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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시민저널

수백억 투입 시흥시 하수도관 BTL 사업 민원 1,000건, 시민 고발 나서

시흥YMCA를 포함한 시민고발단 102명이 24일 시흥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수도관 BTL 사업 관련 비리혐의로 시흥시 담당 공무원과 시흥에코라인 직원, 하청업체, 감리업체 직원 등을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시민고발단 보도자료에 따르면, 시흥시 신천동, 은행동, 대야동 일대에서 진행된 하수도관 사업은 2016년 10월 시흥시와 시흥에코라인 주식회사 간 실시협약을 통해 시작되었고 총 사업비 410억 원이 투입된 이 프로젝트는 설계, 공사, 유지관리 및 운영을 포함하며, 2020년 5월 19일 준공되었다. 준공 후 사업 시설의 소유권은 시흥시로, 20년간의 관리운영권은 시흥에코라인 주식회사로 귀속되었으며, 시흥시는 향후 20년간 임대료 480억 원과 운영비 140억 원 등 총 620억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그러나 준공 이후 약 1,000여 건의 민원과 다수의 불법행위 정황이 드러나며 논란이 불거졌다.


이 사업 지역 주민들은 가정 내 오수 침수, 도로 침하, 하수도관 미연결, 정화조 미폐쇄 등 반복되는 문제를 호소해왔다. 특히, 한 시민은 2년간 주택 내 오수 침수로 민원을 제기했으나 시와 시공업체 간 책임 떠넘기기로 해결이 지연되다 결국 굴착 조사에서 하수관로 미연결 사실이 확인되었다. 담당자로부터 "이런 곳이 많다"는 진술도 확보되었다. 시의회 특별조사위원회 조사에서는 공사 준공 서류 누락, 부실 공사, 오수받이 미설치 등도 드러났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정화조가 폐쇄되지 않은 채 분뇨로 가득 차 있음에도 폐쇄 신고를 거짓으로 처리하고 보조금을 수령한 정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점이다.

 

▲지난 해 10월 시흥시의회 하수관로정비조사특위 7일 민원발생 대상지 5곳 방문하는 모습. 사진제공=시흥시의회



시흥시는 민원 급증에도 전수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주민들은 집안 침수와 악취를 개인 문제로 감수하며 살아왔으나, 책임자들은 명백한 문제에도 적극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시의회 특조위는 구성된 지 오래되었으나 뚜렷한 결론이나 대안을 제시하지 못해 시민들의 불신을 키우고 있다. 


이에 시흥시민들은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며 '시흥시민 고발인단'을 모집, 하수도관 BTL 사업의 전수조사와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이들은 불법행위를 저지른 관계자들을 형사고발하며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기자회견에서는 "수백억 원이 투입된 공사에도 하수도관이 '똥으로 가득' 차 있다"며 시와 업체의 무책임한 태도를 규탄했다. 시민들은 이 사건으로 모든 피해를 떠안고 있다며,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시민저널. 김용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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