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 실시간 인터넷중계 안하나, 못하나

시흥시의회 실시간 인터넷중계, 결론부터 말하면 안 하는 것이다. 혹시 못할 수밖에 없는 법적인 규제나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줄 알았다.

국회나 서울시의회, 경기도의회와 부산을 비롯해 김해·통영·양산시의회, 창녕·함양군의회 등 지방에서조차 이미 실시간 인터넷중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이 확실하다. 요즘 초등학교 학생들도 집에서 인터넷 실시간 방송을 하는 시대이니 기술적인 부분은 더 말할 것도 없이 가능한 일이다.

시의회 복도에 설치된 모니터로 의회 상임위 활동이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다. 공무원들이 모니터를 보며 대기 중이다.

실시간 인터넷 스트리밍을 왜 공개 안하는지 의회사무국 홍보팀에게 물어봤다. “의원들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한 일이라고 답했다. 의장을 비롯해 7명의 의원들에게 물어보았다. 이 질문에 4명의 의원이 답했다. 다른 의원들은 이 건이 생소하거나, 생각이 없거나 고민해 본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김태경 의장(민주당)은 “의원들과 사무국의 의견을 들어봐야 할 것 같다”며 즉답을 피했다. 김창수 의원(민주당)은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할 것 같다”며 답을 유보했다. 노용수 의원(한국당)은 “국회도 방송으로 내 보내고 있고, 재판도 공개되는 세상이다. 기본적으로 공개되는 것이 맞다”며 인터넷 실시간 생방송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송미희 의원도 뒤늦게 실시간 인터넷 중계에 대해 찬성 의사를 밝혀왔다.

시흥시의회가 상임위원회 활동을 포함해 모든 의정활동을 실시간으로 인터넷 중계하지 않는 이유는 단순했다. ‘의원들의 의지가 없다’였다. 여기에 굳이 의원들에게 변명을 대신 붙여준다면 ‘사회적 요구가 없다’ 정도일 것이다.

의회 사무국은 곁가지로 부가적인 문제 두 가지를 거론했다. 내부서버 구축에 따른 예산과 보안이다. 이 부분을 단번에 해결한 지자체가 있다. 경남 거제시이다. 거제시는 자체 스트리밍 서버 구축 대신 영상소스만 연결해서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 SNS로 중계를 하고 있다. 프로그램을 2개 사고도 100만원 가량으로 1080P의 풀HD 고화질로 생방송을 하고 있다. 유뷰트와 페이스북이 스트리밍 서버가 되는 구조다.

2015년에 (주)이룸시스에서 HD화질(720P)의 인터넷 실시간 방송이 가능한 라이브캐스트를 설치했다. 현재 외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보고 있다.@이룸시스

놀랄 일이 있다. 시흥시의회는 2015년에 외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위해 이미 실시간 인터넷 라이브캐스트 장비를 설치해 놓고 스트리밍을 하고 있었다. 다만, 외부에 공개를 하지 않고 있을 뿐이었다. 인터넷 스트리밍 서버가 이미 막대한 예산을 들여 구축되어 있다는 얘기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의지만 있으면 지금 바로 실시간 중계가 가능하다.

보안이 걱정이 된다면, 거제시처럼 유튜브나 페이스북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소프트웨어(스트리밍 무료공개 프로그램)적인 부분만 설치하면 지금 바로 실시간이 가능하다. 유튜브는 웹부터 스마트폰까지 모든 환경에서 누구나 별도의 앱을 설치할 필요없이 영상을 볼 수 있는 장점까지 있다.

거제시의회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 캡쳐화면

시의회 홍보팀은 접속자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를 했다. 시의회가 방송국 예능처럼 접속자가 폭주하는 영상을 제공할 일도 없지만, 그렇다고 한들 그것을 통해 상업적인 광고를 붙일 일도 없다. 대규모 집단이 접속해야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논리는 상업적 접근 방식이지 공공성을 담보하는 시의회가 추구할 일은 아니다.

지난 2013년 9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의회의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당위적인 취지에서 “지방의회 모든 회의는 인터넷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시의회 실시간 인터넷중계는 시민이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보편적 접근성과 정보제공이라는 알권리, 자신의 권리를 대리하고 있는 의원들에 대한 주권자로서의 권리를 실현하는 일이지 조회수를 저울질할 일이 아니다.

현재 시흥시의회는 본회의 영상만 뒤늦게 유튜브에 올리고 있다. 망치만 두드리는 본회의 유튜브 영상은 소위 ‘감동도 스토리’도 없는 인터넷 정보미아에 불과하다. 아무도 클릭하지 않는다. 시의성 있는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와 같은 각 상임위 활동이야말로 시민들에게 중요한 정보제공이고 권리이행이다. 공공기관의 정보제공 역할은 시민들의 민주의식과 참여의식을 고취시킬 뿐만 아니라 시민자치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시의회 인터넷 실시간 중계는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의정활동의 질을 높일 수 있다. CCTV효과다.

올해 들어 울산시, 익산시, 진주시, 창원시, 하동군 등의 지역에서 의회 인터넷실시간 중계 요구의 시민 목소리가 봇물처럼 터져나오고 있다. 최근 시흥시의회가 행정부의 업무보고부터 행정사무감사, 본예산 심의까지 진행되고 있지만(12월 17일 현재), 지역언론사들의 몇 개 기사 꼭지로 기록되어질 뿐 대다수 시민들은 의회 활동에 대해 알지 못한다. 시의회를 취재하는 기자들이나 답답한 의정활동을 보면서 혀를 찰 뿐이다.

1400여명의 공무원들을 위해서는 1억 이상의 실시간 중계망을 설치해 놓고, 무료이거나 고작 100만원이면 45만 시흥시민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데,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보고..."라고 답하거나 "시민들의 의견 들어 보고..."라는 회피성 답변이 시민과 공동체를 위한 시의원들의 능동적인 행위인가 생각해 볼 일이다.

시의회 실시간 인터넷중계를 하고나서부터 의회 게시판에 시민들의 의견이 많아졌다는 거제시의회 공무원의 전화기 너머 소리가 시흥시의 현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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