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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시민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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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2019 예산 한국당 불참한 가운데 1조5천9백억원 최종 의결 시흥시 2019년도 예산이 19일 행정부 원안에서 48억5천3백6십2만천 원이 감액된 1조5천9백6십억9천9백6십3만7천 원이 최종 의결되었다. 이로써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은 1조 6,010억으로 확정되었다. 삭감액은 예비비로 포함된다. 12. 19.(수) 오전 10:00 제261회 시흥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위원장 선임의 문제 등으로 열리지 못하고 심사기한이 종료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 5명이 본회의장에 참석하지 않았다. 「시흥시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3 규정에 따라 본회의장에서 의장이 원안 예산안 직권 상정한 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9명이 원안심사-이의제기-정회를 거쳐 박춘호 의원의 수정안 발의-행정부 임병택 시장 현장 동의로 예산안이 통과되었다. ..
시흥시의회 실시간 인터넷중계 안하나, 못하나 시흥시의회 실시간 인터넷중계, 결론부터 말하면 안 하는 것이다. 혹시 못할 수밖에 없는 법적인 규제나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줄 알았다. 국회나 서울시의회, 경기도의회와 부산을 비롯해 김해·통영·양산시의회, 창녕·함양군의회 등 지방에서조차 이미 실시간 인터넷중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이 확실하다. 요즘 초등학교 학생들도 집에서 인터넷 실시간 방송을 하는 시대이니 기술적인 부분은 더 말할 것도 없이 가능한 일이다. 실시간 인터넷 스트리밍을 왜 공개 안하는지 의회사무국 홍보팀에게 물어봤다. “의원들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한 일이라고 답했다. 의장을 비롯해 7명의 의원들에게 물어보았다. 이 질문에 4명의 의원이 답했다. 다른 의원들은 이 건이 생소하거나, 생각이 없거나 고민해 본 적이 없는 ..
[이슈쟁점]시흥시의회 2019년 본예산 예결위 파행, 어디에서 꼬였나 시흥시의회가 12월 4일부터 11일까지 2019년 시흥시 집행부의 본예산(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사업 예산안) 심의를 열심히 해 놓고 여차하면 그 일이 헛수고가 될 처지에 놓였다. 심의 결과를 의결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2일부터 파행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박춘호 의원과 노용수 의원 인터뷰 영상] 시흥시 내년도 예산은 시흥시의회 각 상임위원회 여야 의원들로부터 120억원에 가까운 금액이 삭감됐다. 이를 두고 의회를 지켜 본 사람들은 '전행정부 흔적지우기', '철학이 상실되었다', '시 집행부 길들이기 심의다', '의원들의 자질부족이다'라는 정파성 비판과 개인적인 신상적 비난을 쏟아냈다. 이런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진행된 예산심의가 예결위를 열지 못하고 물거품될 상황에 처해졌다. 1..
4년만에 부활한 대야동 준주거지역 특혜의혹, 임병택 시장 털고 가시라 12월 3일, 시흥시의회 제261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장에서 노용수 의원은 임병택 시장에게 "대야동 준주거지역 용도변경은 엄청난 특혜로 보인다"며, 이에 대한 "특혜 의혹을 털고가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시의 감사 능력으로 부족하다면 검찰 등 수사기관에 의법조치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노 의원은 "은행동, 대야동에 똑같은 공업지역이 하나는 준 주거지역으로 바뀌고 하나는 일반 주거지역으로 바뀐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이것은 엄청난 특혜고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임병택 시장은 "시 집행부와 기업인들이 법률적 검토를 함께 할 의향이 있다"고 말하고 "정치적, 감정적, 도의적 책임과 법률적 책임은 분명히 다르다,라는 이 안타까운 경계선에 처해 있는 상황"이라며..
정왕동 주택단지 청소노동자들이 무단쓰레기 단속반에 하소연하는 이유 “지금 저희 엄청 힘들어요. 이건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예요.” 11년째 정왕동 다가구주택단지에서 청소관리일을 하고 있는 A 씨는 기자를 보자 한숨부터 쉬었다. 정왕동 주택단지 쓰레기 무단투기는 시와 지역단체들이 다각도로 고민하고 계도와 여러 방안을 시행했으나, 외국인 거주가 많고 주거 기간이 짧은 1인 가구들이 많은 지역이라 홍보문 부착과 CCTV설치만으로는 지역의 쓰리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이에 시는 2016년 10월부터 주택가 무단투기단속반(오전 8시부터 12시까지)을 투입하고 단속에 걸렸을 때 ‘청결유지조치명령서(이하, 청결명령서)를 부착하고 있다. 시 담당자는 이러한 단속 행위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근거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정왕동 다가구주택단지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 예타 1 넘어 인천-안산 구간 연결 가시화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인천∼안산 구간의 예비타당성조사 비용 대비 편익 비용(B/C)과 사전 종합평가(AHP)가 각각 1.01과 0.507로 나오면서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 전 구간 연결이 가시화되고 있다. B/C가 1을 넘으면 경제성이 있다고 평가되기 때문이다(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천∼안산 구간은 인천시 중구 신흥동에서 경기 시흥시 정왕동까지 연결하는 노선으로 총연장 19.4㎞이다. 총사업비는 1조2979억원이다.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는 서울외곽순환도로 바깥을 원형으로 연결하는 사업으로 총연장은 217.26㎞에 달한다. 구간에 따라 재정사업과 민자사업으로 나뉘어 추진되고 있다. 인천∼안산 구간은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구간 가운데 유일하게 예비타당성조..
‘주민참여예산제도’ 6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문제점 드러내 2012년부터 도입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주민들의 실질적인 참여가 부족한 가운데 주로 일회성 축제나 각종 문화 행사로 쓰이는 등 주민자치 제도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행감 자료에 따르면, 올해 사업비를 충실히 집행한 동주민센터는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각 주민센터로 매년 평균 2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지만, 한 해 약 3000~4000만원 정도가 집행되거나 많게는 1억 4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쓰였다. 하지만 그나마 집행된 사업이 구체적인 사업계획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되었거나 일회성 행사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정된 사업도 법령위반 가능성이 제기돼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면밀히 들여다 볼 필요가 생겼다. 뿐만 아니라 특정단체가 마을사업 제안을 악용해 사..
주민참여예산, 대부분 축제 등 행사비로 쓰여... 매년 각 동마다 2억원의 주민참여예산이 집행되고 있으나, 사업이 없는 동은 대부분 축제나 콘서트 등 문화행사로 사용되고 있어,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의 적절성과 시급성에 따라 주민참여 예산이 차등지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표적인 예산낭비 행사로 배곧 버스킹 패스티벌과 배곧동 탄생 1주년 축제가 꼽히고 있다. 배곧동의 경우 신도시인만큼 기반시설에 들어가는 참여예산이 없어 2억원 전부를 축제예산으로 사용했다. 매화동 주민 및 청소년을 위한 한마음축제(3천600만 원), 정왕본동 정왕골축제(3천만 원), 정왕2동 옥구천 힐링콘서트(2천만 원), 연성동 연성문화 한마당 잔치(3천만 원)도 행사성 축제로 꼽히고 있다. 시는 18개 동별로 음악회인 행복바라지(뜨락콘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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