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어린이집연합회 시흥지회, 3월부터 집단 휴지(원) 예고

"과도한 규제 완화와 보육료 현실화 하라"

경기도 어린이집연합회 시흥지회 기자회견 모습 [사진=백세움 시민기자]

'경기도 어린이집연합회 시흥지회'(이하 경기어린이협시흥지회)는 2월 17일 오전 10시 30분에 시흥시청 시민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가정 어린이집 운영을 국가가 직접 맡으라며 집단 휴원을 예고했다. 

'경기어린이협시흥지회'는 이날 국 공립(22개소), 직장(2개소), 법인(5개소), 부모협동조합(1개소)을 제외한 400개의 어린이집 중에 289개소가 참여한 ‘어린이집 휴지(휴원)계획서’를 시흥시 보육계에 제출하고, 3월 15일부터 6개월 동안 ‘어린이집 휴지(원)’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미 지난주에 용인, 김포, 광주, 파주, 양주, 의정부 등에서 어린이집 휴지계획서가 각 시·군에 제출된 상태이고, 오늘 시흥시와 부천시에 이어, 경기도 31개 시·군 전체 지역에서 어린이집 휴지계획서가 제출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어린이집 휴지계획서를 시흥시 보육계에 제출하고 있는 민간 가정 어린이 원장들 [사진= 백세움 시민기자]

'경기어린이협시흥지회' 강원미 원장은 본사와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경기어린이연합회'가 집단으로 휴지(원)를 계획하고 나서게 된 이유는 “전국 4만 3천 개의 어린이집 중 일부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 원장 횡령 등 잘못된 일들이 마치 모든 어린이집의 문제처럼 여론이 호도돼서 정부의 각종 규제(영 유아보육법 개정, 파파라치 제도 등)가 획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 발단의 시작이었다고 말하고, “정부가 책정한 보육료가 4년 동안 동결인 상황에서 올해 5% 인상 계획이 있었으나 그대로 동결이 되었다. 동결되는 이유는 무상교육 정책 때문에 어린이 보육료를 정부가 많은 예산으로 책임지다보니 집행예산 부족현상이 초래된 것이다. 결국 그 부족한 부분을 어린이집에서 떠안고 있다. 현재 어린이집 교사 임금 인상과 물가 인상을 감안하면 지금 보육료로는 어린이집 운영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다. 2012년 정부가 발표한(육아정책연구소 자료) 예산이라도 현실화 해 달라”며 보육료 현실화를 강조했다. 

<2014 보육료 요구안>

또한 “어린이집의 감사가 시, 도, 복지부, 감사원, 행안부, 시민단체, 부모 모니터링 등 10개가 넘는 과도한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감시정책도 일반 유치원과 비교했을 때 너무 심하다”고 호소했다. 

그밖에 잦은 담당 공무원의 인사이동 때문에 어린이집 운영 정책에 차질을 빚는 경우가 많다며, 보육에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의 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도 연합회는 1) 보육료 현실화 2) 평가인증 전면 폐지 3) 기본 보육료 반당 운영비 지원 4) 개인 어린이집에 맞는 재무 회계 도입 5) 각종 규제 및 제도 개선 6) 전문 보육 공무원제도 7) 감시정책 중단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2월 19일에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제보: srd20@daum.net, 트위터, 페이스북, 카톡: Rdo20 

본 기사는 알권리 충족과 정보공유를 위해 개방된 글입니다. 

Copyleft@ 인터넷 시흥라디오 지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