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과학고 설립 반대 기자회견 개최… “모든 학생 위한 공교육 강화하라”

지난 3월 4일 오후 4시, 시흥시청 브리핑룸에서 ‘시흥 과학고설립저지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 주최로 과학고 유치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공대위는 2029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 중인 시흥 과학고 설립이 소수 특권층을 위한 교육으로 변질될 가능성을 우려하며, 시흥시 예산이 모든 학생을 위한 공교육 질 향상에 사용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시흥과학고설립저지   공동대책위원회

 

기자회견은 시흥 과학고 유치 결정 과정과 그로 인한 교육적 파장을 비판하는 발언들로 채워졌다. 공대위는 먼저 문정복 의원과의 지난 3월 1일 면담을 언급하며, 공교육 강화에 공감했던 해당 의원이 과학고 유치 추진위원장으로 나선 점에 유감을 표했다. 공대위는 “정치적 논리가 아닌 교육적 관점에서 과학고 설립을 재고해야 한다”며 문 의원의 재고를 촉구했다.

 

시흥 관내 교사인 서지애 씨는 발언을 통해 “시흥 과학고는 바이오 특화 산업단지와 연계해 지역-기업-대학-고등학교로 이어지는 산학협력 체계를 구축하려 한다”며, “이는 교육 민영화의 문을 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공청회 등 민주적 의사 수렴 과정 없이 졸속으로 결정된 설립 과정과, 고교 무상교육은 외면한 채 특권층 교육에 예산을 투입하는 교육당국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노동자 시흥연대 정현철 의장은 과학고가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사교육 시장을 부추기는 현실을 지적했다. 그는 “과학고는 명문대와 의대 진학을 위한 도구로 전락하며 부모들에게 ‘희망 고문’을 안기고 있다”며, “시흥시가 교육에 대한 철학과 고민 없이 과학고를 추진하는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경기지부장 도승숙 씨는 “지난 1년간 학부모, 교사, 교육 전문가들이 반대했음에도 경기 4곳에 과학고가 지정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시흥시 12개 고등학교와 26개 중학교에 과학고 설립 예산 700억 원이 분배된다면 더 나은 교육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역 학생 입학 특혜(쿼터제)가 법 개정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시흥시가 예산 조달 계획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기자회견문 낭독에서는 과학고의 문제점이 구체적인 통계와 함께 제시됐다. 공대위는 “경기형 과학고가 의대 진학을 금지하겠다고 밝혔지만, 기존 과학고에서도 재수를 통해 의대에 진학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정책의 실효성을 의문시했다. 2024년 서울대 의예과 신입생의 25%가 과학고·영재고 출신이라는 점, 최근 5년간 카이스트에서 576명이 중도 탈락한 점, 지난 4년간 영재고·과학고에서 303명이 자퇴한 점 등을 들어 과학고 교육의 한계를 비판했다.

 

기자회견 후 공대위는 시흥시의회 오인열 의장과 김진영 교육복지위원장과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경기형 과학고의 설립 및 운영 예산을 시 예산으로 충당해야 하는 점에 대해 의원들이 난색을 표하며, “시흥시 세금은 시민과 학생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는 후문이다.

 

공대위는 앞으로 시흥시장과의 면담을 추진해 일반고 학생들의 교육 피해를 방지할 예산 마련 방안과 운영 계획을 시민에게 공개토록 요구할 계획이다.설립에만 300억 원, 매년 수십억 원의 운영비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과학고에 대해, 공대위는 “부자를 위한 특권 교육이 아닌 모두를 위한 공교육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공대위는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며 “사교육비 폭탄과 불평등·차별 교육을 강화하는 과학고 유치를 규탄한다”며, “시흥시민의 세금이 소수 엘리트가 아닌 모든 학생의 배움을 위해 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과학고 설립 및 운영 예산 조달 계획 공개와 설립 계획 중단을 거듭 요구하며, 시흥시와 경기도교육청의 책임 있는 결정을 촉구했다. 

 

시민저널. 김용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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