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곧)공영개발특별회계는 여유자금이 아닌 배곧 사업자금

시흥시의회 김창수 의원 5분 발언 주요내용

김창수 의원이 14일 제28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최근 불거지고 있는 (배곧)공영개발특별회계는 “여유자금이 아니라 진행 중인 배곧 사업을 위한 사업자금”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은 “현재 법정동으로 추진 중인 배곧동이 입주율 100%가 될 경우 8만 3천 명의 주민이 사는 곳이 되지만 아직까지 변변한 사회기반시설은 고사하고, 광역교통망 확충에도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배곧신도시가 계획인구를 변경하면서 단독주택용지를 공동주택용지로, 체육시설부지 일부를 복합쇼핑몰로 변경하면서 주민들의 편익시설이 갖추어지지 못한 것이 현 주소”라며, “주민들을 위한 체육시설로 알고만 있던 체육시설부지의 매각이 지금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확장한 12차선 서해안로로 인하여 단절된 정왕동과 배곧을 연결해야 하는 사업도 완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또한 “교육도시를 표방한 배곧의 교육실태는 모든 특별활동 공간을 교실로 바꾸고, 증축에 증축을 해도 넘쳐나는 콩나물교실, 점심급식을 3,4부제로 나누어 먹어야 하며 무엇보다 학구 조정 없이는 당장 1년 후 진학 할 중학교가 없다”라고 배곧의 학교실태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그러면서 “공영개발특별회계의 자금을 사용해야 한다면, 배곧개발사업을 먼저 완료 후에 진행되는 것이 맞고 여유자금이 발생되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시의회 동의절차를 거쳐 사용하는 것이 맞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시흥시가 배곧을 개발하기 위하여 일반회계로 인력까지 투입했기 때문에 특별회계는 시 전체에 쓰여 져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김 의원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시흥시는 농협에서 3천억, L.H에서 2천6백억을 융자하여 사업을 시작하였고 총 부채 5천6백억 원은 원금, 이자를 포함하여 모두 특별회계에서 상환하였으며 공무원의 인건비 등 모든 비용은 특별회계에서 지출 돼 지금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시민저널-김용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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