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시흥~인천 송도간 특고압선 소송 패소

시흥시는 '시흥~인천 송도간 특고압선 설치'를 추진하는 한국전력공사와 벌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수원지법은 지난 15일 진행된 판결에서 해당 소송에 대해 '건축민원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사업은 지중 30m 이상에 345kv 송전선로를 신시흥 변전소에서 인천 신송도 변전소까지 연결하는 공사다. 시흥시는 주민들 민원을 이유로 도로점용허가 등 불허가 처분을 내렸고, 지난 3월 한전은 도로점용 불허가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시흥시는 소송 결과에 대해 내부 논의를 거쳐 항소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배곧 주민들은 판결에 앞서 10일, 11일 양일간 배곧 중심가 일대를 돌며 거리 시위를 벌였다. 주민들의 염원을 담은 촛불시위도 계획했지만 한파로 인해 취소됐다. 주민들은 15일 오전 수원지법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시민저널. 김용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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