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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안선희 의원(더불어민주당)과 홍원상 의원(자유한국당)이 도시재생뉴딜사업의 밑그림을 보고 변경하지 않으면 천막을 치고라도 농성을 하며 반대하겠다고 선언했다. 지난 5월 1일(화) 오전 10시에 진행된 시흥시의회 의원간담회에서 있었던 일이다.

 

↑해당부지 변경안

시흥시 도시재생과는 이날 의회에 정왕동 1799-2번지(이마트 앞 맨땅에 그린 부지, 시흥세무소 옆) 15,056 평방미터 중 8,360평방미터를 2020년 4월부터 2052년 12월까지 30년 동안 LH에 무상 임대하고 나머지 6,696 평방미터에는 '행복주택'을 짓겠다는 계획안을 올렸다. 이 안에는 당초 공공부지로 예정되어 있던 곳을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해 업무, 상업, 공동주택으로 변경하는 1차 안을 담았다.

 

설명을 듣고 난 후 안선희 의원은 “배곧 오피스텔과 정왕동 일대 원룸단지의 공실률, 심지어 아파트까지 공실률이 심각한데, 인근에 행복주택 400여 세대를 지으면 그 많은 공실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대안이 있느냐”며 “이 사업은 심사숙고해서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해당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어필했다.

 

↑도시재생과 과장과 국장이 시의원들의 질타를 받고 있다. @시의회 간담회 유튜브영상 캡쳐화면

이에 대해 도시재생과 담당과장은 “뚜렷한 공공기관이 확정되어 있었다면, 고민하지 않았을 것이다. 현재 시가 분구가 된 것도 아니고, (토지가) 크게 필요치 않은 상황에서 본 사업 제시가 들어왔다. 리츠 부분보다 그린벨트 지역을 개발하려고 하는 욕심이 더 있었다. 그걸 하려다 보니 리츠 부분까지 포함되어 진행하는 상황이다. 각 부서에 리츠 부지에 입주할 기관을 알아보았으나 제안 들어온 부서가 없었고, 최근에 노인복지관 건립 제안이 들어와 추진 중이다.”라며 고충을 토로했다.

 

↑ LH가 구상한 행복주택 위치 조감도

"집행부서 →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니 이해해 달라"

"시의회 안선희, 홍원상 의원 시민들과 농성해서라도 행복주택 막겠다"

 

그러자 홍원상 의원이 마이크를 잡고 “그 부지는 교육청이 들어오게 되어 있었고, 우체국이 들어오게 되어 있었던 공공시설부지이다. 배곧 오피스텔이 7300세대이다. 공단 구조고도화 사업하면서 공단에도 오피스텔이 남아 돌고 있다. 그런데 정왕동 중앙에 행복주택을 짓는다는 건 말이 안 되다”며 강하게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담당부서 국장은 “의원님, 이건 신혼부부라든지 청년들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미 안이 어느 정도 잡혀 있고,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해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LH도 막대한 금액을 투자해서…”라며 사업에 대한 변경 의사가 없음을 간접적으로 표현했다.

 

홍원상 의원은 다시 “이 사업을 계속한다면, 천막 치고 시민들과 함께 목숨 걸고 농성하겠다. 행복주택을 짓다니 그런 발상을 어떻게 할 수 있나. 그곳은 정왕동의 마지막 땅이다. 있는 땅에다 집 짓는 게 도시재생인가. 본동에 다가구 주택들 몇 개 사서 들어내고 그 곳에 공원 만들어 주고, 놀이터 만들어 주는 게 도시재생이다.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과장이 되고 국장이 돼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안선희 의원도 마이크를 켜고 “시민들은 사기당하는 것이다. 이 부분들(행복주택)이 그대로 진행된다면 홍원상 의원이 말한 대로 나 역시 시위하겠다.”라고 격앙된 목소리로 반대의지를 나타냈다.  

 

"시흥시는 LH를 위해 존재하나?"

"배곧의 R&D부지도 땅 무상 제공하더니, 정왕동 행복주택 부지도 무상 제공"

 

해당 사업의 상임위 소속인 노용수 의원이 뒤늦게 마이크를 켜고 조목조목 따지기 시작했다. “이 건을 시의회 보고하는 절차는 요식적 절차는 아니지 않는가. 의견을 충분히 구하고 미처 생각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 또는 포기도 하려고 보고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이미 확정되었으니 (의원들)이 양해해 줘라는 발언은 잘못된 것이다.

 

도시재생 리츠 계획안이 2018년 10월에 보고 되었을 때, 거의 모든 의원들이 정왕동 앞 이마트 앞 땅은 시흥시의 커뮤니티 공간이지, 주택을 올리는 공간은 아니다. 토지이용계획이 잘못되었다, 라는 의회 입장을 전달했고 그 뜻이 반영이 되어서 시의회에서 사유지 출자에 대한 부결 안이 나왔다. 그렇다면 집행부나 사업처에서 이 부분에 대해 숙고나 검토를 했어야 한다. 그런데 5~6개월 후에 행복주택 건으로 다시 올라왔다. 2017년, 2018년 의회에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나왔는데 그럼에도 이렇게 추진하는 이유는 의회를 완전히 개 무시하는 거 아니냐.”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어서 “이게 시흥시의 비전을 위한 겁니까? 아니면 LH를 위해 시흥시가 몸을 대 주는 겁니까? 시흥시가 LH를 위해 존재하는 겁니까?”라며 집행부를 질타했다.

 

노 의원은 또 “배곧의 R&D부지도 드론 교육장으로 1300억 가량 땅 무상 제공하더니, 정왕동 행복주택 부지도 무상 제공을 한다고 한다. 시흥시의 토지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 꼼꼼히 고민해야지 왜 퍼주지 못해서 안달인가. 저곳에 시민들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으로 지정해도 되는 것 아닌가. 왜 공공건물만 들어와야 되는가. 정왕동 주민들에게 배곧생명공원과 같은 공원을 만들어 주면 안 되는 건가.”라며 집행부에게 계획 변경 요구를 강하게 주문했다.

 

한편, 의회간담회를 지켜본 정왕동 J 씨는 "20년 넘게 정왕동에 살고 있는 시민입니다. 저는 홍원상의원과 함께 청원을 넣든 민원을 넣든 함께 해야겠다고 생각이 드네요."라며 홍의원의 반대의견에 동의하기도 했고, 배곧 주민 H 씨는 “토론이 끝난 후 정왕동에 지역구를 둔 다른 의원들은 왜 이 건에 대해 일언반구 가타부타 아무 말도 하지 않는지 의아했다.”며 간담회 시청 소감을 말하기도 했다.

 

3,600억원이라던 정왕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현재 1,070억원 잠정 합의

 

도시재생뉴딜사업은 2017년 12월 14일 선정되어  2018년 11월 28일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으로 승인고시되었다. 최초 공모안은 리츠사업으로 사업비 2,676억원이었으나 2018년 10월 1,635억원으로 축소되었고, 2019년 2월 최종 합의된 사항은 1,070억원으로 잠정 결정되었다. 1,070억원은 시 마중물 사업비(국비) 130억원, 시비 65억원, LH 상가임대비 85억원과 순수투자비 790억원이다.

 

#리츠사업: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의 약자로 부동산투자신탁이라는 뜻, 소액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이나 부동산 관련 자본·지분(Equity)에 투자하여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회사나 투자신탁으로 증권의 뮤추얼펀드와 유사하여 '부동산 뮤추얼펀드'라고도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전체내용 자세히 보기:

해당내용 1:20:00 가량부터 2:00:00가량까지 https://youtu.be/AjSG0kfF_qs

[관련기사]

2019/03/25 - [M·C Journal] - 정왕동뉴딜사업, 현재까지 구체적인 그림 없음

 

정왕동뉴딜사업, 현재까지 구체적인 그림 없음

"상식선에서도 이해가 안가는 정왕동뉴딜사업" "LH, 뉴딜사업 매력 없어 투자 꺼려" "그림도 없는데 선포식부터, 실무부서에서도 부정적인 의견" 17년 12월에 국토부로부터 시범 대상자로 선정된 정왕동도시재생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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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은계지구 등 택지지구 자족시설 내 소규모 공장 난립의 문제로 향후 업종을 제한하는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이하, 도시계획 조례)'이 4월15일 시흥시의회(265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를 통과 했다. 18일 본회의장에서 통과되면, 즉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 시흥시의회 홍헌영・김태경 의원 외 3인(안선희, 이상섭, 오인열 의원)은 공동발의했으나, 지난 3월25일 열린 심의에서는 '심사보류'된 바 있다.

4월15일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김창수)는 무기명 투표를 추진, 상임위 의원 6명(민주당 4명, 한국당 2명) 중 5명이 조례안 통과에 찬성해 가결되었다. 조례가 통과되자 시의회 3층 복도에서 심의과정을 지켜보던 주민들은 박수를 치며 조례 통과를 반겼다.

 

↑ 4월 15일, 제265 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시흥시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자 의회 복도에서 모니터로 이 장면을 지켜 보던 은계지구 주민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컬쳐인시흥

개정 조례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은계자족시설에는 기존처럼 공장업종 입지 제한 없이 소규모 공장이 들어설 수 있던 것이 7개 업종(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의류편조업을 포함한 봉제업,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 관련 전자제품조립업, 두부제조업, 세탁업의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 이외 타 업종의 공장은 입지가 제한된다. 

​​

대표발의한 홍헌영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가선거구)은 조례안이 통과되자, 1층 의회카페로 이동하여 주민들에게 향후 조례안 통과로 미칠 영향들에 대해 설명했다.

↑ 조례가 통과되자 1층 의회 카페에서 주민들과 만나고 있는 홍헌영 의원(좌측 첫번째)@컬쳐인시흥

홍 의원은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었던 데는 지역주민들의 힘이 컸다. 해당 부서의 어굿난 답변에도 계속 논의를 이어나가며 체크해 나갈 수 있도록 주민들이 함께했다. 해당 조례안은 타 지역구 의원들에게도 부담이 되어 시흥시 전역에 대해 공부하는 계기가 되었다. 확인결과 은계지구 뿐만 아니라 거모지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며 "결과적으로 은계지구의 공장난립 문제가 전체 시흥의 도시계획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례안 통과는 아래로부터, 시민의 참여로 시흥의 역사를 바꿔놓은 첫  사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은계지구 기업협의회의 행정소송, 가처분신청 등이 예상되지만 임병택 시장 또한 법적공방이 이뤄지더라도 주민들과 함께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오전내내 방청을 지켜본 은계지구 주민들은 "우리가 다른 지역의 주민들도 살리는 계기가 되었다"며 "함께 힘써준 시의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추가]

이에 앞서, 노용수 의원(자유한국당, 다선거구)은 도시계획 조례 표결처리에 대해 "고민은 길게 했는데, 결과는 너무 쉽게 내리는 것이 아닌가"라며 "시흥시의 미래를 담고 있는 조례가 다루어진다면, 시장의 입장도 공식화할 필요가 있고, 문제가 있다고 한 집행부 각 과에서도 어떤 문제가 있으며, 어떻게 수습이 가능한지 공식적인 의견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시장과 각 부서 국장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책임을 의회 도시환경위원회로 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 의원은 이날 도시계획 조례에 대해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분명한 자기 입장 표명을 해야 한다"며, "(조례) 투표를 무기명이 아닌 기명으로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도시환경위원회 의원들 6명 가운데 4명이 무기명으로 하자는데 동의해 투표는 무기명으로 진행되었다.

 

관련 동영상보기(개회가 되자마자 노용수 의원의 의사진행발언 참고)

 

위 기사는 협력 언론사인 '컬쳐인시흥'의 1차 작성된 기사를 제공받아 일부 수정하고 내용을 추가한 기사입니다.

 

관련기사

컬쳐인시흥 기사 "더 이상 시흥에 소규모 공장난립(?) 안된다"

2019/03/26 - [Main Article] - 준주거지역 업종 제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 보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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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은 연락을 취해봤나요? 연락 취해 봤어요? 연락을 취해 봤냐고요. 연락이 안돼요? 연락이 돼요? 안돼요?"

 

 

3월 25일 제264회 시흥시의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홍헌영 의원이 장시간 자리를 비우고 심사보고서 마저 발표할 수 없게 되자 홍원상 의원이 이를 지적하고 나섰다. 

 

[아래 유튜브 동영상 보기] https://youtu.be/MKbTruGhzdI

 

이날 홍헌영 의원(자치행정위원회 소속 부위원장)은 자신이 발의한 도시계획 조례 재정안을 상정하기 위해 도시행정위원회 조례 심사 과정에 참여했다. 하지만 조례는 심사보류됐다. 

 

이상섭 의원은 홍헌영 의원이 자리를 비운 것에 대해 "개인적으로 조례안을 상정한 것이 보류된 것에 대해 마음을 헤아려 이해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린다"고 대신 입장을 전했다. 이에 대해 홍원상 의원(자치행정위원회 위원)은 "오후 서너시 돼서 보류된 걸로 알고 있고 얘기 들었다"며, "오후부터 도시환경위원회에도 등원을 안했다고 하는데 (조례가 통과되지 못하고 보류된 것)이 속상하더라도 심사보고서를 발표하는 것, 공석인 이유를 해당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이 최소한의 예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자치행정위원이 도시행정위원회 조례를 발의해서 설명하는 것은 사실상 이치적으로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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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집행부의 행정조직개편안이 의회간담회(8월 27일) 때 의회에 제출한 조직과 상이하다며 심사 보류를 결정했던 시의회가 역으로 시집행부에 수정안을 제시하면서, 민선7기 임병택 시장의 첫 조직개편안은 이번 회기 내(9월 17일 내)에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송미희 위원장은 행정조직 개편안에 대해 “위생과는 보건소로 존치했고, 체육진흥과는 복지국으로, 문화예술과와 미래농업과를 경제국 소속으로, 보건소 내 체육진흥과를 복지국 소속”으로 제안했다고 말하고 “현 생명농업기술센터를 국체제가 아닌 과체지로 하는 농업기술센터”로 권고했다고 밝혔다. 


송미희 위원장은 “집행부가 이러한 제안을 받아들임으로써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문제 삼았던 시장직속기구 시민고충담당관과 미래전략담당관도 수용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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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의회 소식 시민들은 얼마나 알까

지난 3월 초부터 지역신문의 1면은 시의회 의장 해임에 관한 소식이었다. 김영철 의장이 지난 3월 9일에 해임을 당하고 29일에 복귀, 다시 4월 18일에 재 해임되는 과정은 지역언론들에겐 가장 큰 이슈였다. 하지만 시의회 의장 불신임 건이 매주 크게 보도되고 있는 상황과 달리 시민들은 이 소식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스캐닝팀은 ‘이 뉴스가 얼마나 시민들에게 전달되고 있고 인지하고 있는가’라는 의문을 던지며, 하루 동안에 주변 지인들에게 무작위로 질문을 해 보았다. 전체 14명이 대답을 해 주었고, 그 중에 9명이 이 사실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 4명은 사실만 인지하고 있었고, 과정까지 세밀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1명 뿐이었다.


뉴스나 과정을 인지하고 있는 5명은 아파트 대표를 맡고 있거나 마을사업을 하는 사람들이었다. 일반 직장인과 자영업하는 일반군의 사람들 9명은 의회 파행 및 의장 불신임 건에 대해 모두 전혀 모르고 있었다.


비록 한정된 지역에, 극히 적은 시료이긴 하나 답변으로 유추해 볼 때, 대부분의 평범한 직장인 또는 자영업을 하는 시민들은 의회 상황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거나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다. 더구나 지금 모든 이슈가 대선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 더 그럴수도 있겠다. 지역신문에서 매주 1면에 집중 보도하는데도, 의장이 두 번씩이나 해임돼 예산 집행과 시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인데도 많은 시민들이 이 소식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건 조금 놀라운 일이었다.

[이미지]=유튜브 무관심(Indifference)의 장면 캡쳐(BY 이주현)

조사한 시민의 연령과 성별은 다음과 같다. 시민1 (남 49), 시민2(남 56), 시민3(여 61), 시민4(여 46), 시민5(남 48), 시민6(남 45), 시민7(남 48), 시민8(남 48), 시민9(남 49), 시민10( 여 50), 시민11(여 53), 시민12(여 53), 시민13(여 50), 시민14(남 58)


2 장곡고 이유림 국제배드민턴 대회 4관왕

시흥시 장곡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배드민턴 국가대표 이유림 선수가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2일까지 열린 [2017오사카챌린지 국제배드민턴선수권대회]에서 실업팀 국가대표를 제치고 여자복식(백하나, 청송여고) 및 남녀복식(김원호, 매원고)에서 동메달을 획득했다.

[사진]=배드민턴인터넷신문

또한 4월 4일부터 9일까지 열리는 [2017 태국 및 인도네시아 주니어배드민턴 대회]에서는 백하나 선수와 여자복식, 김원호 선수와 혼합복식 경기에 출전하여 모두 1위를 하는 4관왕의 쾌거를 이루기도 했다. 현재 장곡고등학교는 배드민턴 국가대표 이유림 선수와 국가대표 후보 안채현(장곡고 2학년) 선수가 재학 중이다.


3 설마...

우정욱 전 시흥시 시민소통담당관이 지난 16일자로 사표가 수리(시흥신문4.23)되면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문재인 캠프에 본격적으로 합류했다. 이를 두고 시민들은 한 가지 질문을 던졌다.


우 전 담당관은 지난 14년 5월 중순, 6.4지방선거 당시 김윤식 시장을 돕기 위해 ‘공보정책담당관’직을 사임했다가 선거가 끝나고 해당 직에 재 응시해 논란을 일으켰다. 김윤식 시장의 임기가 앞으로 약 1년 여 남았다. 과연 우 전 담당관은 이번 대선이 끝난 후 또다시 개방형 직에 응시할까. 이 물음에 한 공무원은 “설마요. 청와대로 가겠다는 거 아닌가요? 혹 문재인 후보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시흥시로 다시 오겠어요?”라고 답했다.


정리. 백재은 사무국장, 편집. 김용봉 센터장



[이미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 독려 홍보 이미지


'미디어스캐닝'은 독자들이 기사를 읽고 평하는 결과물입니다. 시민들이 지역뉴스를 소비하고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해 지역사회의 의제설정과 공론장을 형성하기 위해 발행합니다. 미디어스캐닝에 잘못된 표현이나 정정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아래 메일이나 댓글로 의견 주십시오. 스캐닝을 읽고 함께 참여하실 동네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진]=SMD 미디어 스캐닝하는 모습Copyleft본 콘텐츠는 알권리 충족과 정보공유를 위해 개방된 글입니다편집은 허용하지 않으며 출처를 밝힌 공유는 가능합니다. 반론이나 정정, 보충취재를 원하시면 메일로 의견주세요. srd2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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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어디에서부터 꼬였나  


지난 해 연말, 시흥시의원들은 2017년도 본예산 심의 계수조종 단계에서 어린이집의 아이들 안전을 위한 보험, 즉 ‘어린이집 안전공제료’를 소위 ‘쪽지예산’으로 편성했다. 이 과정에서 ‘어린이집 안전공제료’는 A 시의원이 해당부서인 가족여성과와 논의없이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린이집 안전공제료는 어린이집 원장이 2월말까지 보험을 가입하고 3월14일까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당연히 집행되었을 것이라 생각한 시의원들은 ‘어린이집 안전공제료’가 2월이 지나도 집행이 되지 않자, 담당부서에 그 이유를 물었다. 집행부는 해당 예산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어 행자부와 자문변호사 4곳에 질의를 했고, 근거가 약해 자칫 선거법에 저촉될 수도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의원들은 타지자체들은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곳도 있고, 이미 많은 지자체에서 조례없이 예산 편성을 하고 있는 관행이라며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의원들은 시장이 해당 예산에 대해 집행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보고 임시회를 열지 않기로 결의했다. - 지역 모 일간지 기자와 인터뷰를 토대로 작성됨(편집자 주). 

[사진]=시흥시의회 본회의 장면

● 2월 14일. 김영철(더민주) 의장은 시흥시로부터 임시회 개최를 요청받아 민주당 4명의 의원들만으로 제242회 임시회를 개최했다(지방자치법 45조 2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시회 개최를 요구하면 의장은 15일 이내에 회의를 열어야 한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7명)과 국민의당 (1명)의 의원들은 회의 참여를 거부, 임시회의가 파행되었다. 일각에서는 김영철 의장이 임시회를 우선 열고 이후에 집행부 압력을 가하자는 논의만 했어도 보이콧 사태는 없었을 것이라며 의장 역할에 대해 아쉬워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3월 2일.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소속 시의원 8명은 의장이 의회를 독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불신임안을 발의, 의회사무국에 접수했다(기호일보 3월 3일). 


 3월 3일. 홍원상 부의장 등 의원 7명은 기자회견을 열고 “시 집행부를 견제하기 위해 2월 임시회를 거부하기로 했으나 의장이 의사일정을 강행했다”며,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하는 의장이 미온적 태도로 임시회를 열어 시의회가 집행부 2중대로 전락했다”고 김 의장을 비난했다.  

[사진]=홍원상 부의장이 사회를 보며 의장 불신임 안건을 처리하고 있다. 시흥시의회 제공

● 3월 9일. 오전 제243회 임시회를 열어 홍원상(한국당) 부의장의 사회로 김 의장에 대한 불신임 안건을 처리했다. 임시회에는 재적 의원 12명(한국당 7명, 국민의당 1명, 민주당 4명)이 모두 참석했으나, 표결에 앞서 김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3명이 퇴장했다. 거수로 진행된 표결에서 한국당 의원 7명과 국민의당 의원 1명 등 8명이 참여해 의장 불신임 안건은 찬성 8표로 통과되었다.(지방자치법 제55조에 의거)  


● 3월 10일. 시흥시의회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소속의원들은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예산과 관련한 시의회의 입장 통보'라는 징계요구서를 시에 제출하며, 관련 예산담당 가족여성과 과장·팀장, 기획평가담당관 3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홍원상 부의장은 "이번 의회 파행은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예산과 관련하여 상급기관의 유권해석과 관련조례 개정 등 예산집행을 위한 여러 요건을 갖출 시간이 충분했다(인천일보 3월 14일)”고 말하고 "징계 요구 대상자들이 공직자로서의 직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징계 요구를 밝혔다. 또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의사일정' 모두를 거부하기로 했다. 이에 한 공직자는 "세워진 예산이라도 근거가 없다면 집행이 안되는 것 아니냐"며 "법적 문제가 있는데 예산을 쓰지 않는다고 처벌하라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반발했다(경인일보 3월 14일).  


● 3월 16일. 김 의장은 시의회의 불신임 의결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고, 17일 의장 불신임 효력정치 가처분신청을 냈다. 


● 3월 20일. 우여곡절 끝에 제244회 임시회를 열어 조직개편과 인사이동 등을 위한 시의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의하고 23일부터 4일간 상임위 별로 추경예산안을 심의했다. 


 3월 28일. 예결특위는 개회 후 심사를 보류한 채 산회가 선포됐다. 집행부가 시의회 수정 예산으로 편성한 어린이집 안전공제비와 특화작목 농가지원 예산 미집행 등으로 시의회와 대립각을 세운데다 이번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한 임시회를 통해 회전기금을 사용하면 동의를 먼저 받아야 하는데 예산과 동시에 상정하는 등 또다시 시의회를 무시했다는 게 이유였다(경기일보 3월 28일). 같은 날 수원지법 행정5부(부장판사 박형순)는 김영철 의장에 대한 시의회의 의장 불신임 의결은 '의장 불신임 의결취소 청구 소송' 선고 시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결했다. 김 의장은 효력정지 20일만에 의장직에 복귀했다. 


 김 의장에 대한 불신임 의결을 주도한 자유한국당·국민의당은 30일 의장보궐선거를 치를 예정이었으나 김 의장의 복직으로 선거를 할 수 없게 됐다. 보궐선거에는 홍원상(자유한국당) 시의회 부의장이 단독 출마 예정이었다. 


 3월 30일. 자유한국당·국민의당 의원 8명은 245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보이콧했다. 보이콧, 본회의 미개최 등으로 상임위에서 심사된 조례 제정·개정안 등 20여 건의 안건이 모두 계류됐다. 시 관계자는 "도시환경위가 회전기금 동의안 심사를 보류한 상태에서 관련 예산을 추경안에 반영해 예결특위에 의뢰했는데 심사가 보류된 것"이라며 "추경안이 처리되지 않아 당장 능곡동 복합커뮤니티, 목감도서관 신축공사 착공에 차질을 빚게 됐다"고 말했다.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의 회전기금 출자금 540억 원을 비롯해 추경예산안 1천542억 원이 편성되지 않으면 도서관ㆍ국민체육센터ㆍ시흥시청역 복합환승센터 조성 부지 매입과 차량등록사업소 건립 등 13건의 대형 사업이 지연될 전망이다. 


시의회 조원희 자유한국당 대표의원은 "시의회가 불신임한 김 의장에 대해 법원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했지만, 우리는 김 의장을 인정할 수 없다"며 "김 의장이 주최하는 회의와 의사일정을 모두 거부하겠다"고 말했다(뉴시스 3월 31일). 


● 4월 5일. 조원희 의원은 본사와 전화인터뷰에서 "현재 계류 중인 추경심의는 김영철 의장 불신임 건 때문에 일어난 일만은 아니다. 우리가 지금 심의를 보이콧하고 있는 것은 의장직을 뺏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를 무시한 집행부를 향해 항의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며, "시 집행부가 의회를 안일하게 보고 삭감이나 조종을 요구한 예산을 그대로 올리는 등 의회를 무시하는 태도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항변했다. 김영철 의장 제명에 대한 기사(경기일보 3월 29일자)에 대해 묻자 "여러가지를 검토하고 있는데 그 중에 제명도 들어갈 수 있다"며, "불신임을 한 번 했다고 두 번 못하는 것도 아니다. 다른 건으로 불신임 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성총장, 서울대 시흥캠퍼스 계속 추진하겠다


성낙인 서울대 총장은 31일 기자회견 자리에서 시흥시는 고 제정구 전 의원의 빈민구제운동 정신이 깃든 곳이라며 공공성이 강화된 시흥캠퍼스 조성사업을 계속 추진해 “서울대와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모범사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시흥캠퍼스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하는 국제적 융복합 연구개발(R&D) 클러스터로 조성돼야 한다"면서 통일평화전문대학원·국가재난병원·감염치료병원 등의 설립도 추진하겠다고 했다(연합뉴스 3월 31일자).


월곶항 국가어항으로 지정, 2020년 착공 목표

[사진]=블로그 http://blog.daum.net/chojs15/2895

시흥시 월곶항은 영동고속도로 및 제2경인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도로와 인접해 광역 접근성이 우수한 입지를 갖고 있으나 소래포구항보다 상대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곳이다. 지속적으로 항내 퇴적이 진행되면서 어선의 출입이 제한되고 어항으로서의 기능이 축소되었기 때문이다. 지난 3일, 해양수산부는 월곶항을 소래포구와 함께 국가어항으로 지정고시했다. 월곶항 및 소래포구항 개발에 필요한 국비는 약654억으로 20177월에 기획재정부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신청하여 조사가 완료되면 기본 및 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2020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한다. 주요사업은 항내준설, 접안시설 확충과 관광 친수시설 조성 등 다기능 어항의 주요시설들을 구축할 예정이다.


정리. 백재은 사무국장, 편집. 김용봉 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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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SMD ED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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