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빚은 850억 늘리는데, 시루는 15분 만에 동났다…시의회서 예산 공방

이재경 “지방채·특별회계 상환 대책부터 명확히 해야”
정미라 “월 70억 한도 없애고 시루 발행 늘려야”…민생 예산 우선순위 논쟁

 

시흥시가 850억 원 규모의 지방채 추가 발행을 추진하는 가운데, 시민들이 구매하는 지역화폐 ‘시루’는 매달 판매 시작 15분 만에 동나는 상황을 두고 시의회에서 예산 운용 논쟁이 벌어졌다. 한쪽에서는 빚을 늘리는 만큼 상환 대책과 재정 건전성을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고, 다른 한쪽에서는 시민과 소상공인이 체감하는 지역화폐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지=AI 쳇지피티

 

시흥시의회는 13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둘러싼 재정 운용 문제를 다뤘다. 이재경 의원과 정미라 의원은 각각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방채와 특별회계 자금 운용, 지역화폐 시루의 발행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이재경 의원은 시흥시의 재정 건전성과 예산 편성의 투명성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이 지적한 핵심은 850억 원 규모의 지방채 추가 발행과 폐기물 관련 특별회계 여유재원 82억 원의 활용이다. 특별회계 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한 뒤 일반회계에서 다시 빌려 쓰는 방식에 대해, 언제 어떤 재원으로 갚을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제3회 추경안 규모는 총 2조922억 원이다. 이 의원은 지방소득세와 담배소비세 등 자체 세입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지출이 확대되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인건비 172억 원을 추가 편성한 이유와 산출 근거를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의 주장은 단순히 빚을 내지 말자는 것이 아니다. 지방채 발행과 특별회계 자금 활용이 불가피하다면 그 필요성과 상환 방안을 시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앞으로의 재정 부담까지 고려해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취지다.

 

정미라 의원은 시민들의 생활비 부담과 소상공인의 매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지역화폐 시루의 공급 방식을 지적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하반기 시루는 월 70억 원씩 발행되지만 매월 1일 판매를 시작한 지 약 15분이면 물량이 소진된다. 구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어르신과 정보 취약계층이 구매 과정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 의원은 시루가 단순한 할인 상품이 아니라 지역 내 소비를 늘리고 소상공인 매출을 뒷받침하는 경제정책인 만큼, 고정된 월별 발행 한도를 폐지하고 실제 수요에 맞춰 공급량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산 편성 방식도 문제로 제기했다. 시루 할인보상금은 159억7000만 원에서 171억9000만 원으로 12억2000만 원 늘었지만, 운영비는 13억 원에서 11억9000만 원으로 1억1000만 원 줄었다. 운영비 감액 사유가 화폐 발행액 감소에 따른 수수료 감액으로 제시된 점을 들어, 할인보상금을 늘리면서 발행 규모는 줄이는 정책 방향이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대안으로는 할인보상금 집행 잔액을 활용해 연말 소비 수요에 대응하고, 순세계잉여금의 일정 비율을 적립하는 ‘지역화폐 재정안정화 기금’을 설치해 연간 2500억 원 이상의 발행 규모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자고 제안했다. 전시성 행사와 경제성이 검증되지 않은 대규모 사업의 예산을 줄여 시민 생활비 부담 완화와 소상공인 매출 회복에 재투자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두 의원이 제기한 문제는 다르지만 시민의 세금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쓰이는지를 따져야 한다는 점에서는 맞닿아 있다. 이재경 의원은 지방채와 특별회계 자금 활용에 따른 미래의 재정 부담을 강조했다. 정미라 의원은 시민 수요가 큰 지역화폐의 공급을 늘리고 민생 지원에 예산을 더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물론 시루 발행 확대 역시 할인보상금과 운영비 등 추가 재원을 필요로 하는 만큼, 재정 여건과 정책 효과를 함께 따져야 한다. 지방채 발행과 지역화폐 확대 모두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과 지속 가능성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의미다.

 

시민에게 중요한 것은 예산 총액만이 아니다. 늘어난 예산이 어떤 사업에 투입되고, 지방채 상환 부담은 어떻게 관리되며, 생활비 절감과 골목상권 회복으로 얼마나 이어지는지다. 이번 시의회 논의가 실제 예산 조정과 재정 운용 개선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시민저널. 김용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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