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 본회의에서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한 찬·반토론 열어

23일 열린  시흥시의회  제316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모습

 

23일 열린 시흥시의회 제316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흥시 도시성장 견인을 위한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한 의원들 간의 토론이 있었다. 이 안건은 지난 5월 10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안건 심사 보류되었고, 5월 13일 2차 심의에서 지방채 발행 승인액 2천억 원을 944억 원으로 축소한 수정안이 통과되었다.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시흥시가 지방채의 구체적인 사업 계획 부재와 행정안전부 장관의 규정 범위를 벗어난 발행 승인액 상정, 의회와의 사전 소통 부재 등의 이유로 여러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혔었다.

 

안돈의 의원은 지방채는 지방채 발행 한도의 범위 내에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최소한의 계획 수립도 없는 두 장짜리 동의안을 제출한 것을 지적하며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이상훈 의원은 "지방채 발행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하는 중요한 재정 수단으로, 중앙정부의 역대급 세수 결손에 의하여 교부세가 줄어든 상황에서 지방채를 통해 마련한 재원을 도시 발전에 사용한다면 더 큰 이익을 발생시키므로 지방채 발행을 두려워하면 안된다"라며 "현 시점에서 지방채 발행은 필수적"이라고 찬성의견을 냈다.

 

김선욱 의원은 지방채를 청년들의 학자금에 비유하며 시흥시의 성장에 필수적인 현재 상황에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에 대해 찬성 의견을 내보였다. 그러면서 시흥시가 성장하고 성장 후에 잘 상환될 수 있도록 의회는 관리 감독을 잘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돈의 의원은 재차 단상에 올라와 시흥시가 지난 8대 때부터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으로 내부에 유보돼 있는 잉여자금이 약 3천억 원 정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 차입금으로 2137억 원을 쓴 부분을 지적하며, 불과 총선 선거가 끝나고 한 달도 안 돼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처사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했다. 또한 두 장짜리 계획서 내용으로 추산시 연간 고정비로 새로 나가야 될 부분이 660억 정도가 된다고 하면서 국비 예산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는 집행부를 질타했다.  

 

이건섭 의원은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찬성한다고 말하면서 절차적인 위반에 대해 지적했다. 작년까지만 해도 지방채 발행에 대한 계획이 없다고 했는데 5월 초에 갑자기 의결을 해 달라고 했다며, 의회는 법과 원칙을 지키는 곳이지 동창회 모임이 아니라고 했다. 특히 지방채 발행은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시장이 의회와 목적에 대해 의논해 본적이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미희 의장은 시흥시장에게 절차와 원칙을 무시한 소통의 부재가 문제라고 지적하며, 의회는 예산과 정책으로 말하는 곳으로 의회가 함부로 예산에 방망이를 두들겨주면 그 피해가 오롯이 시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함부로 방망이질을 하지 못하는 거라는 쓴소리로 토론을 마무리했다. 

 

투표 결과 현황판

 

한편, 자치행정위를 통과한 시흥시 지방채 발행 수정안은 토론 후 표결한 결과 찬성 9명, 반대 7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시민저널. 김경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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