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협상안 타결’ 발표에 ‘타결된 것 없다’ 반발

“서울대에 백지위임 하는 꼴, 시의회 통과되면 다시는 수정하기 어려워”

지난 4일 김윤식 시흥시장은 시청에서 시민보고회를 열고 서울대 사업에 대한 협상안을 발표했다. 

김 시장이 발표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흥시는 서울대 시흥캠퍼스 조성을 위해 토지를 3.3㎡당 830,949원, 총액기준 2,265억 원에 매각하고, (주)한라 등 SPC는 지원사업용지에 공동주택 등을 분양하여 서울대에 지원한다. 

서울대 지원금은 확정금액 3,000억 원과 손익연동에 따른 지원금 1,500억 원으로, 이는 2011년 수립한 서울대 시흥캠퍼스 마스터플랜과 (주)한라가 제안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교육, 의료, 연구시설 등으로 기부한다. 

향후 일정은 사업협약 체결 후 30일 이내 SPC를 설립하고, 8개월 이내에 실시협약을 체결하기로 잠정 협의했다. 지원사업부지 착공 및 분양은 올해 하반기 이내에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2017년 말에는 서울대 시흥캠퍼스 1단계가 준공될 예정이다. 본 협약서 내용을 바탕으로 서울대와 부속합의서도 또한 체결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곧 시민협의회를 중심으로 개최될 토론회를 통해,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 마지막 공식적인 절차는「군자배곧신도시 지역특성화사업을 위한 사업협약서」체결을 위한 시의회의 동의다.‘ 그리고 시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협상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호소했다. 

이 발표 이후 조정식 국회의원을 비롯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은 지역언론이나 SNS에 “경축, 서울대 유치  협상안 타결”이라는 축하 글을 보냈다. 그러나 이 협상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서울대의 어떤 시설이 오는지가 그동안 시민들의 주요 관심사였는데 그에 대한 부분이 빠져있기 때문이다. (최홍건 인터뷰)

임승철 시흥내일포럼 대표는 “서울대 관련 유치시설이 기숙사 직원아파트 외에 RC나 대학병원 등 핵심 알맹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무엇이 들어올지 아무것도 결정된 것 없이 한라건설하고만 맺은 양자 사업협상안을 마치 3자 협상 타결인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시민에 대한 기만이다” 며 “9천 4백억 원에 달하는 토지와 건물을 서울대에 무상(간접) 기증부터 하고는 들어올 유치시설은 서울대가 알아서 정하라는 백지위임(노예계약)인 이번 사업협약안은 시의회에 상정조차 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백청수 전 시장도 “이 협약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효력을 지니게 되어 차후 이 내용을 수정하거나 취소해야 할 일이 생기면 시흥시가 건설사에 배상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는 등 큰 손실을 입을 수도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주영경 기자 iga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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