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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왕동 아파트 높이는 대부분 10층 이하다. 죽율동 푸르지오와 배곧 신도시 아파트들이 들어서기 전까지 정왕권의 마천루는 아주아파트(25층)였다. 정왕동은 왜 10층 이하의 아파트로만 지어진 걸까, 아주아파트는 어떻게 25층까지 건축할 수 있었을까? 

 

정왕동 아파트와 아주아파트 높이에 대한 설(說)들은 이랬다. “정왕동은 갯벌을 메운 매립지였기 때문에 지반이 약해 10층 이상으로 지을 수 없었고, 아주아파트 부지는 당시 섬이었기 때문에 지반이 튼튼해서 고층으로 올릴 수 있었다” 라는 것. 

 

정왕동 아파트가 10층 이하인 네 가지 설(說)

정왕동 아파트 단지와 차단녹지(곰솔누리숲)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아보니 정왕동 아파트가 10층으로 지어진 배경에는 기술적인 측면과 경제적인 측면, 트렌드적인 측면과 환경적인 측면 등 여러 갈래의 설들이 제기되었다. 

 

○ 기술적인 설. 90년대 당시 건설사들이 갖고 있던 건설 공법으로는 지반이 약한 매립지에 고층을 짓는 게 어려웠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 경제적인 설.설령 가능했다 하더라도 암반까지 약 25미터 이상 파일을 박아야 하는 공법은 당시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 수밖에 없었을 것이며, 그렇게 고층을 올렸다 해도 공단 배후주거 지역의 아파트 분양이 그리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경제적인 측면도 거론되었다.

 

 트렌드 설. 당시 10층 높이의 아파트는 트렌드였다는 설도 거론되었다. 이를 주장하는 이유로는 서울이나 인근 도시에 당시 지어졌던 아파트 대부분이 10층이라는 것이다. 

 

○ 환경적인 설. 89년에 수자원공사는 공업지역으로 계획된 정왕동 4.36㎢ 일대를 공단분양이 저조하자 주거지역으로 변경했다.[각주:1] 정왕동은 94년 도시설계 방식(현, 지구단위계획)으로 건폐율(토지 대비 건물이 차지하는 비율)은 작게, 높이는 10층의 아파트단지의 공단 배후 주거지로 탄생했다. 

 

정왕동이 이렇게 저밀도로 조성된 이유는 편서풍으로 인해 산업단지 매연이 쉽게 지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겠냐, 라는 시각이다. 그와 맞물려 또 다른 주장 하나는 차단녹지 기능에 맞춰 10층 높이로 건축되었다는 설이다. 공단과 주거지역 경계면에 산단으로부터 유입되는 매연을 막기 위해 차단녹지(현 곰솔누리숲)[각주:2]를 20미터 높이로 조성하기로 계획했다. 차단녹지가 매연을 막아 줄 수 있는 높이가 아파트 높이 10층 정도였다는 것이다. 

 

아주아파트만 25층으로 지어진 이유

 

아주아파트는 이 모든 설에서 어떻게 비켜갔을까. 정말 그 필지만 암반이 있어서 고층으로 올릴 수 있었던 것일까. 시청 토목부서의 한 관계자도 그렇게 알고 있다, 라고 전했다. 그에 대한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시청 관련부서의 한 담당자의 답변으로 아주아파트에 대한 답을 유추해 볼 수 있었다.  

 

“도시설계계획(현, 지구단위계획) 지침에서는 필지에 따라 층수와 용적률을 정하고 건축이 되었지만, 94년도 당시엔 체계적으로 도시계획을 정한 게 아니라 단독주택용지, 공동주택용지 정도로 단순하게 필지 용도 구분만 대략 정해 놓은 상태에서 층수와 용적률은 주택사업 승인을 위해 허가를 받을 때 정했다. 이러한 도시계획지침에 따라 아주아파트가 건립이 되었고, 이후에 체계적인 도시계획지침이 만들어지면서 주변 아파트들에 대해 층고제한과 건폐율, 용적율 등이 적용이 되었다.” - 시청 도시정책과 담당

 

결국 아주아파트는 도시설계계획 지침이 체계화되기 이전, 건설사가 층고 제한 없이 주택사업 승인 단계에서 층수와 용적률을 정하고 시공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해당부지가 암반지역이라는 사실은 확인하지 못했다.

 

[추가수정=21.1.7] 다음카페 '정왕동사는이야기'의 전00 님의 피드백 "1989년 시화지구개발 기본계획에 산업단지 배후도시 조성하면서 60㎡이하(18평)는 105% 이내 60㎡~85㎡(25.7평)는 145%이내, 85㎡ 초과는 150%의 중층아파트로 층고제한이 아닌 용적률을 제한했다."에 대한 내용을 시청 관련부서에 확인한 결과, 사실 확인이 되어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앞으로 정왕동에 고층 아파트를 지을 수 있나

 

정왕동은 현재 중(中)층 주거환경으로 최대 용적률(건축물 총면적의 대지면적의 비율) 250% 이하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각주:3]이지만 제1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200% 이하 보다 낮은 150%의 용적률이 적용되고 있다. 2000년 중반 이후 죽율동 푸르지오 아파트의 경우엔 사업자가 지구단위계획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용적률 300% 이하)으로 제안했으나 경기도 심의 때 2종으로 심의를 받아 당시 230%의 용적률을 적용해 건설되었다.

 

반면, 배곧의 호반이나 한신 아파트의 경우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설정되어 있으나 230%까지 지구단위계획 상 규제되어 있다. 배곧의 한라아파트가 40층인 이유는 특별회계구역이기 때문이다. 한라는 서울대를 조성하기 위한 기부채납 조건으로 개발이익금을 충분히 발생시키기 위해 용적률을 높여 건설을 했다. 

 

같은 정왕권 안에서도 시화병원은 12층으로 세워졌고, 정왕동 이마트 앞에 행복주택은 20층 건물로 계획 중이다. 이는 지구단위계획은 필지별로 계획 당시 층고를 제안하고 국토부에 승인을 얻으면 가능하다, 라는 걸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 정왕동이 재개발을 하게 되면 30층, 40층도 가능할까. 현재 건설사 공법은 30년 전과 다르기 때문에 파일링 기술로 지내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가능하다. 다만, 제도적인 측면에 따라 탄력적일 수밖에 없다는 게 시청 담당자의 말이다.

 

그에 따르면, “재개발, 재건축 계획이 10년 단위지만, 2030년 계획에 정왕동은 빠져 있다.”고 말한다. 정왕동이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노후 년도 30년과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한다. 다만, 시는 “10년 단위 지구단위계획이지만 현재 2025년도에 재정비를 할 계획이고 그때 정왕동 재개발에 대한 진단이 담길 수도 있다.”고 한다. 

 

만약 2030년 정도에 정왕동 아파트들이 재건축 판정이 된다면 집행시기가 대략 10년이 걸리는 걸 감안할 경우 정왕동의 고층아파트들은 2040년이나 되어야 구경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위 내용은 주변 지인들과 시청 관계부서로부터 얻은 답변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보다 정확한 근거와 정보가 있으신 분들은 댓글이나 메일로 피드백해 주시면 기사를 수정 보완하겠습니다.]

 

시민저널 - 박수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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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96년에 국회 환경노동위 이미경 의원(민주당)이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졌다. 수자원공사는 이로 인해 평당 40만 4천 원의 분양가를 평당 70만 원, 상업용지는 평당 230만 원에 각각 주거용지로 분양해 2,918억 원의 추가 이익을 올렸다. [본문으로]
  2. 참고로 차단녹지 높이는 당초 계획은 20미터였으나 10미터로 조성되었고 폭도 200미터에서 175미터로 축소되었다.

    [본문으로]

  3. 일반주거지역은 주거지역 중 시민이 일상생활을 하는 주택이 주로 밀집해 있는 지역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정되는 지역이다. 개정도시계획법이 시행된 2000년 7월 1일 이전에는 단순히 일반주거지역으로 통칭하였으나 이후에는 제1~3종으로 세분해 지정하도록 되어 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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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2. 28. 11:27 지역홍보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인구 50만을 돌파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지난 27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인구 50만166명(21만746세대)을 기록하면서 2년 뒤인 2022년 50만 대도시 지위를 획득하게 됐다.

 

이로써 시흥시는 전국 17번째, 경기도에서는 11번째로 인구 50만을 넘어서는 도시로 이름을 올렸다. 시승격 당시인 1989년으로부터 31년 만에 인구 9만 명에서 50만 대도시로 도약하게 된 것이다.

 

시흥시가 50만 대도시로 인정받는 시점은 인구 50만을 달성한 시점인 올해로부터 2년 뒤인 2022년이다.

 

대도시 특례가 적용되면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 및 변경인가가 가능해지고, 도시재개발이나 주택건설에 있어서도 권한이 확대된다.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주택법, 도시개발법 등 개별법상 특례도 함께 적용돼 각종 지역개발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시흥시 상황에 맞는 지역개발이 더욱 수월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필요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도 있고, 재정상 특례 적용으로 경기도 조정교부금도 증가해 효율적 정책 추진 기반도 마련할 수 있다.

 

이외에도 산업폐기물, 건설기계 등록 및 등록말소, 자동차운송사업 면허 및 관련사무, 도시가스 공급시설의 설치공사계획 승인 등을 경기도를 거치지 않고 직접 결정할 수 있어 행정절차가 대폭 간소화 돼 보다 효율적인 행정처리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흥시 홍보담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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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동네주민 2020.12.28 16:49  Addr Edit/Del Reply

    오!!! 좋은 소식이네요

[2보]

제1호 경기도형 특별 생활치료센터(이하, 특활센터)가 27일 문을 열었다. 처음 계획한 병상 수의 절반가량인 70여 병상(중환자 병상 12개) 확보에 그쳤다. 노인병원과 산부인과가 위치한 신관을 사용하지 못하고 본관 4~5층만 운영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기사 추가 12월 28일 오전 11:30

 

관련기사

 

시흥 구 시화병원에 제1호 경기도형 특별생활치료센터… 병상수 애초 계획 절반 - 경기일보 - 1등

경기도가 추진하는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와 전담의료기관의 중간단계인 경기도형 특별생활치료센터 1호시설이 27일 시흥시의 옛 시화병원서 문을 열었다.하지만 계획단계부터 인근 상인들의

www.kyeonggi.com

 

[1보]

22일 경기도가 시흥시 정왕동에 위치하고 있는 (구)시화병원건물을 활용해 주 내로 중환자 병상을 포함한 제1호 경기도형 특별 생활치료센터(이하, 특활센터)를 개소할 계획을 발표하자 인근 병원과 상인회 등은  “1만여 명의 상권 종사자들과 시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볼 수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23일자 경인일보에 따르면, 당일 김기세 경기도자치행정국장과 이동현 도의원, 박춘호시의회 의장, 박명희 시 보건소장과 46 블럭 옥구 상인회 회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상인들은 “아무리 엄중한 상황이라도 한달 정도 수백 명 가량 치료하자고 1만여 명의 상권 종사자들과 시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봐야 합니까?"라며, "그렇게 안전하다면 차라리 도청 건물 전체 한 층을 비워 그 곳에 확진자들을 위한 치료센터를 두는 것은 어떠냐”라고 따져 물었다, 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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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건물에 요양병원"…(구)시화병원 특별생활치료 센터 지정 반발

경기도가 추진하는 시흥 (구)시화병원의 첫 특별생활치료센터(이하 특활센터) 조성 계획이 시작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해당 특활센터가 조성된 곳은 동일 건물내에 노인 요양병원과 산부인..

www.kyeongin.com

특히 상인들은 특활센터로 지정된 구)시화병원과 구름다리로 연결된 신관에는 코로나에 취약한 노인요양병원,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 병원, 그로 인한 분만실과 산후조리원, 그 외에도 이비인후과, 치과, 소아과, 한의원, 약국 등 시민이 자주 찾는 병원들이 위치하고 있어 오히려 코로나를 확산시킬 수 있는 것 아니냐, 라는 우려를 나타내며 특활센터 철회를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 도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진 추이를 고려할 때 200~300명 넘는 확진자가 산소 호흡기를 찰 병상이 없을 수도 있다는 위기감에 피치 못해 특활센터를 만들기로 한 것"이라며, "생활치료센터에서도 확진자가 1명도 나오지 않은 만큼 철저한 방역을 약속드린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는 최근 코로나 환자 급증으로 병상이 부족해지자 대기하는 환자가 없도록 공공기관과 기업 연수원, 대학교, 종교시설 등과 협의해 생활치료센터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 가운데, (구)시화병원 건물을 활용해 중환자병상을 포함한 제1호 경기도형 특별 생활치료센터를 추진 중이다.

 

특활센터에는 145개 병상, 16개 중증환자 병상을 설치하고, 기존 생활치료센터와 달리 침상에서 산소 공급이 가능하다.

 

경기도는 “건물 내에는 이동형 음압기를 객실마다 설치하기 때문에 환자 입소 구역에 투입되는 의료인들의 안전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참고기사

 

https://www.breaknews.com/775968

 

www.breaknews.com

시민저널. 김경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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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2. 23. 12:39 시흥시의행정모니터링

의회모니터링 시민콘텐츠 '집순이 개수다' 8회는 코로나19 거리두기 참여를 위해 각자 집에서 촬영해 제작되었습니다. 

지난 12월16일 제283회 본회의를 끝으로 시흥시 21년도 예산이 결정되었는데요. 예산심의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일들과 20년도 의회를 보면서 느낀 소감들을 집수니들이 수다로 담아 보았습니다.

 
○적자가 났는데도 성과급을 두 번이나 받은 시흥도시공사, ○있는지도 몰랐던 배곧 공영주차장, ○시민들에게 예산안 공개를 꺼리는 의원들, 회기 중에 산에 가신 의원, ○성실히 질의하는 동료의원에게 눈치 주는 의원들, ○행정부에게 행사비 줄이라던 시흥시의회가 자신들의 기념행사엔 9천 5백만원이나 내역도 없이 1식으로 통과 등 올해 간추린 의회이야기입니다.

 

집순이개수다 8회 유튜브 콘텐츠

 

■ 집순이개수다 8회

■ 연출: 김경순

■ 작가: 박수빈

■ 패널: 김성미

■ 책임프로듀서: 김용봉

■ 제작: 시흥미디어(SMD)

 

콘텐츠 후원 안내: 콘텐츠를 보고 유익한 정보라고 판단하시거나 좋은 기사였다고 생각되시면 마음을 담아 주십시오. 오백원, 천원 단위도 상관 없습니다. 국민은행9148-01-764825 예금주:김용봉(시흥미디어(SMD)). 시흥미디어는 광고에 의존하지 않고 시민들의 참여로 마이크로시민저널리즘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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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참고] 시흥도시공사 52억 적자와 성과급에 관한 내용은 12월 2일 도시환경위원회 유튜브 영상 27분부터 언급되었습니다.

2020. 12. 21. 18:01 지역홍보

경기도와 서울·인천시가 12월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 24시까지 5인 이상 실내외 모든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의 방역지침인 ‘10인 이상 집합금지’보다 강도 높은 조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끊이지 않는 지역사회 집단감염의 주된 원인이 사적모임에 있다고 진단하고, 3단계 거리두기보다 강화된 대책을 강구해 왔다”면서 “단일 생활권인 수도권이 공동 보조를 맞추지 않으면 방역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판단해 서울, 인천시와 긴밀한 협의 끝에 ‘수도권 공동 사적모임 제한 방역지침’을 마련했다”고 긴급 방역대책 시행계획을 밝혔다.

 

21일 기자회견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경기도

이 지사는 “수도권은 단일생활권이라 서울, 인천과 동시에 5인 이상 집합을 금지하지 않으면, 효과가 제한적이어서 경기도만의 단계 격상도 쉽지 않고 경기도만의 자체 격상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기도 하다”라며 공동대응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도는 서울, 인천시와 강화된 긴급 방역대책을 협의해, 이날 공동 긴급방역대책 시행에 합의했다.

 

이번 조치로 수도권에서는 해당 기간 동안 실내외를 불문하고 5인 이상이 모이는 모든 사적모임이 금지되는데 4인까지만 허용된다. 동호회, 송년회, 직장 회식, 집들이 등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사회활동이 대상이다. 다만 중요도를 감안해 결혼식과 장례식은 2.5단계 거리두기(50인 이하 허용) 기준을 유지하도록 했다.

 

□ 특별 생활치료센터 등 경기도 차원의 긴급 방역대책도 시행

 

이 지사는 이와 별도로 특별 생활치료센터 운영,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의료인력 긴급 동원 행정명령 준비, 의료·구급 관련 소방인력 투입 등 경기도 차원의 긴급 방역 대책도 발표했다.

 

이 지사는 먼저 “가정 대기 중에 경증에서 위중증으로 증상이 악화되거나 심지어 사망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막기 위한 ‘경기도형 특별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별 생활치료센터는 일반 생활치료센터와 감염병 전담 의료기관의 중간단계로, 생활치료센터에 응급 의료대응 기능을 강화한 경기도형 신개념 안전관리 시설이다. 도는 특별 생활치료센터가 가동되면 응급상황 시 응급처치는 물론, 상급 의료시설로 후송이 가능한 인력과 장비를 구축해 병세가 악화되는 환자에 대한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는 현재 폐원으로 사용하지 않는 병원을 확보한 상태로 시설 개선 등을 거쳐 이번 주 내로 1호 특별 생활치료센터를 개소할 예정이다. 이 지사는 이어 의료기관 의료인력 긴급동원 행정명령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지금은 민간 의료기관의 협조가 유일한 해결책”이라며 “종합병원급 의료기관과 의료인력 지원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는 등 최대한 의료기관에 자발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있지만 상황이 급박한 경우에는 행정명령을 통한 의료진 긴급동원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또, 민간의료인력과 별도로 간호사나 응급구조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현직 소방공무원이나 시험 합격 후 교육대기 중인 예비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원자를 모집해 이들을 코로나19 방역에 투입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도는 이번 인력지원으로 119구조대의 소방·구급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방서별로 탄력적 인력 배치와 함께 상황에 따른 구급대 인력 재편성 등을 추진하도록 조치했다.

 

경기도 기획담당관 기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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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2. 18. 11:43 지역홍보

2021년도 시흥시 예산이 지난 12월 16일 시흥시의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1조 5,527 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 일반회계 1조 974억 원(689억 원 증가), 특별회계 4,553억 원(1,548억 원 감소)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보통교부세 등 세입이 감소하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확장적 재정운용을 통해 ① 민생안정② 미래도시 조성③ 복지안전망 강화④ 교육기반 마련 등 4개 분야에 중점 투자했으며분야별 주요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경제회복 활력 제고를 위한 지속 가능한 일자리 마련을 위해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25억 원 △시흥형 일자리 은행제 11억 원 등 249억 원을 편성했으며중소기업 및 소상 공인 지원을 위해 △시흥화폐(시루발행 121억 원 △시흥형 강소기업 육성 10억 원 등 252억 원을 편성했다.

 

또한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지능형  교통체계(ITS) 구축 40억 원 등 101억 원을 편성했으며시민건강 관리 지원에 △출산  장려금 지원 14억 원 등 106억 원을 편성했다.

 

미래도시 조성을 위한 K-골든코스트 구축에 △해양생태과학관 조성 37억 원 △해변노을 공원 조성 10억 원 등 9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대도시 품격에 걸맞은 도시기반 마련을 위해 △소래산 첫마을 도시재생뉴딜 61억 원 △은계어울림센터-1 건립 20억 원 등 283억 원을 편성했고편리한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버스노선 운영 지원 86억 원 등 313억 원을 편성했으며깨끗한 주거환경을 만드는 사업에 △물왕저수지 수변 데크 조성 39억 원 등 739억 원을 편성했다.

 

더욱더 견고한 복지안전망 강화를 위해 △장애인보호작업장 지원 36억 원 △외국인 아동 보육료 21억 원 △시흥형 주거복지 지원 14억 원 등 사회적약자 864억 원노인 1,229억 원아동 및 여성지원에 1,994억 원 등 총4,087억 원을 편성했다.

 

마지막으로 모든 시민이 교육으로 성장하는 기반 마련을 위해 △서울대 교육협력 및    혁신교육 사업 73억 원 △인재양성 및 청소년재단 운영과 한반위 장학생 선발 등 장학  사업 확대 추진을 위한 출연금 47억 원 등 교육․청년․청소년 지원에 365억 원을 편성했다.

 

시흥시 정책기획관 예산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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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2. 18. 11:41 지역홍보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코로나19 3차 대유행과 장기화에 대비하고고강도 출입자 관리 및 개인정보 유출 차단을 위해 오는 21일부터 ‘안심콜(CALL) 출입관리 서비스’를 시행한다.

 

안심콜(CALL)은 수기명부의 ‘개인정보 유출’이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고, QR코드 사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해 기존 출입관리 방식을 개선한 것으로시설의 고유번호로 전화를 걸면 방문 일시가 자동 기록되는 서비스다.

 

시는 시청·사업소·주민센터 등 관공서 49개소민간 고위험 시설 13개 업종 등 다중 출입 장소 10,000여 개소에 고유번호를 부여했다.

 

안심콜 번호는 관공서 6자리(1481-XX)와 다중 출입 장소 10자리(080-XXX-XXXX)로 나누어 운영한다방문 장소에 부착돼 있는 해당 고유번호로 전화를 걸면 ‘방문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라는 ARS 멘트와 함께 통화가 종료되고 기록은 자동 등록된다.

 

기록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4주간 유지된 뒤 자동 삭제되며전화요금은 시흥시가 부담한다.

 

이 서비스는 코로나19 상황이 종결될 때까지 유지된다.

 

시흥시 정보통신과 정보기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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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2. 16. 10:50 지역홍보

최근 경기도는 환경감시체계의 첨단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목 아래 그동안 반월‧시화 산업단지와 인근지역의 환경보호를 위해 배출시설의 규제를 통하여 특정유해물질의 발생을 억제해왔던 반월‧시화 산단 배출시설 허가(신고제한지침을 완화하려고 하고 있다.

 

반월공단과 시화공단은 1977년 안산 신도시가 지정되어 산업단지와 주거지역이 공존 발전하며 현재까지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수도권 배후 산업단지로서 중‧소규모 사업장 위주의 국가산업단지이다그러나 반월‧시화 산업단지와 주거단지의 가까운 거리로 인해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나 수질오염물질소음악취 등으로 인해 주민들의 환경오염에 대한 민원은 증가하고 있다.

 

환경부가 2017년 발표한 통계 결과에 따르면 전국 미세먼지 배출원 1위는 사업장(38%)이다이는 대기오염에서 기업들의 배출량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공장의 굴뚝에서는 미세먼지 외에도 발암성의 해로운 각종 대기오염물질을 발생시킨다따라서 시민이 안전하게 숨 쉴 권리를 위해서는 각 기업의 대기오염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반월‧시화 산업단지는 해안가에 위치하고 있어 풍향에 의하여 분진 및 악취 등이 인근 주거지역으로 확산함에 따라 악취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다행히도 이러한 제한지침은 환경규제 측면에서 강력한 규제로서 산단의 환경질을 향상시켰다고 할 수 있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반월‧시화 산업단지 유해대기 오염물질 관리방안’이라는 연구보고서에 근거하여 제한지침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보고서에는 제한지침 개선을 통해 총 생산성 0.3% 증가와 1,507명의 고용 창출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근거와 설명을 찾아볼 수 없다또한폐기물 처리업의 배출시설 신‧증설을 타법에서 정한 총량범위 내에서 허용하는 제한지침 개선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폐기물 처리업에 대하여 오염원 기여도를 26%라 평가하였고배출량 1위 물질이 가장 많은 업종이라 제시하고 있다특히 총량(질소산화물황산화물먼지)을 만족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시‧도보다 안산‧시흥지역의 대기질이 열악하다는 현실을 고려할 때 폐기물 처리업의 배출시설 신‧증설 검토는 자기모순이라 할 수 있다.

 

제한지침 완화방안에는 배출허용기준의 100분의 80미만을 만족하는 방지시설을 운영할 경우 입주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100분의 80이 갖는 환경적‧경제적 영향과 의미에 분석내용은 찾아볼 수 없으며지원시설까지 입지를 제한하고 있는 자동차정비 관련시설에 대한 제안내용도 객관적인 근거와 설명 없이 삭제를 제안하고 있기도 하다.

 

 

이와같이 제한지침 완화내용과 연구보고서 내용의 연계성이 불명확하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반월‧시화 산단 배출시설 허가(신고제한지침 완화를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은 시민들의 건강을 도외시한 무책임한 행정이라 할 것이다따라서 시민들의 건강을 우선시한다면 반월‧시화 산단 배출시설 허가(신고제한지침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또한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반월‧시화 산업단지 환경개선을 위한 협의체를 운영하여 시민들이 더욱더 안전하게 숨 쉴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시민들에게는 반월‧시화 산단 배출시설 허가(신고제한지침 완화보다는 안전하고 깨끗한 공기가 필요하다.

 

 

 

2020. 12. 11

 

시흥환경운동연합시흥YMCA, 시흥환경교육센터안산YMCA, 안산녹색소비자연대풀뿌리환경센터화성YMCA, 화성연안환경문화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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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의결되었다. 32년만의 손을 본 것이다.

주요내용을 카드뉴스로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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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2. 14. 14:56 지역홍보

지난 12 9일 시흥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시흥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이하 : 시흥지속협) 2021년 예산을 모두 삭감했다. 이에 시흥시민사회단체연대회는 시흥시의회의 시흥지속협 예산삭감을 강력히 규탄한다.

 

시흥지속협은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된 UNCED(환경과 개발에 관한 회의)의 권고로 시흥시의 행정, 의회, 시민단체, 주민, 전문가, 노동자, 기업인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의 참여를 통해 2000년 “맑고 푸른 시흥 21 실천협의회”라는 명칭으로 창립됐다.

 

시흥지속협은 창립 이후 정왕지역의 대기오염, 기후변화 문제, 연안 습지 보호 문제, 마을 만들기, 주민참여 등 다양한 지역 시민사회단체의 이슈를 지역의 아젠다로 제기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실천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이러한 시민사회의 아젠다는 현재 시흥시의 정책과 사업으로 제도화되어 추진되고 있다.

 

시흥지속협을 중심으로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2012년 기후변화대응 활동으로 함께 추진한 시흥시민 햇빛발전소 건립사업은 전국의 모범사례가 되어 이후 전국적으로 전파되었으며, 지역 환경단체와 추진한 시흥 갯골의 습지보호 지정 활동을 통해 시흥 갯골은 전국에서 12번째로 국가연안습지로 지정되었으며 그 성과로 시흥갯골축제는 2019년 경기관광 대표축제로 선정되었고 올해 코로나19에도 온라인으로 축제를 개최하는 등 시흥시를 상징하는 대표축제로 자리잡았다.

 

또한, 지역사회의 주거복지단체와 함께 진행한 정왕지역 아동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시흥시와 대한민국 정부의 아동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정책으로 수립되어 추진되는 등 지역의 활동을 통해 국가의 정책을 수립하는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었다.

 

특히 민-관 협치(거버넌스)와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아젠다를 제안하고, 개발과 보전의 대립, 행정과 시민사회의 대립 관계를 협력적, 보완적 관계로 변화시키고, 최선의 합의를 끌어내고 공동실천을 통해 시민사회의 비판적 문제 제기를 정책화하고, 제도화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시흥시 자치 행정위원회는 시흥지속협이 체질개선이 필요하고, 현안에 대해 긴급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소통이 부족하고, 정체성과 존재의 의미를 모르겠다고 예산을 삭감했다고 한다. 어떤 근거에서 하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문제라면 민-관 거버넌스적 방식에 맞게 함께 체질개선을 논의하고, 긴급대응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함께 대응하면 될 일인데 2020년 삭감에 이어 2021년 전체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감정적이고, 폭력적인 대처로 인식할 수밖에 없다.

 

 

다른 지역의 지속협과 비교해 활동을 못 한다고 예산을 삭감하면 다른 지역의 시의회와 비교해서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시의회는 없애버리면 될 일인지 되묻고 싶다. 그리고 시흥지속협의 정체성과 존재의 의미를 모르겠다면 이는 시흥지속협의 역사와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개념에 대한 이해의 부족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더불어 시흥시 행정부는 현재 사태가 발생할 때까지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 20년 어느 정당의 집행부가 들어서든, 시의회에서 어떤 정당이 다수당이 되든 시흥지속협이 추진하는 민-관거버넌스와 지속가능발전추진은 유지되고 확대되어 왔다. 현재 시흥지속협 예산삭감 사태를 보면서 시흥시 행정부가 시민사회와의 협치를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현재 시흥시는 기후변화대응문제, 미래산업육성, 도시개발 등 산적한 문제가 하나둘이 아닌 시점이다. 더욱더 시민사회의 활력과 역동성을 민-관협치로 이끌어 내야할 때이다. 이런 중대한 시기에 지난 20년동안 지역사회 민-관협치의 중심인 시흥지속협의 활동은 오히려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시흥지속협은 2000년 창립 시 시흥시의 시민사회단체의 강력한 요구와 지역사회 모든 구성원의 참여로 창립되었다. 현재도 지역사회의 시민사회와 많은 시민들의 참여로 운영되고 있다. 이런 시흥지속협의 예산 전액삭감은 시흥지속협만이 아니라, 시흥시 시민사회단체 전체에 대한 폭력이고, 시흥시의회의 월권이다.

 

시흥시의회의 예산삭감을 강력히 규탄하며, 시흥시의회에 삭감된 예산을 복원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20 12 11

시흥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시흥YMCA, 시흥환경운동연합, 시흥여성의전화, 시흥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시화노동정책연구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시흥지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시흥시지부민주노동자시흥연대(참관), 시흥시학교급식운동본부(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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