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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시민저널

시청, LH에 밀렸나

750억 현금으로 이자까지 물겠다는 시청



시흥시청이 2006년 군자매립지를 한화로부터 매입할 때 LH가 2천 6백억원을 보탰다. 시흥시청은 3천억 원어치 지방채를 발행해서 함께 이 부지를 매입했다. 공동으로 개발하자고 돈을 합쳤는데 LH가 생각을 바꾸어 자기들은 이 사업에서 빠지겠다며 시흥시청에 대하여 투자금과 그에 대한 이자까지 돌려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LH를 관할하는 국토교통위 소속 함진규 국회의원은 LH의 이런 요구에 대해 ‘서로 마음이 맞아서 같이 살기로 했다가 마음이 변했다고 처음 투자한 것도 다 달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LH의 주장을 무리한 요구하고 일축해 왔다.


지난 4일 시청이 시의회 의원간담회에서 LH의 투자분을 현물(땅)로 갚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정왕IC에서 월곶 방향의 땅 네 블록을 넘겨 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 중 두 블록은 임대주택 단지이고 2블록은 일반주택으로 예정된 곳이다. 이에 대해 조원희 의원이 네 블록을 넘기는 이 상환계획에 이자도 포함된 것이냐고 묻자 시청은 그제야 이자와 부대비용 명목으로 LH에 7백 50억 원 정도를 현금으로 갚을 예정이라고 털어놓았다. 


이에 대해 다시 조 의원이 그 돈이 준비되어 있냐고 물었고 시청은 군자신도시의 부지를 팔아서 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시청의 이런 상환계획은 시의회를 통과해야 한다. 시의회는 오는 26일부터 사흘간 열리는 회기에서 현금으로 이자를 갚겠다는 시청의 제안을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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