격취득 수당을 지원한다. 자립훈련 수당은 20~25만원, 자격취득수당은 20만원이다.
자연과 함께하는 시흥(더 나은 건강도시,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 대형폐기물 모바일 앱 비대면 간편 배출사업-자원순환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대형폐기물 비대면 시스템을 도입해 배출절차를 간소화했다. 기존 대형폐기물 스티커 구매방식과 병행해 앱을 통한 배출 신고가 가능해졌다.
△ 상수도관망 유지관리 계획 수립 및 시행-상수도과
10년마다 상수도관망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10년에 1회 이상 상수도관 세척을 시행해야 한다. 비상상황 대응훈련도 연간 1회 실시해야 한다.
△ 경기도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농업정책과
출산 1년 이내의 임산부에게 연간 48만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한다. 올해 시흥시는 지난 2019년 출산 건수의 50% 수준인 1,700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2. 달라지는 행정제도
행정ㆍ참여
△ 시민참여 방안 다양화-홍보담당관
시흥시 시정홍보 등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다양한 시민 참여를 위한 근거 조례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CM송 제작, 홍보 콘텐츠 기획, 브랜드 상품 제안 등 다양한 분야의 시민참여 기획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
△ 불법 주정차 단속 완화-교통행정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 시간을 기존 10분에서 20분으로, 기존 점심(11:30~13:30)만 운영하던 푸드타임 운영은 저녁(17:30~19:30)시간까지 확대한다. 2월 28일까지 유지된다.
△ 주민참여예산 365일 제안창구 운영-주민자치과
기존 2월부터 4월까지 한시적으로 공모가 진행됐던 주민참여예산은 시민의 직접 참여 확대로 실효성 있는 주민의제를 발굴하기 위해 올해부터 365일 상시 제안 창구가 운영된다.
△ 안전속도 5030 정책 전국 시행-교통행정과
지난해까지는 일반도로(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 외의 모든 도로)의 제한 속도는 60km/h였으나, 올해부터는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의 일반도로에서 50km/h 이하로 운행해야 한다.
△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과태료ㆍ범칙금 상향-교통행정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과태료ㆍ범칙금이 기존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상향된다.
복지ㆍ안전
△ 국가유공자 보훈ㆍ참전 명예수당 인상-복지정책과
국가유공자 보훈ㆍ참전 명예수당이 80세 미만 월 6만원에서 월 7만원으로 인상된다.
△ 외국인아동 보육료 지원금 인상-아동보육과
외국인아동 보육료 지원금이 월 5만원에서 만0세~2세 등록 외국인아동은 월 10만원, 만3세~5세 등록 외국인아동은 월 24만원으로 인상된다.
△ 기초연금 소득수준 인상-노인복지과
기존 소득 하위 40%에게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던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에게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도시ㆍ경제
△ 코로나19 대응 일자리 은행제-일자리총괄과
코로나19 대응 일자리 은행제는 소상공인을 소상인과 소공인으로 분리하고, 1사업장에 최대 2인을 지원한다. 소상인은 매출액 10억 원 이하, 소공인은 매출액 30억 원 이하면 참여할 수 있다.
△ 시흥화폐 시루 할인판매 및 가맹점 신청-소상공인과
10% 특별할인은 분기별 300억 진행하고, 1인당 월 할인한도는 60만원으로 소폭 조정된다. 가맹점 신청 방식은 기존 이메일, 팩스, 방문 신청에 모바일앱 신청이 추가됐다.
△ 중소기업 리트로핏(낡은 제조설비 개선) 지원 사업-기업지원과
기존 ‘노후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과 ‘시화국가산업단지 업종 고도화 지원사업’을 통합하고, 지원 업체는 확대했다.
교육ㆍ문화
△ 2021년 경기도 시ㆍ군 종합평가 지표-평생학습과
올해 경기도 시ㆍ군 종합평가 지표가 경기도 온라인평생학습시스템 지식(GSEEK) 참여율에서 시군 오프라인평생교육프로그램 정보제공율(GSEEK), 장애유형별 평생교육 체계 구축 추진실적, 시군 민주시민교육 기반조성 실적으로 변경됐다.
△ ‘시흥마을교육자치회’ 동별 확대-교육자치과
기존 7개동에서 운영되던 마을교육자치회는 동별 확대 운영하고, 주민자치회 위원 자격에 나이제한 사항을 삭제했다.
△ 서울대 교육협력센터 개관에 따른 교육협력사업 거점 확보
권역별 학교 및 공공시설 대관으로 진행하던 서울대 협력 교육 프로그램은 서울대 시흥캠퍼스 내 개소하는 교육협력센터를 거점으로 확보해 이를 기반으로 권역별 분산 운영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 (구)대야어린이도서관 ‘소래빛도서관’ 재개관-중앙도서관
기존 대야어린이도서관은 대상을 전 시민으로 확대해 ‘소래빛도서관’으로 재단장했다. 운영시간도 화~일 9시부터 22시까지로 확 늘렸다.
보건ㆍ환경
△ 청소년산모ㆍ출산 의료비 지원 대상 확대-정왕보건지소
청소년산모 임신ㆍ출산 의료비지원 대상을 기존 만 18세 이하 모든 청소년 산모에서 만 19세 이하 모든 청소년 산모로 확대한다.
△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대기정책과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시 지원금액은 저소득층의 경우, 기존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증가했다.
△ 공동주택 내 투평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시행-자원순환과
플라스틱 중 투명페트병은 합성수지 용기류와 별도로 구분해 분리 배출해야 한다. 다만, 시민사회 정착을 위해 2021년 6월까지 유예기간을 뒀다.
정책기획과 기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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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택 시흥시장이 14일 ‘2021년 신년맞이 언론과의 만남’을 개최하고, 50만 대도시 시흥의 비전을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은 코로나19 지역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으로 진행됐으며, 전 과정이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됐다.
‘50만 대도시 시흥, 시민이 꿈꿔온 자부심’이라는 슬로건 아래 열린 이번 기자회견은 전국 17번째 50만 대도시에 진입한 시흥의 변화와 미래상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뤘으며, 임 시장은 호조벌과 시화호의 역사를 지닌 시흥의 힘을 언급하며, 올해 코로나19 극복과 50만 대도시로의 도약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먼저 임병택 시흥시장은 “50만 대도시 시흥의 가장 큰 변화는 자치 권한 확대”라며 2022년부터 적용될 행정·재정·조직상의 특례와 이에 따른 시흥시 변화를 소개했다.
△ 경기도에서 처리하는 18개 분야 42개 사무에 대한 시 직접 처리 △경기도 조정교부금 재원 비율 확대(27%→47%)로 약 80억 원의 추가 예산 확보 △ 부시장 직급 3급에서 2급으로 상향, 5개 이상 7개 이하 실·국 설치 가능 △ 교육지원청과 소방서 등 관내 유관기관 위상 강화 등의 변화를 통해 시흥시 맞춤형 도시 개발과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표다.
임 시장은 “무엇보다도 50만 대도시의 궁극적인 목표는 더욱더 살기 좋은 도시로 나아가는 것”이라며 “50만 대도시 지위에 따른 혜택은 5만여 명의 외국인 주민을 포함한 55만 시민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시흥시 전체의 발전을 이끄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정한 분배와 균형 있는 성장으로 대도시 위상에 걸맞은 미래를 준비하며 시민이 자부심을 느끼는 도시 시흥을 만들어가겠다”고 포부를 밝히고, ‘민생’과 ‘미래’를 중심으로 한 50만 대도시 비전을 제시했다.
시흥시는 새로운 50만 시대에도 ‘민생’을 우선으로 안전과 일자리, 돌봄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안전 분야는 △ 감염병관리과를 주축으로 한 감염병 확산 방지, 신속 대응 역량 강화 △ 북부권 시흥시 보건소, 남부권 정왕보건지소, 중부권 중부건강생활센터의 권역별 지역 보건시스템 가동 등을 추진하고, 일자리 분야는 △ 올해 28,000여 개 일자리 창출로 민선7기 일자리 10만 개 창출 달성 주력 △ 자영업자를 위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등을 제시했다. 돌봄 분야에서는 △ 경기도 최초 아동보호팀을 중심으로 아동 학대 대응 체계 강화 △ 시 직영 아이누리 돌봄센터를 통한 다문화 가정 돌봄서비스 기반 마련 등을 꼽았다.
미래 비전으로는 ‘소프트웨어 중심 도시’를 표방했다. 임 시장은 “시흥시는 지금 당장 고층빌딩을 세울 수 있는 도시는 아니지만 도시 안에 최상의 소프트웨어를 담아내겠다”며 양적 성장에 부응하는 질적 강화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그 방안으로 △ (재)시흥시청소년재단과 (재)시흥시인재양성재단을 두 축으로 청소년, 청년, 시민의 배움 성장 기반 제공 △ 시흥교육자치협력센터 구축으로 한국형 교육자치 모델 구현 △ 정왕노인복지관,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등을 통한 어르신, 장애인 복지 인프라 강화 △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를 통한 시군별 다문화 사업 발굴 △ 연꽃문화공원, 물왕수변공원, 거모소공원 등 녹지와 호수를 품은 도심 공원 조성 △ 계수저수지에서 은행천, 보통천, 물왕저수지 연결로 명품 수변 경관 구축 등을 제시했다.
특히, 시흥시는 K-골든코스트를 중심으로 한 미래 먹거리 산업을 50만 대도시 도약의 디딤돌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시흥 웨이브파크’ 상반기 중 전면 개장 및 숙박시설 착공, 서울대 시흥캠퍼스 2단계 사업 진행, (가칭)시흥배곧서울대병원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시흥스마트허브 스마트 산단 추진, 신안산선, 월곶-판교선, 제2경인선 등 전철 사업 신속 추진 등이 50만 대도시 기반 조성의 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도시는 끊임없이 성장해야 하고, 화려한 비전도 세워야 하며, 대규모 개발도 추진해야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행정의 책무는 시민의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지켜드리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50만 대도시에서도 55만 시민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헤아리는 공감의 자세로 시민께 자부심이 되는 시흥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홍보담당관 언론홍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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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시장 임병택)가 사회적거리두기로 인해 영업에 제한을 받은 업체 등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지원한다.
버팀목자금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과 정부의 방역조치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임차료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11월 30일 이전인 소상공인으로, 신청 당시 휴ㆍ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자금은 영업제한 정도에 따라 10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된다. ▲11월 24일 이후 시행한 행정명령으로 집합 금지된 업종은 300만원 ▲영업제한 업종(운영시간 제한, 배달 포장만 허용)은 200만원을 지원하며, ▲2020년 연매출이 4억원 이하이고, 연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일반업종은 100만원을 지원한다.
더불어 2020년 개업한 일반업종 소상공인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준은 2020년 11월 30일 이전에 개업해 9월~12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 원 이하여야 하고, 12월 매출액이 9월~11월 월평균 매출액 미만이어야 한다.
사행성 업종이나 변호사ㆍ회계사ㆍ병원ㆍ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ㆍ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유흥주점과 콜라텍 등 집합금지ㆍ영업제한 업종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금 신청은 오는 11일부터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버팀목자금.kr)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다만, 접수일에 신청자가 몰릴 가능성을 대비해 11일과 12일 양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를 시행한다. 11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12일에는 짝수인 소상공인만 신청할 수 있고, 13일 이후부터는 구분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소상공인 여러분께서는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해 방역조치에 다양한 방법으로 동참해 주셨지만, 그로 인한 피해가 컸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자금 지원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시흥시 소상공인과 소상공인팀(031-310-2278)으로 문의하면 된다.
소상공인과 소상공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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