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곧 도시 관통하는 초고압선 설명회, 주민들 반대로 무산

11월 8일 오후 4시 30분 경, 배곧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한국전력이 시흥~인천 전력구 사업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배곧동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무산되었다.

 

11월 8일 오후 3시 30분경 주민들이 한전 측 사업설명회를 저지하며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 ⓒ허정임

한전은 당초 사업개요, 사업추진 기대효과, 주민 우려 사항 해소방안 등을 가지고 사업설명회를 진행하려 했다. 이 자리에는 터널 공법 전문가 서울대 교수도 함께 했다.

 

배곧1동 동장실에서 비대위와 한전 측이 대화를 하고 있는 모습 ⓒ허정임

이날 배곧1동 동장실에서 한전 측을 마주한 ‘한국전력 초고압선 반대 비상대책위’측은 “배곧은 7만 인구의 평균나이가 30.2세다. 아이들이 많은 도시이며 앞으로도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의 생존권을 지켜야 한다”며, “우리는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 공사를 저지할 것이다.”라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한전 측은 “한전에서 최상의 설비는 터널이다. 보통 한 50m 정도 지나간다. 우려하시는 전자파에 대해서도 외부 전문가를 불러 설명을 할테니 비대위에서도 반론을 하시고, 저희도 서로 토론의 장을 마련해서 오해하시는 것을 풀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며, “주민 반발로 인해 여론화가 됐기 때문에 주민사업설명회를 강행 할 수 없다. 토론회장을 마련해서 서로 의견을 압축해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답했다. 이렇게 양측의 대화는 마무리됐다.

 

 

시흥~인천 간 전력구 공사는 지난 2016년 산업통산자원부 승인을 받아 오는 2026년 6월까지 송도국제신도시 광역전력 공급능력 확보를 위한 사업이다. 사업비 1,045억 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신시흥변전소부터 신송도변전소까지 7.2㎞ 중 시흥지역 지중구간은 신시흥변전소로부터 봉화로와 정왕지하차도를 거쳐 배곧생명공원 옆을 지나는 약 5km구간이다. 배곧도시 중심부를 지나는 구간은 비개착방식(노면을 개착하지 않고 지중작업으로 구조물 터널을 형성하는 방식)으로 추진 중이다. 이 공사가 진행되면 지중 50m 이상에 345㎸(34만5000v) 송전선로가 설치된다.

지난 해 10월 한전 경인지사는 이와 관련한 배곧일대의 환경영향평가와 지반조사 등을 위한 지질조사를 하다가 도로굴착 작업 중 주민들에게 사업계획이 알려졌다. 시는 11월 9일 한전의 허가조건 미이행과 주민민원 발생을 이유로 공사 중지 명령과 현장 철수 지시를 내렸다.

시의 입장과 경과는 지난 4월 19일 배곧1동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시의원 정책토론회에서 당시 정책기획과 담당 과장의 말을 인용해 확인할 수 있었다.

“해당 사업은 전원개발촉진법 및 전기사업법에 따라 주민 설명회 및 지자체 의견 수렴 절차가 의무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별 부서별로 한전이 노선 설계를 위한 도로, 공원, 지하수 등 지반 굴착용 사용 허가 협의가 일부 진행되었다. 이에 시에서는 작년 10월부터 13개 부서가 포함된 전력구 대응 TF를 구성 운영 중으로 한전과의 협의를 위한 소통 창구 일원화를 추진하고 있다.

시는 한전과 두 차례 실무협의체 회의를 통해서 신시흥~신송도 사업에 대한 반대 입장 표명과 함께 주민 갈등 해소를 위한 대안 노선 검토를 요청했다.

현재 한전은 시를 상대로 지반조사용 도로 및 공원 점용 불허가 처분 등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그리고 시는 한전과 면담을 통해 배곧 주민들의 의견과 함께 대안 노선 검토를 다시 한번 요구했다.

또한, 시흥시는 당진 부곡 공단 전력구 공사 중 지하수 과다 유출로 인한 지반 침하 사고가 발생한 부분과 아직 당진 피해 업체의 원상 복구 및 보상이 해결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고 같은 서해안 매립지 배곧에 대해 지반 안전 문제를 강조하여 사업 주체인 한전이 근본적인 대안을 검토하도록 재차 요청했다.”

 

시민저널. 허정임·박수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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