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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시민저널

시흥시민의 힘, 서울국캠 토론하자 '시민정책토론청구서' 접수



시흥시의 시민단체인 ‘시흥시민의 힘’(대표 임승철)은 10월 14일 서울대국제캠퍼스사업에 대한 토론장에 시흥시를 끌어내기 위해 시민 371명의 서명을 받아 ‘시민정책토론청구서’를 시흥시청 민원실에 접수했다.

 

그동안 시흥시는 서울대국제캠퍼스에 대한 일방적인 시 정보만 제공할 뿐 각계 시민단체에서 요구하는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 제의에 대해서는 답을 회피해왔다. 이에 ‘시흥시민의 힘’은 시흥시시민참여조례 제8조 1항~4항에 의거하여 시민정책토론청구서를 제출하게 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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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는 지난 2012년 7월 19일 ‘시흥국제캠퍼스 조성사업’ 마스터플랜으로 제시된 안에 따르면 "40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학생 기숙시설, 600여 세대를 수용할 수 있는 교직원 아파트, 500병상 이상의 병원 및 치과병원으로 구성되는 메디컬센터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관악 캠퍼스에 있는 특정 학문단위를 강제로 이전 배치하는 식의 계획은 전혀 구상하고 있지 않다.”며 서울대시흥국제캠퍼스는 기숙사형 대학(Residential College)이 아니라 기숙사였음을 이미 밝힌바 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업마저도 시장 여건에 따라 유동적이기 때문에 캠퍼스 운영시기도 확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시흥시민의 힘’은 ‘시민정책토론청구서’를 통해 서울대국제캠퍼스 유치를 위해 왜 시흥시가 1조원 가량의 막대한 제정을 부담해야 하는지, 그리고 서울대 국제캠퍼스의 기능과 배치시설, 향후 시설 운영이나 유지에 대한 비용 지원 등에 관하여 서울대와 협의한 내용을 공개하고 그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서울대국제캠퍼스사업은 시흥시 미래의 중대한 사안인 만큼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정책토론청구서를 제출한 임승철 대표는 이번에도 토론회 요구를 묵살하면 자체적으로 주민토론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약 1조원에 달하는 서울대 무상지원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묻는 구체적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민정책토론청구서의 제출은 지난 9월 6일 ‘시흥시민의 힘’을 비롯해 시흥내일포럼(공동대표 임승철, 김권영), 안종일(정의당 시흥시위원회 공동위원장), 이준용(민주노동자시흥연대 의장) 등이 ‘시흥시청의 서울대 1조원 무상지원에 대한 성명서 발표 기자회견’의 연장선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시흥시시민참여조례 제8조 1항 ~ 4항

시흥시 유권자 2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시민정책토론청구서를 제출하면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토론에 응해야할 의무가 있다. 또한 시장은 토론 결과를 성실하게 검토한 후 반영 여부를 1개월 이내에 토론청구인 대표에게 통지하고 인터넷 시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시민에게 공개하게 되어 있다.   





"모든 사실이 모든 진실일 수 없다"

작성: 김용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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