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용수 의원이 던진 지역현안 과제들, 임시장 어떻게 답할까

20일 열린 시흥시의회 제283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노용수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임병택 시장에게 시흥시 전반의 핵심분야에 대한 문제와 현안 과제를 열거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노 의원은 먼저 “국장이나 과장처럼 행정하지 말라”는 제언부터 시작했다. 그 이유에 대해 먼저, “무겁고 군더더기가 많은 조직은 ‘사람은 많은데 일할사람이 없다’는 탓을 하게 된다”며, “시장을 위한 과감한 행정조직 개편”을 요구했다. 또한 “행정의 전 부문의 사업예산을 현미경으로 보면서 수술대에 올려야 한다”며, “폐지해야 할 조직과 사업을 과감하게 정리”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시흥시를 위해 사업과 조직을 살피는 참모조직은 무엇이냐”라며, “시정기획이 약하다”라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각과의 과장들이 팀도 장악하지 못한 경우를 자주 보았다”며, “국·과장들이 소속 직원들을 리드하지 못하면 「시장님 혼자 다하라」는 망가진 조직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 노 의원은  V-city을 품은 토취장과 약 40여개가 모여 있는 정왕역 고물상집단지, 거북섬과 월곶역세권개발지역, 폐염전과 호조벌 등 각 사업지 별로 시흥시의 개발 컨셉은 무엇이고, 이를 관철하기 위해 LH 등에 어떤 주문을 지금까지 했는지, 앞으로 어떤 주문 계획을 갖고 있는지 밝혀 달라고 주문했다.

 

뿐만 아니라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도 행정부와 도시재생센터의 역할, 개발실행은 민간기업  영역에서 해야 한다는 생각을 언급한 뒤 “매년 예산 심의 때마다 반복되고 있는 도시재생센터의 존폐문제를 포함한 방향성 정립에 대해서도 밝혀달라”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노 의원은 숫자만 있는 복지정책과 사각지대, 아동지원을 위한 「시흥형주거복지」 특히,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인식 변화와 지원사업, 이를 위한 가칭)시흥사회복지지원센터 설립, 농업정책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 등에 대해 열거했다.

 

무엇보다 노 의원은 “평생교육원 슬림화 및 다이어트”를 강조했다. “시청과 교육청이 경계를 넘지 않는 것을 냉정하게 정리해야 하며, 필요 이상으로 과한 교육지원 예산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임병택 시장의 답변은 오는 30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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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노용수 의원의 시정질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임병택 시장님, 『행복한 변화, 새로운 시흥』 잘 되고 있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꿈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꿈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꿈을 이루는 자, 꿈을 이루지 못하는 자 중 정치인 임병택 시장님은 어느 쪽입니까? 시장님이 꿈을 이루는 것은 시흥시민과 시흥의 역사가 행복해 지는 것입니다.

 

2년 반, 시장님께서는 어떤 성과를 내고 계십니까? 그리고 남은 1년 반, 시장님께서는 어떤 성과를 내실 겁니까?

 

시장님께는 2조원이 넘는 돈과 1,500명이 넘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기업으로 치면 시흥시에서 제일 큰 재벌기업니다. 이제 시흥시민들은 시장님의 능력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몇 가지 제언과 함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시장님께서는 국장, 과장님처럼 행정을 하시면 안 됩니다.

시정 성과는 임병택 행정에서 나옵니다.

 

1. 시장님의 일 즉 프로젝트 일을 추진할 과감한 행정조직 개편이 필요합니다. 조직이 무겁고 군더더기가 많으면 ‘사람은 많은데 일할사람이 없다’는 남 탓을 하게 됩니다. 팀장, 과장이 많은 것과 시장님이 일 잘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2. 시장 일을 위한 가용 재원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부가행정, 트렌드 행정뿐만 아니라 보건, 복지, 재난 등 기초행정까지 전 부문의 사업예산을 현미경으로 보면서 수술대에 올려야 합니다. 폐지해야 할 조직과 폐지해야 할 사업을 과감하게 하셔야 합니다.

 

3. 시정기획이 약합니다. 12개 국, 약 60개 과, 18개동, 출연, 출자 기관 등 시흥시 모든 사업과 조직을 살피는 시장님의 참모조직은 무엇입니까? 어두워지면 불을 켜는 등대지기는 누구입니까? 시장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시흥시를 위해서 필요하고, 행정조직으로 불가하다면 회의체라도 있어야 합니다. 시장님의 깊은 숙고를 요청합니다.

 

4. 의회에서 회의를 하다가 저는 가끔씩 놀랍니다. 각 과의 주요업무를 다 꽤 차고 있는 탁월한 국장님들에 놀라고, 때론 4·5개 팀인데도 일을 장악하지 못한 과장님들 때문에 놀랍니다. 국·과장님이 소속 직원들을 향해 일의 방향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시장님 혼자 다하라」는 말인데, 이건 무책임한 공무원이고, 망가진 조직입니다. 90여명에 이르는 국·과장님들의 30년 행정 내공이 시흥시를 위해서 더 빛을 발하도록 해야 합니다. 답은 정확한 인사권 행사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흥시는 성장행정을 해야 합니다.

 

1.도로교통행정입니다. 

 

도시는 길을 따라 성장합니다. 「세상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그 길은 역사, 문화, 여행, 경제, 상권, 권력 등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시흥시는 현재 주간선도로인 서해안로, 시흥대로, 마유로, 수인산업도로를 중심으로 발전해 갈 것입니다. 이 간선도로 중 현재 도로답게 마무리된 도로는 ‘마유로’ 뿐입니다. 나머지 세 개의 간선도로는 많이 부족한 상태로 시장님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정왕권과 배곧을 완벽하게 갈라놓은 서해안로는 가장 최근 도로인데, 가장 최악입니다. 도로와 상권과 사람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차로로 만든 성벽입니다. 시장님이 만들고자 하시는 시흥시의 강남대로는 어디입니까? 그리고 시장님이 생각하는 시흥의 종로, 을지로는 어디입니까? 시장님이 생각하는 시흥의 상권도로 구상을 밝혀주십시오.

 

2. 다음은 시흥의 미래를 위한 토목행정입니다.

 

시흥에는 예정되어 있거나, 개발을 할 수 밖에 없는 땅들이 있습니다. 1) 잘 안 되고 있는 V-city을 품은 토취장과 약 40여개가 모여 있는 정왕역 고물상집단지, 2) 개발이 진행 중인 하중, 거모택지지구와, 정왕역 뉴딜사업, 3) 거북섬과 월곶역세권개발지역, 4) 폐염전과 호조벌, 5) 43번 국도 즉 수인산업도로 축, 6) 신현역을 중심으로 한 시흥대로 축, 7) 서해안로를 중심으로 한 개발축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위 사업 하나하나 시흥시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시흥시의 계획을 국토부와 LH에 어떻게 관철시키고 있습니까? 국토부와 LH가 내리찍는 시흥개발은 오직 임대주택뿐이고, 이로 인해 폭증하는 것은 복지예산이라는 것을 시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시청앞 복합환승센터 고도화 사업은 실패했습니다. 늦게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성장행정을 해야 한다」는 본 의원의 생각에 동의하신다면 각 사업지 별로 시흥시 또는 시장님의 개발 컨셉은 무엇이고, 이의 관철을 위해 LH 등에 어떤 주문을 지금까지 했으며, 앞으로 어떤 주문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밝혀 주십시오. 동의안하신다면, 그 이유와 시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 도시재생사업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시흥에는 도시재생사업지가 3곳 있습니다. 공모사업 형식을 빌었지만 중앙정부도 시흥시도 기본계획도 없이 시작한 수백억 사업입니다. 대한민국의 도시역사는 길지 않습니다. 예전 건축자재는 흙과 나무였고, 70년 새마을운동은 흙 담을 벽돌담으로, 초가지붕을 슬레이트로, 바꾸었을 뿐입니다. 그 도시들이 지금의 구도심이고, 도시재생사업지들 입니다. 지진만 피해가면 수 백 년, 수 천 년을 견디는 돌로 만든 유럽의 건축물과 비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도심 도시재생사업은 태생부터 상당한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있는 것만 제한적인 리모델링(remodeling)을 하고, 나머진 리빌딩(rebuilding)을 해서 트렌드에 맞는 새로운 도심을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도시재생과는 지금처럼 개발계획 등에 대한 행정지원을, 도시재생센터는 구도심을 촘촘하게 분석하고, 주제가 있는 개발계획 수립 까지를, 그리고 개발 실행은 민간에게 맡기는 것이 도시재생사업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흥시가 모델로 삼고 있는 국내·외를 막론한 성공적인 도시재생 사례지역은 어디이고, 왜 그런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매년 예산 심의 때마다 반복되고 있는 도시재생센터의 존폐문제를 포함한 방향성 정립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특정계층에 집중된 복지를 해소해야 그 자원으로 복지 사각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지는 마른 논에 물들어가듯 해야 합니다. 2020년 3차 추경 일반회계 기준, 시흥시 사회복지 예산은 약 6,555억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 1조 4,850억원의 약 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복지예산이 매년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시흥이라서 더 챙겨야 할 복지사업도 있습니다. 이주여성에 대한 한국어 교육문제, 다문화가정의 아이들 교육문제, 정왕본동과 정왕1동 원룸단지 등에 거주하고 있는 가정의 아이들 주거환경문제,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기회제공 문제 등 입니다.

 

1. 이주여성의 가장 큰 문제는 한국어에 대한 언어습득입니다.

 

저를 포함하여 이 자리에 계신 대부분은 외국 나가면 먹고, 말하는 입의 두 가지 기능 중, 먹는 입만 가능하여 답답함을 경험 하셨을 겁니다. 소통장애로 인한 학대와 가정폭력은 뉴스의 일상입니다. 또한 엄마에게서 가장 많은 언어를 배우는 아이들의 언어문제는 곧 학습문제로 연결되어 학교적응에도 문제가 됩니다. 학교 등에서 소외된 아이들은 친구관계도 왕따로 갑니다. 그리고 이런 아이들의 사정은 엄마도, 아빠도, 학교도 아닌 학원과 학원버스 운전기사가 가장 잘 안다고 합니다. 물론 시흥에 이런 문제에 대응하는 복지정책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요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죄송한 애기지만 행정에는 진지함, 측은지심(惻隱之心), 애어(愛語), 동행(同行)의 마음이 적고, 숫자와 실적만 있습니다. 시흥시는 이들을 포함하여 시흥시 인구를 54만명이라 합니다. 손잡아 달라하면 시흥시도 교육청도 예산이 없고,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외면합니다. 즉 필요할 때 만 시흥사람입니다. 참 이기적입니다. 시장님, 이 상황을 계속 방치해야 합니까? 아니면 해결해야 할 현안으로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한 시장님의 혜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시장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정왕본동과 정왕1동에는 원룸단지가 있고, 약 5천실 정도 됩니다.

 

시장님 방보다 훨씬 좁고, 7평인 본 의원 사무실보다도 좁은 게 많습니다. 이곳에서는 1인가구도 살고, 부부만 사는 2인가구도 있으며, 부부가 어린아이 1,2명과 사는 집도 있습니다. 아주 많이 양보해서 여기까지는 생활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이 둘이 남매이고,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고, 중학생이 되면, 이곳에서 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답은 아이들의 가출입니다. 가출 후 상황은 시장님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입니다. 2조원을 넘게 쓰는 시흥시도, 500조원을 넘게 쓰는 대한민국도 이들에게 방 하나 챙겨주지 못하여, 밖으로 내쫓는다는 현실이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다행이 시흥시, 중앙정부, LH 등이 노력해서 지금은 이런 가정에 투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턱없이 부족합니다.

 

가능하다면 아동을 위한 주거복지를 1순위로 하시고, 이중에서도 가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이런 가정을 찾고, 지원하는 것을 「시흥형주거복지」로 특화해 주십시오. 할 수 있다면 지금 당장, 가장 먼저 100%에 가깝게 챙겨야 할 복지업무라고 생각 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청합니다.

 

3. 2020년 6월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학교 밖 청소년」은 38만 9,177명으로 추정했습니다.

 

이중 학교교육을 중단하고, 학교 밖으로 나오는 학생 수는 2017년 47,663명, 2018년 50,057명, 2019년에는 52,539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고, 경기도교육청에 의하면, 시흥의 「학교 밖 청소년」은 2018년 360명, 2019년 400명 이상으로 나타납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학령기인 7세-18세 청소년이 학교에서 배우지 않으면, 「학교 밖 청소년」으로 분류하고, 「불량끼 있는 학생」으로 낙인을 찍습니다. 또한 학교 안은 ‘교육부’에서 지원하는데, 학교 밖은 ‘여성가족부’에서 관리합니다. 즉 교육이 빠져 있습니다. 학교 안이든, 학교 밖이든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12년은대한민국의 의무교육 학령기인데, 학교 안에서는 잠을 자도 괜찮고, 학교 밖에서는 자발적인 학습기회를 박탈합니다. 학교 안은 무상급식, 무상교복, 무상교육인데,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는 그에 상당하는 비용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2015년 기준 여성가족부 자료에 의하면 대한민국 고등학생 1인당 연간 공교육비는 약 1천만원인데, 「학교 밖 청소년」의 연간 교육비는 54만원에 불과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은 학생증이 없는 관계로 교통비 할인, 영화문화공연관람 할인, 학생 대상 공모전 참가도 안 됩니다. 왜 학교 밖에서 공부하면 안 되는 겁니까? 왜 학교 밖은 외면 받고, 차별 받아야 합니까? 꿈을 키우는 똑같은 대한민국 청소년인데 왜 학교 안과 학교 밖이 달라야 합니까? 저는 모든 학생이, 모든 것을 학교에서만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다 가르쳐주지도 않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의 학교는 지역사회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원한다면 지역사회에서 기본교육과, 예체능, 직업교육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을 대한민국에서 외면해도, 시흥시에서는 외면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상담, 관리를 넘어 학습, 진로작업장, 직업 멘토 등 다양한 기회와 자원을 열어주십시오. 천재는 학교가 좁을 수 있습니다. 제2의 스티브잡스가 학교 밖에서 크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을 시장님과 시행정이 갖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약 30억원을 쓰는 영재학생 프로그램과 비교해도 「학교 밖 청소년」은 가볍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4. 몇 년 전부터 시흥에는 「시흥형복지사업」이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1차 주고, 그 차상위 계층에 또 더해 주는 것이 현재의 「시흥형복지사업」입니다. 이러저러한 말이 있음에도 전임시장부터 했던 정책이라 시장님도 관성적으로 「시흥형복지사업」를 운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약을 끊는 심정으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대신 「시흥형복지사업」을 대한민국 최고의 「시흥형복지패러다임」으로 전환을 시도해 보십시오. 저는 앞서 시장님이 더 관심 가져야 할 시흥형복지사업으로 이주여성의 한국어 교육문제 등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3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조직이고, 두 번째는 예산이고, 세 번째는 사람입니다. 

 

1) 조직은 「가칭)시흥사회복지지원센터」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이곳에서는 시흥관내 복지수혜대상자분류, 복지대상 발굴, 중복수혜여부체크, 서비스제공기관 선정 등 시흥의 복지정책을 기획하고, 행정지원은 복지국, 실행은 1%복지재단,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외복인복지센터, 각동 사회복지전문요원, 지역사회복지관 등이 하는데 조율자 역할을 합니다.

 

2) 예산은 현 복지국 예산을 기본으로 「시흥형복지사업」, 노인일자리사업, 건강도시과, 평생교육원, 농업기술센터 등의 예산을 조정하고, 주택과 시흥도시공사 등 각 과에 담겨진 복지사업 예산을 모아 효율화 시키면, 시장님 재량으로 쓸 수 있는 예산 약 200억원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3) 또한 정교한 복지사업을 위해서는 일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바, 대학생, 청년, 노인일자리사업 등을 이곳에 투입하고, 자원봉사센터와 적십자사 등 사회봉사단체 등과 협의하여 조직화 한다면 「시흥형복지사업」이라는 대한민국 최고의 혁신적인 복지시스템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즉 지금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관내 약 500여개 보육시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조율하기 위해 만든 「시흥육아지원센터」와 비슷한 시스템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복지국 예산 중, 사회복지 3,928억원(60%)과 아동보육 2,278억원(34.7%)을 합하면 6,206억원으로 94.7%입니다. 여기에 보건을 더한 기초행정을 잘하는 것이 시장님께 절대적으로 중요 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임병택시장님

 

2018년 기준 시흥시 농가수는 1,646가구이고, 이중 전업농은 649가구, 겸업가구는 998가구, 농업인구는 4,643명입니다. 시흥시 인구대비 약 1%입니다. 반면 2020년도 3차 추경 예산을 기준으로 보면, 농업예산은 약 311억원으로 전체 예산대비 2.1%를 차지합니다.

 

1. 311억원의 예산에는 논두렁 풀 깎아 주는 것도 있습니다. 교육 다녀오라고 교통비 지원하고, 농민단체 운영경비도 지원합니다. 호남평야 농법은 농민의 땀과 노동이 들어가는데 시흥 농법은 시민의 세금이 들어갑니다. 왜 이렇게 달라야 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농업생산물 단가가 높으면 농업을 포기해야죠. 그 높은 단가를 시민세금으로 보전해줘야 시장에서 그나마 경쟁할 수 있다면, 경제논리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국·도비 매칭사업이라고 핑계만 대지 마시고, 진지하게 시흥의 농업정책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을 고민해 주십시오.

 

2. 잔디사업은 수년을 해왔지만 1년 수입이 2억원도 안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100억 원 이상을 지출했고, 올해도 약 2억원이 예산서에 올라왔습니다. 2021년 예산에도 올라온다면 저는 그때부터 시장님을 존경하지 않겠습니다. 시흥을 스마트산단도시, 생명도시, 도·농업복합도시라 말합니다. 시장님이 추구하는 시흥의 BI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2019년 시흥시 경제에서 농업 생산량이 차지한 비중(작목별 구분)은 얼마나 됩니까? 통계자료 자체가 없어 저는 찾지를 못했습니다. 시장님께서 확인하실 수 있다면 2019년 자료를 근거로 시장님이 생각하는 시흥의 농업정책 비전을 말씀해 주십시오.

 

3. 평생교육원을 슬림화하고 사업을 다이어트 해야 합니다. 시청과 교육청 사무는 다릅니다. 교육사무는 교육청이 主이고, 시흥시는 副입니다. 그래서 경계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하고, 경계를 넘은 사업은 냉정하게 정리하셔야 합니다. 필요 이상으로 과한 교육지원 예산을 바로 잡고, 시흥시 행정에 집중하도록 챙겨주십시오.

 

또한 제가 아는 평생교육은 동아리 모임에 현금 주고, 취미활동에 재료비 대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공공재인 예산의 일탈입니다. 이 역시 결이 좋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 재설계하는 결단을 해주십시오. 청년은 세상으로 진입을 앞둔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제때에, 제대로 진입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청년 정책의 최대목표치가 되어야 합니다. 현금이, 건강한 청년을, 열정 없는 청년백수로 만드는 마약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현금이, 청년이 나아갈 때를 놓치게 만들어서도 안 됩니다. 스포츠 경기의 재미는 경쟁이고, 선거도 경쟁이고, 공무원시험도 경쟁입니다. 인생의 경쟁 시기는 청년입니다. 그리고 경쟁은 도전입니다. 시흥시 청년정책이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실력 있는 청년을 만들고, 그 청년이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일꾼이 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청년예산을 촘촘히 살펴주십시오.

 

존경하는 임병택시장님, 인류역사는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움도 극복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어떤 신이 극복해 준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당한 그 시대 사람들이 극복해 왔습니다. 좋은 나라는 좋은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하지 않고 망하지 않습니다. 실패한 정권, 망한 국가는, 다 나쁜 제도를 만들었고, 그것을 선택했습니다. 가깝게는 소련, 동유럽, 북한, 중국, 한국 등에서 그 사례를 골라볼 수 있습니다.

 

좋은 제도를 만들고, 선택해서 시흥이 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책임이 시장님께 있습니다. 또한 임병택 시장님도 망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시흥에 딱 맞는 좋은 제도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혁신해야 합니다. 즉 「행복한 변화」가 혁신이고 망하지 않는 것이 「새로운 시흥」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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