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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시흥녹색당이 함께 하는 '시흥~서울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반대 대책위원회(이하, 반대위)'가 12일(목) 오전 10시,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흥~서울 간 민자도로 건설민간업자와의 협약 및 사업 강행 반대를 위한 주민서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12일(목) 오전 10시,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반대위

반대위는 "민간투자 방식으로 당장 건설비용을 줄일 수 있지만, 소래산 환경파괴와 향후 민자도로가 적자날 경우 시가 떠 안을 경제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며, 기존 서해안로를 확장하는 것이 합리적 선택"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반대위는 1) 민간업자와의 협약 및 사업 강행 반대, 2) 사업타당성 재검토할 것, 3) 서해안로 확장을 적극적인 대안으로 검토할 것 등 3가지 요구안으로 연말까지 총 5천명 시흥시민의 서명을 받아 시행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다음은 반대위 기자회견문이다. 

 

소래산 파괴하는 세금도둑 될 수 있는 민자도로 건설 강행 반대한다

- ‘시흥~서울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반대 대책위원회(가)’ 주민 반대서명운동 시작

 

오는 12일(목) 오전 10시, 시흥~서울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반대 대책위원회(가)는 시흥~서울 간 민자도로 건설민간업자와의 협약 및 사업 강행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후 주민 서명운동에 나선다.

 

시흥~서울 간 민자도로는 신천IC에서 시흥IC로 이어지는 서해안로 병목구간을 해결하기 위해 소래산에 터널을 뚫어 관통하는 4.88km 길이의 도로를 건설하기 위한 계획으로 지난 10월 24일 시흥시의회에서 「시흥~서울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서체결 동의안」 표결 시 노용수(자유한국당) 의원의 반대 토론으로 해당 사업의 문제가 가시화되었다.

 

의회가 동의한 실시협약 내용에 따르면 시흥~서울 간 민자도로를 민간자본으로 개설할 시 총 사업비는 2,526억 원 정도 된다. 협약의 내용에 따르면 초기 건설 비용을 민간회사가 부담하는 대신 민간회사는 최소 5.1%의 수익률로 40년 간의 운영권을 가지며, 4만대 이상의 이용차량이 있을 거라는 사전 수요 예측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손실분과 최소 수익률은 시흥시가 세금으로 보전해야 한다. 또한 총 사업비가 늘어날 경우 450억 원 이상의 초과액은 시흥시가 부담해야 한다.

 

반면 이미 도로 건설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해당 구간의 서해안로를 기존 4차선에서 8차선으로 확장하면 최대 1천억 원 여원의 비용을 시가 당장 부담해야 하지만 시흥시의 대표적인 자연환경인 소래산을 그대로 지킬 수 있다. 또한 이후 부담해야 할 재정적 위험비용을 원천적으로 차단시킬 수 있다. 재정적인 측면에서 보나, 생태환경적인 측면에서 보나 기존 서해안로를 확장하는 것이 합리적 선택의 결과인 것이다.

 

시흥~서울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반대 대책위원회(가)에는 시흥시의 예산낭비를 막고 생태환경을 보존해야 한다는 기치 하에 시흥시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시흥녹색당이 함께하며, 1) 민간업자와의 협약 및 사업 강행 반대, 2) 사업타당성 재검토할 것, 3) 서해안로 확장을 적극적인 대안으로 검토할 것 등 3가지 요구안으로 연말까지 총 5천명 시흥시민의 서명을 받아 시행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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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저도 기존 서해안도로 확장에 찬성합니다.민자 도로를 건설하기 위해 자연환경을 파괴하는게 옳은 일 일까요?꼭 필요하다면 해야 하겠지만 기존의 도로 확장을 위해 이미 빽업까지 해놓았던데 이건 어떻게 할 건지.이에 발생할 위약금은또 어떻게 처리 할 것인지도 생각해 보았는지.
    민간유료도로의 적자가 명약관화한데 세금으로 메꿔주면서 까지 민간 사업자 배불리는 일을 왜 하려고 하는걸까요?
    민자도로에 찬성하신 일곱 의원님 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찬성하신건지 알고싶습니다.당장 세금만 안들어가면 되는건가요...

  2. 도니 2019.12.12 13:09  Addr Edit/Del Reply

    이명박시절 민자도로를 막무가내로 허가해준 결과 그들의 영업적자를 피같은 세금 국비로 퍼주고 있다. 거기에 자연횐경 파괴까지..

  3. 박수빈 2019.12.12 13:25  Addr Edit/Del Reply

    기존의 서해안로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당연히 먼저 고려를 해야죠. 환경, 자금 등등, 전에 노용수 의원님 용역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사업타당성 검사 꼭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많은 문제의 소지를 알고도 강행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시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4. 잘 생각하자!! 2019.12.12 15:58  Addr Edit/Del Reply

    사업계획을 세울 당시와 현시점은 많은 조건들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점을 간과한다면 미래에 좋지않은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잘 알아보고 생각하고 진행해야합니다.

  5. 안선희 2019.12.12 21:41  Addr Edit/Del Reply

    저는 기존의 서해안로를 활용하는 것이 유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시흥 서울연결도로, 즉 새로운 민자도로 건설 주장은 경제적 측면과 환경적 측면에서 부정적이라 생각하며 신중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6. 동네주민 2019.12.16 20:03  Addr Edit/Del Reply

    향후 세금 빨아 먹는건 반댈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