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쟁점]시흥시의회 2019년 본예산 예결위 파행, 어디에서 꼬였나

시흥시의회가 12월 4일부터 11일까지 2019년 시흥시 집행부의 본예산(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사업 예산안) 심의를 열심히 해 놓고 여차하면 그 일이 헛수고가 될 처지에 놓였다. 심의 결과를 의결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2일부터 파행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박춘호 의원과 노용수 의원 인터뷰 영상]

시흥시 내년도 예산은 시흥시의회 각 상임위원회 여야 의원들로부터 120억원에 가까운 금액이 삭감됐다.^[각주:1] 이를 두고 의회를 지켜 본 사람들은 '전행정부 흔적지우기', '철학이 상실되었다', '시 집행부 길들이기 심의다', '의원들의 자질부족이다'라는 정파성 비판과 개인적인 신상적 비난을 쏟아냈다. 이런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진행된 예산심의가 예결위를 열지 못하고 물거품될 상황에 처해졌다.

14일 오전에 양당은 시청시민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예결위의 파행원인에 대해 서로에게 책임을 물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춘호 당대표와 자유한국당 노용수 당대표를 만나 파행 원인에 대해 다시 한 번 물었다.

박춘호 당대표가 말하는 파행의 원인을 요약하면 이렇다. “지난 9월 추경 때 한국당이 예결위원장을 했으니 이번 본예산은 민주당이 해야 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11월 말쯤에 3차정도 비공개 모임자리에서 홍원상 의원이 예결위원장직을 한국당에 달라고 했다.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한국당 의원들은 모두 회의실 밖으로 나갔다.”

박춘호 당대표에게 “만약 홍원상 의원이 올해 예결위원장직을 한국당에 달라고 하지 않았다면 어떤 변화가 있었겠는가”라고 질문하자 “그러면 순번제로 가는 방식을 정치적 합의로 풀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답했다.

한국당 노용수 당대표는 “의원의 권리를 달라는 것에서도 물러나 소수당에 대한 배려를 해 달라고 세 번이나 요구했지만 관철되지 않았다”며, “지금도 (민주당)당대표가 모든 권한을 이행하고 의원들을 조율하고 있는데 다음에 의원들끼리 협의해서 예결위원장을 선출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나 노용수 당대표는 "민주당은 지역위원회와 시장비서실, 민주당 지지 외곽단체 등을 통해 민주당 시의원들을 상대로 로비를 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박춘호 당대표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관련단체나 사람들이 찾아와 예산에 관련한 이야기를 한 건 사실이지만 그것이 로비로 작동하진 않았다"고 항변했다.  

의회는 예결위가 17일(월)까지 심의 기한을 갖고 18일(화) 보고서 채택, 19일(수) 상임위 일정를 끝으로 20일(목) 폐회를 한다. 만약, 18일까지 예결위 파행이 이어질 경우 시 집행부가 상정한 예산 원안이 의회 심의 없이 그대로 통과되어 집행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의회 무용론 비판에 당면할 것이고 한국당 의원들 뿐만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에게도 책임론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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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흥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송미희/ 홍헌영 안선희 이상섭 홍원상 안돈의 이금재)는 72억3,262만원을 삭감,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김창수/ 오인열 박춘호 이복희 노용수 성훈창)는 45억 6,837만원을 삭감. 총 삭감금액은 118억99만원.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