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들, 농성을 해서라도 정왕동 '행복주택' 막겠다

시흥시의회 안선희 의원(더불어민주당)과 홍원상 의원(자유한국당)이 도시재생뉴딜사업의 밑그림을 보고 변경하지 않으면 천막을 치고라도 농성을 하며 반대하겠다고 선언했다. 지난 5월 1일(화) 오전 10시에 진행된 시흥시의회 의원간담회에서 있었던 일이다.

 

↑해당부지 변경안

시흥시 도시재생과는 이날 의회에 정왕동 1799-2번지(이마트 앞 맨땅에 그린 부지, 시흥세무소 옆) 15,056 평방미터 중 8,360평방미터를 2020년 4월부터 2052년 12월까지 30년 동안 LH에 무상 임대하고 나머지 6,696 평방미터에는 '행복주택'을 짓겠다는 계획안을 올렸다. 이 안에는 당초 공공부지로 예정되어 있던 곳을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해 업무, 상업, 공동주택으로 변경하는 1차 안을 담았다.

 

설명을 듣고 난 후 안선희 의원은 “배곧 오피스텔과 정왕동 일대 원룸단지의 공실률, 심지어 아파트까지 공실률이 심각한데, 인근에 행복주택 400여 세대를 지으면 그 많은 공실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대안이 있느냐”며 “이 사업은 심사숙고해서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해당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어필했다.

 

↑도시재생과 과장과 국장이 시의원들의 질타를 받고 있다. @시의회 간담회 유튜브영상 캡쳐화면

이에 대해 도시재생과 담당과장은 “뚜렷한 공공기관이 확정되어 있었다면, 고민하지 않았을 것이다. 현재 시가 분구가 된 것도 아니고, (토지가) 크게 필요치 않은 상황에서 본 사업 제시가 들어왔다. 리츠 부분보다 그린벨트 지역을 개발하려고 하는 욕심이 더 있었다. 그걸 하려다 보니 리츠 부분까지 포함되어 진행하는 상황이다. 각 부서에 리츠 부지에 입주할 기관을 알아보았으나 제안 들어온 부서가 없었고, 최근에 노인복지관 건립 제안이 들어와 추진 중이다.”라며 고충을 토로했다.

 

↑ LH가 구상한 행복주택 위치 조감도

"집행부서 →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니 이해해 달라"

"시의회 안선희, 홍원상 의원→ 시민들과 농성해서라도 행복주택 막겠다"

 

그러자 홍원상 의원이 마이크를 잡고 “그 부지는 교육청이 들어오게 되어 있었고, 우체국이 들어오게 되어 있었던 공공시설부지이다. 배곧 오피스텔이 7300세대이다. 공단 구조고도화 사업하면서 공단에도 오피스텔이 남아 돌고 있다. 그런데 정왕동 중앙에 행복주택을 짓는다는 건 말이 안 되다”며 강하게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담당부서 국장은 “의원님, 이건 신혼부부라든지 청년들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미 안이 어느 정도 잡혀 있고,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해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LH도 막대한 금액을 투자해서…”라며 사업에 대한 변경 의사가 없음을 간접적으로 표현했다.

 

홍원상 의원은 다시 “이 사업을 계속한다면, 천막 치고 시민들과 함께 목숨 걸고 농성하겠다. 행복주택을 짓다니 그런 발상을 어떻게 할 수 있나. 그곳은 정왕동의 마지막 땅이다. 있는 땅에다 집 짓는 게 도시재생인가. 본동에 다가구 주택들 몇 개 사서 들어내고 그 곳에 공원 만들어 주고, 놀이터 만들어 주는 게 도시재생이다.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과장이 되고 국장이 돼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안선희 의원도 마이크를 켜고 “시민들은 사기당하는 것이다. 이 부분들(행복주택)이 그대로 진행된다면 홍원상 의원이 말한 대로 나 역시 시위하겠다.”라고 격앙된 목소리로 반대의지를 나타냈다.  

 

"시흥시는 LH를 위해 존재하나?"

"배곧의 R&D부지도 땅 무상 제공하더니, 정왕동 행복주택 부지도 무상 제공"

 

해당 사업의 상임위 소속인 노용수 의원이 뒤늦게 마이크를 켜고 조목조목 따지기 시작했다. “이 건을 시의회 보고하는 절차는 요식적 절차는 아니지 않는가. 의견을 충분히 구하고 미처 생각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 또는 포기도 하려고 보고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이미 확정되었으니 (의원들)이 양해해 줘라는 발언은 잘못된 것이다.

 

도시재생 리츠 계획안이 2018년 10월에 보고 되었을 때, 거의 모든 의원들이 정왕동 앞 이마트 앞 땅은 시흥시의 커뮤니티 공간이지, 주택을 올리는 공간은 아니다. 토지이용계획이 잘못되었다, 라는 의회 입장을 전달했고 그 뜻이 반영이 되어서 시의회에서 사유지 출자에 대한 부결 안이 나왔다. 그렇다면 집행부나 사업처에서 이 부분에 대해 숙고나 검토를 했어야 한다. 그런데 5~6개월 후에 행복주택 건으로 다시 올라왔다. 2017년, 2018년 의회에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나왔는데 그럼에도 이렇게 추진하는 이유는 의회를 완전히 개 무시하는 거 아니냐.”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어서 “이게 시흥시의 비전을 위한 겁니까? 아니면 LH를 위해 시흥시가 몸을 대 주는 겁니까? 시흥시가 LH를 위해 존재하는 겁니까?”라며 집행부를 질타했다.

 

노 의원은 또 “배곧의 R&D부지도 드론 교육장으로 1300억 가량 땅 무상 제공하더니, 정왕동 행복주택 부지도 무상 제공을 한다고 한다. 시흥시의 토지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 꼼꼼히 고민해야지 왜 퍼주지 못해서 안달인가. 저곳에 시민들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으로 지정해도 되는 것 아닌가. 왜 공공건물만 들어와야 되는가. 정왕동 주민들에게 배곧생명공원과 같은 공원을 만들어 주면 안 되는 건가.”라며 집행부에게 계획 변경 요구를 강하게 주문했다.

 

한편, 의회간담회를 지켜본 정왕동 J 씨는 "20년 넘게 정왕동에 살고 있는 시민입니다. 저는 홍원상의원과 함께 청원을 넣든 민원을 넣든 함께 해야겠다고 생각이 드네요."라며 홍의원의 반대의견에 동의하기도 했고, 배곧 주민 H 씨는 “토론이 끝난 후 정왕동에 지역구를 둔 다른 의원들은 왜 이 건에 대해 일언반구 가타부타 아무 말도 하지 않는지 의아했다.”며 간담회 시청 소감을 말하기도 했다.

 

3,600억원이라던 정왕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현재 1,070억원 잠정 합의

 

도시재생뉴딜사업은 2017년 12월 14일 선정되어  2018년 11월 28일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으로 승인고시되었다. 최초 공모안은 리츠사업으로 사업비 2,676억원이었으나 2018년 10월 1,635억원으로 축소되었고, 2019년 2월 최종 합의된 사항은 1,070억원으로 잠정 결정되었다. 1,070억원은 시 마중물 사업비(국비) 130억원, 시비 65억원, LH 상가임대비 85억원과 순수투자비 790억원이다.

 

#리츠사업: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의 약자로 부동산투자신탁이라는 뜻, 소액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이나 부동산 관련 자본·지분(Equity)에 투자하여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회사나 투자신탁으로 증권의 뮤추얼펀드와 유사하여 '부동산 뮤추얼펀드'라고도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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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내용 1:20:00 가량부터 2:00:00가량까지 https://youtu.be/AjSG0kfF_q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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