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소영 시의원, 시흥시 ‘재정 위기’ 정조준… “민생은 삭감, 토목은 증액, 자산은 매각”

8년 새 순세계잉여금 9,000억에서 500억으로 급락- 장곡역 예산 등 대규모 투자 사업, 의회 보고 없이 ‘깜깜이’ 증액 비판- “지방채 발행과 자산 매각으로 버티는 돌려막기식 행정 멈춰야”

 

 

시흥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박소영 의원이 시흥시의 급격한 재정 악화와 불투명한 예산 운용 실태를 강하게 비판하며, 전면적인 시정 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지난 2일 제333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흥시의 재정 체력이 바닥났다”며 구체적인 결산 수치를 제시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시흥시 세입(지방세 등)은 2017년부터 2024년까지 약 2조 2천억 원 수준에서 거의 변동이 없는 반면, 세출은 1조 1천억 원에서 1조 9천억 원으로 약 73% 급증했다. 이로 인해 재정 여유치를 나타내는 ‘순세계잉여금’은 2017년 9,000억 원대에서 2024년 500억 원대로 무려 94% 이상 급감하며 사실상 바닥을 드러냈다.

 

박 의원은 시흥시가 재정난을 이유로 동(洞) 단위 예산 실링제를 실시해 주민 편의와 복지 등 민생 예산을 줄이면서도, 대규모 기반 시설과 토목 사업에는 투자를 확대하는 모순된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철도 사업의 예산 급팽창을 주요 사례로 들었다. 박 의원은 “장곡역의 경우 초기 설계 당시 633억 원이었던 예산이 현재 1,170억 원으로 늘었고, 향후 1,658억 원까지 약 2.6배 증액될 상황”이라며, “이 과정에서 공법 변경이나 세 배 가까운 증액 부담에 대해 주민 설명회나 시의회 보고가 전혀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미지. 시흥시의회

 

부족한 예산을 메우기 위한 시흥시의 ‘지방채 발행’과 ‘공유재산 매각’ 방식에 대해서도 날 선 비판이 이어졌다.

 

박 의원은 시흥시가 2024~2025년 사이 약 2,000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사업별 세부 내역 없이 총액 동의만을 요청하거나, 의회 의결 없이 사업 내용을 큰 폭으로 변경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종근당과 KTR 부지 매각 대금 등이 정책적 검토 없이 추경 예산으로 흡수되어 소모된 점을 지적하며 “도시 자산을 팔아 일시적으로 재정이 좋아 보이게 만드는 것은 결국 빚만 남기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산하기관 인건비 급증 ▲출자·출연 기관 및 각종 센터에 대한 방만한 예산 편성 ▲시흥도시공사의 월곶역세권 매각 계획 등을 조목조목 짚으며 행정 조직의 슬림화와 예산 집행의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요구했다.

 

박 의원은 “시민의 혈세를 잘못 쓴 것을 발견하고 시정해달라는 것이 어떻게 문제가 될 수 있느냐”며, “시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재정 운영의 원칙과 절차가 바로잡힐 때까지 계속해서 기록하고 감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시민저널. 이로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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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설명]  예산 실링제 정부나 지자체가 부서별 또는 행정시별로 예산 지출 한도액(Ceiling)을 미리 설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만 예산을 편성하도록 제한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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