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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선에서도 이해가 안가는 정왕동뉴딜사업"

"LH, 뉴딜사업 매력 없어 투자 꺼려"

"그림도 없는데 선포식부터, 실무부서에서도 부정적인 의견"


17년 12월에 국토부로부터 시범 대상자로 선정된 정왕동도시재생뉴딜사업(이하, 정왕동뉴딜사업)이 19년 3월 현재까지 구체적인 계획이나 마스터 플랜이 전혀 잡혀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8년 12월 정왕동도시재생뉴딜사업 계획(안)


22일,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상임위 도시재생과 예산안 심사에서 노용수 의원이 질의한 정왕동뉴딜사업에 대해 관련부서는 “현재 리츠사업[각주:1] 부문에 있어서 LH와 조정식 의원실, 국토부와 일정부분 금액 확인만 된 것으로 안다”고 말하고 “LH가 정왕동뉴딜사업에 적극적으로 입장을 취하지 않아 그동안 협상에 난항을 겪었고, 당초 LH가 투자하겠다던 2,600여억원의 금액은 현재 1,070억여원으로 잠정 협의만 되어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노용수 의원은 “뉴딜사업에 관련된 그림도 없고 마스터플랜도 없고, 그나마 하고자 하는 게 리츠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부지의 적정성, 사업내용의 적합성 등에 반론이 많았다. 그런 이유로 의회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확정이 되지 않았는데도 선포식(3월 28일 목, 오후 4시 이마트 앞 맨땅에 그린 부지)을 하고, 현장지원센터 만들겠다고 예산 4억9천이 올라왔다”고 의아해 했다.


관련부서는 “뉴딜사업 선포식은 실무부서에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냈고, 미처 말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며, “선포식은 행정부의 고육지책이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현장센터는 국토부 지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앞으로 단독주택과 상가부지는 조금씩 재생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관련부서는 정왕동뉴딜사업에 대해 “재생지역은 정왕역 앞 단독주택과 상가부지 정도이고, 나머지 GB지역과 리츠부분은 사실상 도시개발에 속한 지역이라고 판단한다.”며, 사업 규모와 특성, 주관부서에 대한 업무 적합성의 어려움을 시사했다.


↑정왕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예산규모


참고영상

제26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2019.03.22) 1:48:08~2: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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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의 약자로 부동산투자신탁이라는 뜻, 소액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이나 부동산 관련 자본·지분(Equity)에 투자하여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회사나 투자신탁으로 증권의 뮤추얼펀드와 유사하여 '부동산 뮤추얼펀드'라고도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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