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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시의원 한 사람 사퇴로 모든 의혹 해결된 것 아니다 이복희 전 민주당 시흥시의원이 광명·시흥 제3기 신도시 부동산 관련 투기 의혹으로 사퇴했다. 이는 당연한 처사다. 그러나 이 전 의원 한 사람 사퇴로 선출직 공무원 관련 땅 투기 의혹이 모두 해결된 것은 아니다. 전해지는 풍문에 의하면 다수의 전·현직 시의원이 땅 투기에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주당 윤리감찰단은 나머지 시의원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했지만, 그 결과조차 발표하지 않고 있다. 당내 조사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단 말인가. 민주당은 이 전 의원의 사퇴로 꼬리 자르기를 한다면 시민들의 역풍을 맞을 것이 불 보듯 뻔하다. 국민의힘 시의원들도 시원하게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 이미 모든 증거자료를 충분히 숨길 수 있는 시간이 흘렀다. 땅 투기와 관련해 국민의힘 시..
택시 차고지 업무 교대 기준 완화 해야... 24일 오후 3시, 재연기업(주) 100여명의 운전자들이 시청 앞에 모여 차고지 밖에서도 교대할 수 있도록 허용기준을 완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현재 택시기사 차량관리 등을 위해 차고지 내에서만 업무교대를 하도록 되어 있어 빈 차로 차고지까지 오는 과정에 부득이 하게 승차거부를 해야 하고 기사들의 출퇴근도 불편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2020년 7월부터 일정 시스템을 갖춘 가맹택시에 한 해 차고지 밖 교대 허용을 적용하고 있다”며, “여객운수법 제23조 제1항 제9호에 의거해 12시간 근무 준수를 얘기하였으나 코로나 사태로 인해 기준금도 채우기가 어려운 실정에서 운행시간보다 대기시간이 많음을 반영해 유연하게 적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연기업(주) 최민천 노조위원장은 시흥시 ..
'투기의혹' 받고 있던 시의원 사퇴서 제출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투기의혹을 받고 있는 시흥시의회 이 의원이 23일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 이원은 사퇴서에 "그동안 지지해 준 시민들에게 죄송하고, 이번 사태에 대해 사과한다"라는 글과 함께 "경찰의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의원이 사퇴서를 제출한 가운데 23일 시흥시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가 열어 이 의원에 대해 제명 처리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다. 찬성 6표, 반대 1표로 이 의원은 제명 의결되었다. 26일 본회의에서 이 이원의 사퇴를 먼저 처리할 경우 윤리특위의 제명안을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이 의원은 도시환경위원회 소속으로 지난 2018년 10월 딸의 명의로 신도시 개발 예정지 내 시흥시 과림동 임야 129㎡를 매..
시흥시, 65세 이상 예방접종 시작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23일 65세 이상 요양병원ㆍ시설 종사자 및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작한다. 대상은 1분기 우선권장대상자였으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효과성 논란으로 인해 접종이 보류됐던 65세 이상 요양병원, 요양시설 종사자 및 입소자 총 3,400여 명이다. 이날부터 예방접종을 시작해 4월 중에는 이들에 대한 예방접종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지난달 2월 26일부터 우선권장대상자인 65세 미만 요양시설과 요양병원, 병원급의료기관과 1차 대응요원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시작했다. 찾아가는 방문접종과 보건소 내소접종, 의료기관 자체 접종 등의 방식을 통해 23일 기준 1분기 대상자 3,800여 명의 95.6%가 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4월부터는 75세 이상 어르신, ..
시흥시‘LH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는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매입해, 개․보수 후 시중시세의 30%수준의 임대조건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주택이다. 공급물량 대상지역은 대야동, 신천동, 은행동, 매화동, 정왕동이다. 모집세대는 총300호로, ▲2인 이하 가구형(전용면적 50㎡이하) 100호 ▲2~4인가구형(전용면적 50㎡초과 ~ 85㎡이하) 200호이다. 대상은 공고일 기준(2021.03.19.) 시흥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순위자격을 갖춘 공급신청 적격자로 1세대 1주택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 임대기간은 2년이지만,..
시흥시, "공직자 개발지역 투기 의혹 없다"고 밝혀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광명시흥테크노밸리, V-city, 하중·거모 공공주택지구 내 공직자 총 2,096명의 토지 취득 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 의심할만한 투기 행위가 한 건도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시는 이번 조사에 대해 "공직자 자진신고와 시 자체조사로, 광명시흥테크노밸리 1,512필지, V-city 1,218필지, 하중 공공주택지구 422필지, 거모 공공주택지구 839필지에 대한 5년간의 직원 토지 거래를 확인한 것이며, 토지조서, 취득세 납부 자료, 부동산거래정보시스템 정보를 교차 검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직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에 대한 자체 조사는 개인정보 동의서 취합의 어려움으로 시가 단독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
경기스마트고,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인재 양성 조례 제안 경기스마트고등학교(김종호 교장)가 3월 11일 오전 11시 3층 회의실에서, 지역사회 인사와 공무원, 교육 기관 관계자들과 학부모 등 3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지역내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고용촉진 조례 제정을 제안했다. 진행을 맡은 경기스마트고 전병석 교사는 이 자리에서 “인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에 비해 특성화고를 졸업한 학생들은 이 지역에서 거주하는 경우가 많다.”며, “학력 인플레이션과 취업률 저하가 동시에 사회적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 지금 직업 교육에 대한 시스템과 패러다임의 전환 등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병석 교사는 이어서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은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라 안한 것”이라며,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일자리가 있다면 정규교육과정이 아니더라도 그..
국힘, 민주 '윤리특위' 제안 받고 '조사특위'까지 역제안 시흥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홍원상, 이금재, 성훈창, 안돈의)들은 11일 오전 10시, 시흥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광명·시흥 3기신도시 투기의혹을 받고 있는 이 모 시의원에 대한 윤리특위 뿐만 아니라 시흥시의회 모든 시의원들에 대한 조사특위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투기가담 및 건축과정의 특혜여부 등 면밀한 조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며, “(해당의원이) 내부정보와 정책을 이용해 폭리를 취하려 했다면 당연히 징계처분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조사특위를 여·야 동수로 구성할 것을 제안했고, “국민의힘에서 조사특위위원장을 맡아 조사 결과를 시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