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동안 방치했던 '시흥~서울간 연결도로' 민자유치, 의회통과

지난 24일, 시흥시의회는 시 행정부가 제출한 「시흥~서울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서체결 동의안」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파란점선이 현 서해안로, 빨간 점선이 민자유치 계획 도로

 

앞서 시의회 도시행정위원회 노용수 의원이 ‘시흥~서울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해 다양한 자료와 연구용역 결과, 데이터를 제시하며 사업에 대한 반대 이유를 설명했지만, 찬성 토론자 없이 찬성10명(김태경·오인열·김창수·이상섭·성훈창·안돈의·박춘호·홍헌영·이금재·안선희 의원), 반대 4명(노용수·송미희·이복희·홍원상 의원)의 결과로 사업동의안은 의회를 통과했다.

 

다음은 노용수 의원이 토론 말미에 강조한 내용이다. 

 

“2007년 민자 유료도로 제안부터 지금까지 시흥시 행정은 크게 두 가지를 실책했습니다. 첫째, 배곧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오이도역에서 월곶삼거리, 제2경인고속도로 신천 JC, 외곽순환도로 시흥IC 간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즉, 신천 IC 에서 시흥 IC 간 구간도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했어야 하는데 그걸 안 했습니다. 아마도 이게 민자유료도로 때문에 안 했을 것입니다. 이것 실책입니다. 

 

둘째, 시흥 IC에서 시흥 IC간, 신천 IC에서 시흥 IC 간 도로확장계획도 민자 제한이 있었던 2007년 이후에 즉, 최소 12년 동안 방치를 했습니다. 이 역시 민자유료도로 때문이었을 겁니다. 이것도 실책입니다. 확장 계획을 세우고 도시계획시설로 26년, 또는 33년 전에 지정했지만 아무 성과 없이 내년 2020년 7월 실효를 앞두고 있습니다.

 

최대 33년을 낭비했습니다. 이 때문에 시 재정이 궁핍하다는 이유로 지금 민자도로를 급하게 밀어붙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선택에 방법도, 기준도, 가치도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2007년에 제한된 민자유료도로에 대해서 고(go), 또는 스톱(stop)을 빨리 했어야 하는 거, 그건 시흥시에 몸 담았었던 당시에 시장님들, 공무원 말고는 누구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민자사업자에게 끌려다니면서 결정이 유보되고, 행정이 방치되고, 그리하여 지금 시행정의 리스크가 발생한 것은 무책임한 행정실책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민자 유료도로를 개설 하는 것보다는 현 서해안로를 확장하는 것이 시흥시와 시흥시민에게 훨씬 큰 실익을 준다는 것을 몇 달간 이 많은 서류를 검토하면서 내린 내 결론이고 확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자 유료도로 를 개설하고자 하신다면, 임병택 시장님, 민자도로 개설 안과 현 서해안로 확장 안을 비교하는 전문가 용역을 꼭 해 보신 후에 추진 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래 영상은 노용수 의원이 이 사업에 대해 반대토론하는 모습이다.

 

 

표결에 찬성했던 성훈창 의원(도시환경위원회)은 “오히려 이 사업이 늦은 감이 있다”며 “해당 지역 주민들로부터 도로 교통흐름에 관한 정체 현상에 민원을 많이 듣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 의원의 반대 토론도 충분히 공감하지만, 현재 시 재정사업으로 하기엔 부담도 될 뿐더러 언제 사업을 시작할지 답이 나오지 않고, 합류하는 구간의 정체부분은 현재 부천시에서 용역이 들어간 걸로 안다. 용역 결과가 나오면 해결 방안이 나올 것이라 여긴다.”라고 말했다.

 

한편, 찬성도 반대도 하지 않은 안선희 의원은 기권이었지만, 표결은 찬성으로 기록되었다. 표결 이후 안 의원은 “문제를 제기했으나, 표결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아 넘어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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