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로 보증금 날린 피해자, 국가가 최소한 건져준다”… ‘최소보장제’ 13일 가동

모든 세입자 대상 아냐… 국토부 ‘피해자 결정문’ 받은 공인 피해자 한정   
선순위 대출에 밀린 세입자엔 ‘최소지원금’, 신탁사기엔 ‘선지급-후정산’ 지원   
10일부터 LH 전용 포털서 접수… 서류 심사 거쳐 13일부터 순차 지급

전세사기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벼랑 끝에 몰린 피해자들을 위해 국가가 최소한의 회복 자금을 보장하는 ‘최소보장제’가 오는 1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제도 시행에 앞서 10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온라인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법적·현실적 한계로 보증금을 한 푼도 건지기 어려운 사각지대 피해자들에게 국가 차원의 최소 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미지=Antigravity

 

 

◆ 모든 세입자 지원? “단순 역전세·보증보험 가입자는 제외”

이번 최소보장제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모든 세입자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단순 집값 하락으로 집주인이 돈을 늦게 돌려주는 ‘역전세’ 세입자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보증보험에 가입해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본적으로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로부터 공식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문’을 발급받은 피해자만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이 결정문을 필수로 제출해야 하므로, 공식 인정을 받지 못한 세입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 ‘선순위 근저당 피해’엔 지원금… ‘신탁사기’엔 국가가 먼저 주고 정산

지원은 피해 유형에 따라 크게 ▲최소지원금 지급과 ▲무권계약 선지급-후정산 등 두 가지로 나뉜다. 우선 ‘최소지원금’은 집주인의 과도한 대출(선순위 근저당) 때문에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보증금을 거의 건지지 못하는 후순위 임차인을 돕기 위한 조치다. 은행 등 선순위 채권자에 밀려 배당금을 전혀 받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국가가 재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을 직접 보장해 지급한다.

 

또한 임대 권한이 없는 자와 체결한 ‘무권계약’ 피해자에게는 ‘선지급-후정산’ 방식이 적용된다. 집주인이 소유권을 신탁사에 넘겨둔 채 동의 없이 몰래 계약을 체결한 ‘신탁사기’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법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조차 받기 어려워 장기 방치될 위험이 큰 만큼, 국가가 피해 금액을 먼저 지급해 주거 안정을 돕고 추후 사기 주체 등을 상대로 정산 절차를 밟게 된다.

 

◆ 10일부터 LH 포털 접수… 피해자 결정문·계약서 등 제출해야

지원을 희망하는 전세사기 피해자는 11월 10일부터 LH 전세사기 피해지원 전용 온라인 포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다. 본인 인증: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을 통해 LH 전용 포털에 접속한다. - 지원 유형 선택: 본인의 피해 유형에 맞춰 ‘최소지원금’ 또는 ‘무권계약 선지급-후정산’을 선택하고 신청서를 작성한다. - 증빙 서류 제출: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문, 임대차 계약서 사본, 보증금 입금 내역 등을 첨부한다. - 심사 및 지급: LH의 서류 검토 및 자격 조사를 거쳐, 요건 충족 시 제도 시행일인 13일 이후 순차적으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시민저널. 박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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