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섭 행자부 장관, 주민 스스로 디자인하는 행정 강조

"시끄러운 주민들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 지혜 얻을 수 있다"

"3일 만에 눈이 동그랗게 놀랄 정도로 변해야 하는 '괄목상대' 행정 보여야"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11일, 오후 2시에 시흥시 신천동 주민센터에서 IT와 육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파워블로거 16명과 함께 장장 1시간 30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생생 정책토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정 장관은 힘과 지식을 가진 소수가 정보를 독점하던 시대는 지났다며, 이젠 어느 지점에서도 권력이 머무를 수 없는 권력종말의 시대가 도래 되었다고 말하고 이제 적극적이면서도 열정적인 국민들의 자율적 사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IT관련 블로거가 정부의 크라우딩 방식의 통합 전산 정책에 대해 보안 문제를 제기하자 정 장관은 “최근 공공 아이피가 해킹 당한 것은 2007년 이후 행정 보안 업데이트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정부는 현재 전산 보안에 관한 부분을 전면적으로 새롭게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답변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 체계를 단번에 전면적으로 교체하는 것은 엄청난 비용이 발생하는 작업이므로 지금 당장은 어렵다”며, “가장 심각하고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약점부터 보완하고 검토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시흥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대동제를 언급하며 “이제는 정부나 공무원이 주도하던 국민 통치시대는 끝났다”고 강조하고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에 맞는 구조를 디자인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서 정 장관은 “대동제도 해 봤는데 주민들이 불편하면 이 제도는 틀린 것이다”며 미래의 행정시스템은 주민들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흥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진행되는 대야신천대동제가 어떤 모델이 나올지 매우 주목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공무원들이 정부 정책을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바람에 정책들이 원래의 취지와 다르게 주민들에게 전달되는 경우가 있다는 어느 블로거의 지적에 대해 정 장관은 “전달 체계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 전달 과정은 과감히 제거 해야 한다”고 말하고 “앞으로 장관이 직접 현장을 찾아 가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을 기준으로 삼겠다”며 토론 시간 내내 행정 조직과 시스템에 관한 개혁적인 톤을 이어 갔다. 뿐만 아니라 정 장관은 “관료들은 시민사회를 따라 잡을 수 없다”고 말하고 “시끄러운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지혜를 찾을 수 있다”며 행정이 주민 중심의 행정으로 변해야 함을 거듭 피력했다. 

정 장관의 개혁의지는 토론 말미에서도 드러났다. 그는 삼국지에 등장하는 여몽(呂蒙)의 ‘士別三日 卽當刮目相對(사별삼일 즉당괄목상대)’라는 고사를 제시하며 “선비는 사흘을 떨어져 있다가 다시 만났을 때는 눈을 비비고 대면할 정도로 달라져야 한다. 따라서 행정도 어제 보다 더 새롭고 행복 가능한 행정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하고 “판사도 파트타임이 되어야 할지 모른다. 앞으로 역할 공유가 수평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점차 민·관 구분이 없어지는 시대가 될 것”이라는 혁신적인 발언으로 토론을 마무리 했다. 

한편, ‘생생토크’를 기획한 행정자치부 조상언 사무관은 ‘생생토크’를 시흥시에서 열게 된 이유에 대해 “마을 재생 사업인 모랫골 마을사업과 대동제 시범사업이 벌어지고 있는 지역이라 이곳에서 토론을 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16명의 블로거 선정 과정에 대해서는 행자부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의 파워블로거들의 지원을 접수 받아 선별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그 중에 2명은 시흥시로부터 추천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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