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시장 임병택)가 사회적거리두기로 인해 영업에 제한을 받은 업체 등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지원한다.
버팀목자금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과 정부의 방역조치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임차료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11월 30일 이전인 소상공인으로, 신청 당시 휴ㆍ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자금은 영업제한 정도에 따라 10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된다. ▲11월 24일 이후 시행한 행정명령으로 집합 금지된 업종은 300만원 ▲영업제한 업종(운영시간 제한, 배달 포장만 허용)은 200만원을 지원하며, ▲2020년 연매출이 4억원 이하이고, 연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일반업종은 100만원을 지원한다.
더불어 2020년 개업한 일반업종 소상공인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준은 2020년 11월 30일 이전에 개업해 9월~12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 원 이하여야 하고, 12월 매출액이 9월~11월 월평균 매출액 미만이어야 한다.
사행성 업종이나 변호사ㆍ회계사ㆍ병원ㆍ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ㆍ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유흥주점과 콜라텍 등 집합금지ㆍ영업제한 업종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금 신청은 오는 11일부터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버팀목자금.kr)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다만, 접수일에 신청자가 몰릴 가능성을 대비해 11일과 12일 양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를 시행한다. 11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12일에는 짝수인 소상공인만 신청할 수 있고, 13일 이후부터는 구분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소상공인 여러분께서는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해 방역조치에 다양한 방법으로 동참해 주셨지만, 그로 인한 피해가 컸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자금 지원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시흥시 소상공인과 소상공인팀(031-310-2278)으로 문의하면 된다.
소상공인과 소상공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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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서울·인천시가 12월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 24시까지 5인 이상 실내외 모든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의 방역지침인 ‘10인 이상 집합금지’보다 강도 높은 조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끊이지 않는 지역사회 집단감염의 주된 원인이 사적모임에 있다고 진단하고, 3단계 거리두기보다 강화된 대책을 강구해 왔다”면서 “단일 생활권인 수도권이 공동 보조를 맞추지 않으면 방역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판단해 서울, 인천시와 긴밀한 협의 끝에 ‘수도권 공동 사적모임 제한 방역지침’을 마련했다”고 긴급 방역대책 시행계획을 밝혔다.
21일 기자회견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경기도
이 지사는 “수도권은 단일생활권이라 서울, 인천과 동시에 5인 이상 집합을 금지하지 않으면, 효과가 제한적이어서 경기도만의 단계 격상도 쉽지 않고 경기도만의 자체 격상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기도 하다”라며 공동대응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도는 서울, 인천시와 강화된 긴급 방역대책을 협의해, 이날 공동 긴급방역대책 시행에 합의했다.
이번 조치로 수도권에서는 해당 기간 동안 실내외를 불문하고 5인 이상이 모이는 모든 사적모임이 금지되는데 4인까지만 허용된다. 동호회, 송년회, 직장 회식, 집들이 등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사회활동이 대상이다. 다만 중요도를 감안해 결혼식과 장례식은 2.5단계 거리두기(50인 이하 허용) 기준을 유지하도록 했다.
□ 특별 생활치료센터 등 경기도 차원의 긴급 방역대책도 시행
이 지사는 이와 별도로 특별 생활치료센터 운영,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의료인력 긴급 동원 행정명령 준비, 의료·구급 관련 소방인력 투입 등 경기도 차원의 긴급 방역 대책도 발표했다.
이 지사는 먼저 “가정 대기 중에 경증에서 위중증으로 증상이 악화되거나 심지어 사망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막기 위한 ‘경기도형 특별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별 생활치료센터는 일반 생활치료센터와 감염병 전담 의료기관의 중간단계로, 생활치료센터에 응급 의료대응 기능을 강화한 경기도형 신개념 안전관리 시설이다. 도는 특별 생활치료센터가 가동되면 응급상황 시 응급처치는 물론, 상급 의료시설로 후송이 가능한 인력과 장비를 구축해 병세가 악화되는 환자에 대한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는 현재 폐원으로 사용하지 않는 병원을 확보한 상태로 시설 개선 등을 거쳐 이번 주 내로 1호 특별 생활치료센터를 개소할 예정이다. 이 지사는 이어 의료기관 의료인력 긴급동원 행정명령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지금은 민간 의료기관의 협조가 유일한 해결책”이라며 “종합병원급 의료기관과 의료인력 지원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는 등 최대한 의료기관에 자발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있지만 상황이 급박한 경우에는 행정명령을 통한 의료진 긴급동원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또, 민간의료인력과 별도로 간호사나 응급구조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현직 소방공무원이나 시험 합격 후 교육대기 중인 예비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원자를 모집해 이들을 코로나19 방역에 투입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도는 이번 인력지원으로 119구조대의 소방·구급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방서별로 탄력적 인력 배치와 함께 상황에 따른 구급대 인력 재편성 등을 추진하도록 조치했다.
경기도 기획담당관 기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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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시흥시 예산이 지난 12월 16일 시흥시의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1조 5,527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 일반회계 1조 974억 원(689억 원 증가), 특별회계 4,553억 원(1,548억 원 감소)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보통교부세 등 세입이 감소하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확장적 재정운용을 통해 ① 민생안정, ② 미래도시 조성, ③ 복지안전망 강화, ④ 교육기반 마련 등 4개 분야에 중점 투자했으며, 분야별 주요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경제회복 활력 제고를 위한 지속 가능한 일자리 마련을 위해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25억 원 △시흥형 일자리 은행제 11억 원 등 249억 원을 편성했으며, 중소기업 및 소상 공인 지원을 위해 △시흥화폐(시루) 발행 121억 원 △시흥형 강소기업 육성 10억 원 등 252억 원을 편성했다.
또한,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 40억 원 등 101억 원을 편성했으며, 시민건강 관리 지원에 △출산장려금 지원 14억 원 등 106억 원을 편성했다.
미래도시 조성을 위한 K-골든코스트 구축에 △해양생태과학관 조성 37억 원 △해변노을 공원 조성 10억 원 등 9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대도시 품격에 걸맞은 도시기반 마련을 위해 △소래산 첫마을 도시재생뉴딜 61억 원 △은계어울림센터-1 건립 20억 원 등 283억 원을 편성했고,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버스노선 운영 지원 86억 원 등 313억 원을 편성했으며, 깨끗한 주거환경을 만드는 사업에 △물왕저수지 수변 데크 조성 39억 원 등 739억 원을 편성했다.
더욱더 견고한 복지안전망 강화를 위해 △장애인보호작업장 지원 36억 원 △외국인 아동 보육료 21억 원 △시흥형 주거복지 지원 14억 원 등 사회적약자 864억 원, 노인 1,229억 원, 아동 및 여성지원에 1,994억 원 등 총4,087억 원을 편성했다.
마지막으로 모든 시민이 교육으로 성장하는 기반 마련을 위해 △서울대 교육협력 및혁신교육 사업 73억 원 △인재양성 및 청소년재단 운영과 한반위 장학생 선발 등 장학사업 확대 추진을 위한 출연금 47억 원 등 교육․청년․청소년 지원에 365억 원을 편성했다.
시흥시 정책기획관 예산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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