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0원, 추경 때까지 급여만 받아야 하는 단체

16일, 시흥시 2020년도 예산 1조6,387억여 원이 의원들 간의 진통과 시민들의 분노를 끌어안은 채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회의장 망치가 두드려지면서 시의회 의사일정은 마무리되었지만, 시흥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지속협. 예전 시흥의제21) 사업비 전액이 삭감된 것을 두고 의원들 간의 감정은 아직까지 엉켜있는 상태다. 지속협은 내년 5월 1차 추경 전까지 급여만 받고 있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지속협 운영비와 사업지원비는 자치행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로 상정되었지만, 이중 운영비를 제외한 사업비 예산 1억1천5백 여만 원은 모두 삭감되었다. 예산 삭감을 요구한 노용수 의원은 “이 단체의 존재와 필요성에 대한 고민의 메시지였다”며, “인건비를 살려 놓은 것은 그 시간 동안 단체와 사업에 대해 일몰을 검토하라는 것”이라고 삭감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본회의가 열리기 전 한국당 의원 5명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의원 9명이 티타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자치행정위원회 송미희 위원장은 “인건비만 남겨 놓고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면 5개월 동안 직원들을 지붕만 쳐다보게 할 것이냐, 삭감하려면 인건비까지 삭감하든지, 아니면 사업비를 주고 사업을 하면서 고민을 하라든지 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며 지속협 사업비 부활 수정안을 요구했다. 하지만 9명 의원들 가운데 4명의 의원만 찬성하며 수정안 합의는 불발되었다.

 

주목되는 것은 자치행정위 소속이면서 예결위에 들어갔던 이상섭 의원은 수정안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모 의원은 “자신의 상임위 심의 때 통과시켜 놓은 예산을 수정안으로 살리자는데 반대하는 건, 어떤 기준으로 예산심의를 한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불만을 표했다.

 

해당부서는 "난감한 입장이고, 지속협과 논의를 해 봐야 할 것"같다며,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을 하지 못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속협은 과거 '시흥의제21'이란 단체로 민관 거버넌스 기구였다. 의제21은 92년 6월 브라질 '리우선언'의 실천계획으로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지속가능한 발전의 행동지침이다. 우리나라에서의 지방의제21은 1992년 리우회의에 참가했던 국내 참가자들에 의해 간간히 소개되고 추진노력이 경주되다, 1994년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여타의 기관과 공동으로 주최한 ‘Local Agenda 21과 지방정부의 대응에 관한 워크숍’을 통한 본격적인 소개와, 각 지역에서의 추진기구 결성을 통한 준비에 이어 1995년 ‘녹색도시 부산21’이 발표되면서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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