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99%가 서울대 시흥캠퍼스 유치?

"어떻게 99%인가"

"어떻게 서울대 유치가 시민의 바람인가"

"어떻게 125명인가"

"어떻게 공정성을 담보하는가"

2월 21일 시민토론회

지역언론 한 매체의 보도를 보고 몇 가지 질문을 던진다. 

해당 언론사는 시민토론회에 참여한 시민 99.2%가 서울대 유치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보도했다. 

지난 28일 시흥시의회에서도 이충목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은 시민토론회 공론조사 결과 “공산당도 아니고 시민의 99%가 서울대 유치를 찬성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다음과 같은 시민토론회 공론조사 결과를 제시했다. 

설문 중 ‘서울대 반드시 유치가’ 52.8%, ‘어떤 시설을 유치하느냐에 따라’ 21.6%, ‘시흥시와 국가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13.6%, ‘시흥시민에게 어떤 혜택이 있느냐에 따라’ 11.2%’ 순으로 시민의 의견이 나왔다고 한다. 이 모든 사항을 다 합쳐 99.2%라는 것인데, 시민들이 서울대 사업에 대해 ‘어떤 시설을 유치하느냐에 따라’, ‘또는 ‘시민에게 어떤 혜택이 있느냐에 따라’라는 조건문이 과연 찬성을 한다고 해석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하다. 

시흥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명은 ‘서울대 시흥캠퍼스’다. 그런데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 중 병원이 39.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한다. 그 다음 각종 연구센터 27.2%, 초중고교 특성화 교육원이 16% 순이었다. 공론조사 자료만 놓고 보면 시민들은 캠퍼스보다 병원시설 유치를 더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흥시도 주로 서울대 병원 사업에 역점을 두며 발표를 했다. 그렇다면 이제 시흥시가 추진하고 있는 서울대 사업명은 ‘서울대 시흥캠퍼스’가 아니라 ‘서울대병원 유치’사업이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요는 이러한 수치와 순위를 놓고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다. 가장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공론조사 방식과 표본 수가 신뢰할 수 없을 만큼 허술하고 미비하다는 것이다. 

시민토론회를 주관했던 사회갈등연구소 박태순 소장은 계획 당시 현대리서치를 통해 300명을 무작위로 추출했다고 했다. 그러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무작위로 추출한 시민단은 100명 전후(실제로 얼마인지 발표하지 않았으나 현장에서 취재 당시 99명이라고 말하였다. 다른 언론사는 현장 집계인에게 물으니 60명 정도였다고 했고, 또 다른 언론사가 집계인에게 물었을 때는 참석 확인 명부를 감추기도 했다)였다. 

2월 27일 연구소는 공론조사 대상자 3백 명 중에 195명이 왔고 그 중 125명이 설문조사에 응했다고 발표했다. 현장에서 즉석으로 참여한 일반참석자의 설문 결과는 보고서에 없다. 공론조사 대상자와 일반참석자 사이의 설문 조사결과를 따로 발표하겠다는 애초의 말과는 다르다. 이 결과를 보고 우리가 갖는 의구심은 일반참석자의 설문까지 합쳐서 125샘플로 결과보고를 만들었을 가능성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공식적인 자료에 설문 자료와 3백 명의 명단을 공개해야 된다. 이는 시흥시의 역사를 소상하고 정확하게 기록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또한 시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행정 절차이므로 결과에 대한 투명성은 곧 시민의 알권리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사회갈등연구소가 주장하는 형평성, 공정성은 무작위 인원, 즉 공론조사 인원에 국한되어야 한다. 현장에 자발적으로 모인 시민은 조직적으로 동원될 수 있다는 점으로 미루어 일반참여자는 신뢰도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참고만 할 뿐 공식적인 표본 수에 포함될 수 없다. 

시민협의회 보고서에는 이 갈등연구소를 가리켜 ‘국내 갈등해결 최고 전문기관’이라고 칭했다. 이 연구소도 수천만 원의 용역비를 받고 하는 일인데 ‘삼백 명 중에 참석자가 삼분의 일도 되지 않았고 설문을 낸 사람은 몇 십 명에 불과했다’고 보고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이런 세간의 의심을 풀어주는 일이 갈등연구소가 스스로 더 큰 갈등을 만들지 않는 길이다. 그리고 시흥시도 이 토론회 자료와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시민의 의견 99.2%가 서울대 시흥캠퍼스 유치를 찬성한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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