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가족센터 민간 위탁 재심의 결정 놓고 '선정농단' VS '공정성 확보'

시흥시가족센터 전경

 

국민의힘 정필재 시흥갑 당협위원장은 15일, 시흥시가족센터 민간 위탁 심의 과정은 80억 혈세사업을 특정 법인에 몰아주려는 '권력형 선정 농단'이라며 법적조치를 시사했다.

 

정 위원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합법적인 심의 결과를 뒤엎고 '허위 서류'로 탈락한 특정 법인을 구제하려는 시흥시의 움직임이 있다며,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법적조치를 검토하겠다." 고 밝혔다.

 

정 위원장에 따르면, 지난 10월 28일 열린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수탁 결정된 기관으로 '경기과학기술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선정되었지만 시는 일주일이 넘도록 공고를 미루었다. 심의에서 탈락한 '사회복지법인 복음자리'가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정 위원장은 “'복음자리'는 경기도로부터 받은 시정처분 3건을 고의로 누락하고 신청 서류에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허위 기재'한 사실이 발각돼, 심의에서 원천 배제된 '자격 미달' 업체”라고 주장하며, “시흥시가 합법적인 선정 결과를 무효화하고, 기존 심의위원들까지 배제한 채 재심의를 강행하라는 압박을 하고 있다는 후문이 있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만약 시흥시가 불법적인 재심의를 강행한다면, 관련 담당 공무원 전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즉각 고발 조치할 것"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시흥시는 17일 입장문을 통해 “시흥시 가족센터 위탁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한 복지법인이 심사 제외의 부당함을 제기했고, 이에 시흥시는 고문변호사 네 곳에 재심의에 대한 법률적 타당성 검토를 의뢰했다”며, “4곳 중 3곳에서 공통으로 민간위탁심의위원회가 심의 기회 자체를 박탈한 것은 공고에서 정한 절차상 위반의 소지가 있어 재심의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정 법인을 위한 예외가 아니라 오히려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정당한 행정 절차”라고 반박했다.

 

시흥시 가족센터는 저출산·초고령화, 1인 가구와 다문화 가구 증가 등 변화하는 가족구조에 대응해 가족상담, 교육, 아이돌봄, 다문화가족 지원 등 종합적인 가족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거점 사회복지시설이다.

 

시흥시가족센터는 1차 수탁기간 공모를 지난 8월 12일, 2차 수탁기관 공모를 9월1일 했으나, 수탁법인 서류가 접수되지 않아 3차 수탁기관 공모 9월 22일에 3개 법인이 접수됐다.

 

기관 선정은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며, 선정된 기관은 2025년 12월부터 2030년 11월까지 5년간 센터 운영을 맡게 된다.

 

시민저널. 김용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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