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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시민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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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단체, 해당기관 승인없이 공공기관 사용 계획 제출해 논란 시흥시에 위치한 A단체가 환경부의 교육기관으로 지정받는 과정에서 시의 공공시설을 해당 관리기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자신의 교육계획 시설로 제출해 논란이 일고 있다. A단체는 이 서류로 지난 5월 26일에 환경부로부터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으로 지정되었다. 환경부 선정기준에는 강의실(실당 연면적이 30㎡ 이상), 실습실(당 연면적이 60㎡ 이상), 남녀 구분이 되어 있는 화장실 및 급수시설 등 기타시설들에 대한 교육환경 세부기준이 명시되어 있다. A단체는 자체적으로 이러한 시설 기준 조건을 맞추기 어렵자 시의 위탁기관인 ‘시흥에코센터’의 시설을 활용해 교육을 진행하겠다며 시흥에코센터의 일반건축물 대장과 사진, 시와 주고 받은 협조공문 등을 제출해 환경부로부터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았다. 하지만 시흥에코센터..
임시장 "웨이브파크 적법한 사업, 특혜 없었다" 답변에 노의원 "시정홍보연설문 같다" 임병택 시장은 18일 제289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지난 8일 시의회 노용수 의원이 질의한 ‘웨이브파크 조성 불법, 특혜논란’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진행된 사업이며, 특혜 또한 없었다”고 답변했다. 임 시장은 “공직사회는 이렇게 큰 사업을 하면서 법률자문도 충실히 받고 있으며, 시의회의 동의 절차와 상급 기관의 정기적인 감사도 받고 있다.”고 말한 뒤 “시정운영에 대한 건전한 문제 제기는 시의회 고유의 권한이지만, 비판은 반드시 정확한 사실에 기반해야 한다.”라고 답해 노용수 의원의 문제제기에 대해 다소 불편했음을 표했다. 수변공원에서 문화공원으로 변경한 경위에 대해서 임시장은 “「산업입지법」제17조의2 국가산업단지 개발 실시계획의 변경에 의해사업 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가 ..
초등학교에서도 일어나지 않는 일 지난 8일, 시흥의 한 초등학교 학급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 1반에 재학중인 홍영길(가명) 학생이 2반 반장으로 선출되었다. 1반의 홍군이 2반 반장으로 될지 모른다는 사실은 1반과 2반의 학생들 중 일부만 알았다. 이 어이없는 상황을 진행한 사람은 다름아닌 이 학교 교장이었다. 이 사실이 유튜브를 통해 학부형들에게 공개되었지만, 이의를 제기하는 부모들은 하나도 없었다. 위의 사례는 지난 8일 시흥시의회에서 있었던 일을 비유해 초등학교의 예로 들어 본 가상의 예였다. 시흥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이복희 의원의 사퇴로 위원장 자리가 공석이 되자 부위원장 체제로 운영되었다. 내년 지방선거까지 의원들 임기가 1년 남짓 남은 상황에서 굳이 위원장을 선출해야 하느냐는 해당 상임위 의원들의 중론이 있었던..
웨이브파크 조성, 불법논란 점화 시흥시가 한국수자원공사와 웨이브파크 시공사인 “(주)대원플러스건설사로부터 이용을 당했거나, 아니면 불법과 편법을 통해 특혜거래가 이루어졌을지 모른다”는 의견이 시의원을 통해 제기됐다. “예산 들이지 않고 조성할 수 있었던 시민수변공원, 민간기업 이익사업장으로 사용돼” “시흥시가 기부채납 받은 게 아니라 기부한 꼴” 8일, 시정질의를 위해 시흥시의회(제289회 1차 정례회) 본회의장에서 선 노용수 의원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시화MTV 조성 당시부터 시민들의 휴식공간인 수변공원을 조성해 시흥시에 무상귀속 시키기로 되어 있었다”며,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수변공원을 얻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원을 시행정부가 민간사업자인 (주)대원플러스건설사에게 돈을 버는 수익사업장으로 제공해 특혜를 주었다”라고 주장했다..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7월 개관, 시흥시민 화장비용 16만원 시흥시민들의 화장시설 비용부담이 크게 줄 것으로 보인다. 시흥을 포함한 화성·부천·광명·안산·안양시 등 6개 지자체가 사업비를 분담해 조성한 공동형 장사시설,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이 7월 1일 본격 개관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인천이나 수원 등 타지역의 화장시설에서 100만원의 사용료를 지불했던 시흥시민들은 16만원으로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봉안시설 개인단(1구)은 관내 50만원, 관외 100만원, 부부단은 관내 75만원·관외 150만원, 무연고단은 관내 무료·관외 10만원이다. 봉안시설 사용기간은 15년이며,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무연고의 봉안시설 사용기간은 5년으로 사용기간 연장이 불가하다. 총 사업비 국·도비(213억5천만 원) 포함 총 1,714억 원으로 시작한 ‘화성 함백산추..
월곶문화센터 2층 공간, 특정단체 입주 내정? 월곶문화센터(시흥시 월곶 해안로 161번길 7) 2층의 유휴공간(약 200평)을 특정단체가 사용하도록 내정되어 있다는 소문이 돌면서 월곶 주민들 사이에 불편한 심기가 전해지고 있다. 이 공간은 최근까지 월곶주민자치회가 사용하던 곳이었으나 27일 주민자치회가 월곶어울림센터로 이전함에 따라 비어 있는 유휴공간이 되었다. 월곶의 한 주민은 “월곶 주민들은 타 지역보다 공공시설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인데 어찌 이런 공간마저 시민들에게 돌려주지 않고 특정단체가 사용하도록 하려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 사안에 대해 월곶동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는 “이 공간은 현재 월곶도서관으로 관리전환 과정 중”이라고 답했다. 월곶도서관은 “공간 사용계획에 대해서는 전혀 확정된 내용이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월..
배곧 대방노블랜드 보증금과 임대료 인상에 주민들 반발 민영 공공임대아파트의 임대사업자인 대방건설이 지난달 22일에 임대료 재산정일(21년 5월 20일)을 한 달여 앞두고 법정 상한선 최대인 5%의 임대료를 인상안을 임차인 대표에게 통보하자 임차인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임차인들은 “코로나로 경제상황이 어려운 이 상황에서 800만원에 가까운 임대보증금과 수십만 원이 넘는 임대료를 어떻게 한 달 안에 준비할 수 있겠냐”라며 “시흥시의 타 민영임대아파트와 전국의 LH 임대아파트는 코로나 경제상황을 고려해 임대료 동결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임차인들은 “우리 아파트의 월 임대료는 지역 내 타 임대아파트와 비교해도 분양시점부터 면적대비 두 배 가까이 높았다”라며, “주변 임대아파트의 임대료 변동률도 아닌 일반 분양 아파트의 전세가 상승률을 내세우며..
이상섭 시의원 징계 , 출석정지에서 '경고'로 양형 경감 배우자의 ‘정왕동 V-City 예정지 땅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시흥시의회 이상섭 의원의 징계안이 14일 본회의에서 ‘공개회의석상 경고’로 의결했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징계 심의 표결은 출석 의원 11명 중 찬성 9명, 반대 2명이다. 의회는 추후 일정을 정해 이 의원에 대한 '공개회의석상 경고' 징계를 할 예정이다. 앞서 13일에 비공개 회의로 열린 윤리특위에서는 7명의 위원 중 찬성 4표, 반대 3표로 ‘30일 출석정지’를 결정했었다. 하지만 14일 열린 본회의장에서 비공개로 이루어진 찬반토론을 통해 윤리특위가 결정한 출석정지 30일에 대한 투표가 진행되었고, 이상섭 의원을 제외한 12명의 의원들 가운데 찬성 5명, 반대 5명, 기권 2명으로 해당징계는 부결되었다. 이에 징계 반대 입장에 있던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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