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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시민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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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쟁점]시흥시의회 2019년 본예산 예결위 파행, 어디에서 꼬였나 시흥시의회가 12월 4일부터 11일까지 2019년 시흥시 집행부의 본예산(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사업 예산안) 심의를 열심히 해 놓고 여차하면 그 일이 헛수고가 될 처지에 놓였다. 심의 결과를 의결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2일부터 파행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박춘호 의원과 노용수 의원 인터뷰 영상] 시흥시 내년도 예산은 시흥시의회 각 상임위원회 여야 의원들로부터 120억원에 가까운 금액이 삭감됐다. 이를 두고 의회를 지켜 본 사람들은 '전행정부 흔적지우기', '철학이 상실되었다', '시 집행부 길들이기 심의다', '의원들의 자질부족이다'라는 정파성 비판과 개인적인 신상적 비난을 쏟아냈다. 이런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진행된 예산심의가 예결위를 열지 못하고 물거품될 상황에 처해졌다. 1..
4년만에 부활한 대야동 준주거지역 특혜의혹, 임병택 시장 털고 가시라 12월 3일, 시흥시의회 제261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장에서 노용수 의원은 임병택 시장에게 "대야동 준주거지역 용도변경은 엄청난 특혜로 보인다"며, 이에 대한 "특혜 의혹을 털고가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시의 감사 능력으로 부족하다면 검찰 등 수사기관에 의법조치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노 의원은 "은행동, 대야동에 똑같은 공업지역이 하나는 준 주거지역으로 바뀌고 하나는 일반 주거지역으로 바뀐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이것은 엄청난 특혜고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임병택 시장은 "시 집행부와 기업인들이 법률적 검토를 함께 할 의향이 있다"고 말하고 "정치적, 감정적, 도의적 책임과 법률적 책임은 분명히 다르다,라는 이 안타까운 경계선에 처해 있는 상황"이라며..
정왕동 주택단지 청소노동자들이 무단쓰레기 단속반에 하소연하는 이유 “지금 저희 엄청 힘들어요. 이건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예요.” 11년째 정왕동 다가구주택단지에서 청소관리일을 하고 있는 A 씨는 기자를 보자 한숨부터 쉬었다. 정왕동 주택단지 쓰레기 무단투기는 시와 지역단체들이 다각도로 고민하고 계도와 여러 방안을 시행했으나, 외국인 거주가 많고 주거 기간이 짧은 1인 가구들이 많은 지역이라 홍보문 부착과 CCTV설치만으로는 지역의 쓰리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이에 시는 2016년 10월부터 주택가 무단투기단속반(오전 8시부터 12시까지)을 투입하고 단속에 걸렸을 때 ‘청결유지조치명령서(이하, 청결명령서)를 부착하고 있다. 시 담당자는 이러한 단속 행위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근거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정왕동 다가구주택단지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 예타 1 넘어 인천-안산 구간 연결 가시화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인천∼안산 구간의 예비타당성조사 비용 대비 편익 비용(B/C)과 사전 종합평가(AHP)가 각각 1.01과 0.507로 나오면서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 전 구간 연결이 가시화되고 있다. B/C가 1을 넘으면 경제성이 있다고 평가되기 때문이다(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천∼안산 구간은 인천시 중구 신흥동에서 경기 시흥시 정왕동까지 연결하는 노선으로 총연장 19.4㎞이다. 총사업비는 1조2979억원이다.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는 서울외곽순환도로 바깥을 원형으로 연결하는 사업으로 총연장은 217.26㎞에 달한다. 구간에 따라 재정사업과 민자사업으로 나뉘어 추진되고 있다. 인천∼안산 구간은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구간 가운데 유일하게 예비타당성조..
‘주민참여예산제도’ 6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문제점 드러내 2012년부터 도입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주민들의 실질적인 참여가 부족한 가운데 주로 일회성 축제나 각종 문화 행사로 쓰이는 등 주민자치 제도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행감 자료에 따르면, 올해 사업비를 충실히 집행한 동주민센터는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각 주민센터로 매년 평균 2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지만, 한 해 약 3000~4000만원 정도가 집행되거나 많게는 1억 4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쓰였다. 하지만 그나마 집행된 사업이 구체적인 사업계획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되었거나 일회성 행사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정된 사업도 법령위반 가능성이 제기돼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면밀히 들여다 볼 필요가 생겼다. 뿐만 아니라 특정단체가 마을사업 제안을 악용해 사..
주민참여예산, 대부분 축제 등 행사비로 쓰여... 매년 각 동마다 2억원의 주민참여예산이 집행되고 있으나, 사업이 없는 동은 대부분 축제나 콘서트 등 문화행사로 사용되고 있어,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의 적절성과 시급성에 따라 주민참여 예산이 차등지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표적인 예산낭비 행사로 배곧 버스킹 패스티벌과 배곧동 탄생 1주년 축제가 꼽히고 있다. 배곧동의 경우 신도시인만큼 기반시설에 들어가는 참여예산이 없어 2억원 전부를 축제예산으로 사용했다. 매화동 주민 및 청소년을 위한 한마음축제(3천600만 원), 정왕본동 정왕골축제(3천만 원), 정왕2동 옥구천 힐링콘서트(2천만 원), 연성동 연성문화 한마당 잔치(3천만 원)도 행사성 축제로 꼽히고 있다. 시는 18개 동별로 음악회인 행복바라지(뜨락콘서트..
정왕전통시장이 궁금해 다녀왔습니다 [↑정왕전통시장 영상] 정왕본동에 위치하고 있는 정왕시장. 2016년 7월에 전통시장으로 인정되었습니다. 2년이 지난 현재 정왕시장은 많은 중국상인들이 입점해 장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13일 오전, 목소리팀들이 정왕시장을 다녀왔습니다. 시장 안으로 들어가 보니 채소나 해산물 등 여느 다른 시장과 비슷한 풍경입니다. 정왕시장에서 13년 동안 운영하고 있다는 반찬가게를 찾았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어머니 일 손을 돕고 있는 우영우 씨. 그는 중국인과 함께 장사를 하고 있는 정왕 시장은 외국인 손님들이 많이 찾아 오면서 시장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인터뷰]우영우 씨(정왕2동): "외국사람들이 오면서 물건 사는 사람도 많아지고, 새로운 먹거리도 먹을 수 있는 것, 다양한... 다른 ..
마을교육과정 교과서 개발을 위한 정왕마을교육자치 교사협의회, 첫모임 가져 지난 12일, 정왕마을교육자치 학부모·마을활동가협의회 첫 모임에 이어 13일(화)에는 정왕마을교육자치 교사협의회가 처음 열렸다. 오후 5시 30분, 죽율동 생금마을에서 진행된 이날 모임에는 정왕지역의 초·중·고등학교 5개교 7명의 교사와 마을교사 5명, 공동대표단과 사무국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학교대표 정종윤(정왕고등학교) 교장은 “정왕마을교육자치의 핵심은 여러분입니다. 앞으로 학교와 학교, 학교와 마을이 함께 마을비전을 세우고 마을교육이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김영희 마을교사는 “초등학교 교과서를 보면서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고 아이들도 어렵다는 말을 많이 해요. 앞으로 연구모임을 통해 만든 콘텐츠가 아이들이 쉽고 도움이 되는 교재였으면 좋겠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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