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행단 시민들, 21년도 시흥시 예산검토서 의원들 모두에게 전달해

“의원들 예산안 검토 기간 짧은 거 아닌가”, “시대에 역행하거나 관행적인 사업들 많아”

 

 

시흥시의행정시민참여단(단장 최민천, 이하 의행단)이 지난달 30일 오후에 약 24쪽에 달하는 ‘21년도 시흥시 본예산 시민 검토의견서’를 14명의 시의원들 모두에게 전달했다.

 

의행단 위원들은 지난달 23일부터 28일까지 각자 관심분야의 예산서를 검토하고 29일(일)에 모여 최종적으로 정리했다.

 

의원들에게 제출된 의견서에는 1) 시대에 맞지 않는 관행적인 예산과 현실성이 떨어지는 과다한 예산 2) 각종 교육에 대한 현실성과 기준 미흡 3) 실효성 떨어지는 일부 주민참여예산 4)부서별 중복사업 예산 등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이 담겼다. 

 

예산서 검토에 참여한 최민천 단장은 “신규예산에 구체적 산출근거와 목적을 작성 안한 것들이 보여 의아했다”고 말했고, K위원은 “주민참여예산은 주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야하고, 마을에 꼭 필요한 시설이나 프로그램으로 집행되어야 하는데 개인이나 사업자들에게 예산을 주거나 일부 동아리에게 지원되는 예산들이 많아 보였다”라고 평했다.

 

또한, P위원은 “산출근거가 1식으로 표시된 것이 있어 예산내역을 알 수 없었다”는 의견과 “예산안을 시민들이 나눠 보기에도 1주일이란 기간이 짧은데 의원 한 분이 보기엔 예산안 제출기한이 너무 빠듯한 것 아닌가”라는 의견을 냈다. L위원은 “꼭 필요한 사업인가를 살피는 건 시의원들의 의지와 열정의 문제라는 걸 명심하시고 예산심의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민검토의견서를 받은 성훈창 의원(도시환경위)은 “제가 질의하려고 체크해 놓은 부분이 대부분이라서 놀라웠다”라고 답했고, 송미희 의원(자치행정위)은 “보다 더 세심하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대부분 의원들은 “고맙다, 수고했다”라는 인사도 주었지만, 안돈의, 홍원상, 김태경, 박춘호, 오인열 5명의 의원은 무응답이었다.

 

시민예산검토서 자료

2021년도 본예산-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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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행정시민참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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