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시장 약속한 학교용지, 장현 B-10블록에 아파트 짓기로...

임병택 시장이 시민들에게 "학교용지로 존치하겠다"고 약속했던 장현지구 B-10블록(2만6천123㎡)이  439가구 규모의 아파트 건립사업 절차를 밟게 되면서 장현지구입주예정자들이 허탈해 하고 있다.

 

 

지난 9일 시흥시의회 도시환경 위원회에서 장현지구 B-10블록 공동주택사업을 골자로 하는 ‘장현지구공공주택건립 신규투자사업 동의안’이 원안 대로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 동의안은 지난달 23일에 시민들의 반대요구와 사업 수익성에 대한 논란으로 부결되었던 사항이다.

 

9일 열린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노용수 의원이 “임병택 시장이 올 초에 시민들에게 장현지구 B-10블록을 내년까지 학교용지로 존치하겠다고 말한 것이 사실이냐”고 질의하자 행정부는 “사실”이라고 답하면서 “은계 2중 부지 학교용지가 취소되었지만, 현재 학교용지로 남아 있어 장현지구도 은계지구처럼 학교용지로 남아 있을 것으로 착각했다”는 변명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장현지구총연합회 이화수 교육분과장은 “시장님의 답변이 궁색했다”라며, “의회나 행정부 모두 절차를 밟기 위해 짜고 치는 것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화수 분과장은 10일 시흥미디어와 통화에서 “비서진들이 처음에 시장과 간담회 자리에서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길래 연합회 측에서 참석한 세 명의 시민들 증언과 회의자료가 남아 있다고 항의하자, 지난 달 13일에 도시정책국 직원과 시민고충 담당관 등이 면담을 신청해 만나니 그때서야 보좌진들이 실수 한 게 맞다, 라고 사과를 했다”라며, 그간 경위를 설명했다. 10일 후인 23일에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해당 사업동의안이 부결되기 전, 집행부는 이 같은 일에 대해 모른다, 라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이 분과장은 “시장님이 착각했다는 건 이해할 수 있지만 그날 옆에서 보좌하고 있던 공무원이 20여 명이 넘었다”며, “보좌진들이 바로 정정을 했어야 했다.”라고 말했다.

 

장현지구 B-10블록은 임 시장이 시민들과 간담회를 갖기 3년 전인 2017년 6월에 이미 LH가 국토부에 토지이용계획을 학교용지에서 공공분양 용지로 변경 요청해 승인을 득한 상태였다.

 

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 토지이용계획도. 사진@시흥시

 

시흥도시공사 측은 9일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지역에 학생 과밀 현상이 나오면 교육청과 LH, 시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해결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한편, 김창수 의원은 “도시공사가 300억의 공사채를 발행해서 사업을 시작하고 토지확보도 이미 완료를 다 했는데 시공사에 이익금 47% 정도를 줘야 하는 이유”에 대해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도시공사 측은 “공공주택특별법 제4조2항 민간참여 공동주택 사업제도에 의한 민간합동 방식 때문”이라며, “토지비가 600억 이상에 공사비 299억을 차입하고 나머지는 민간에서 자금을 가져오는 것으로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을 저감하기 위해서 나온 사업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시민저널. 김경순 · 박수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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