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이미지
SMD EDITOR
SMD는 미디어에 대한 올바른 해석과 방향을 선도하기 위해 교육과 비평을 주 활동으로 합니다. 시민 자신들이 주체적으로 미디어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마이크로저널리즘 실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calendar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Notice

Recent Comment

“시립어린이집 원장 임기 10년 제한, 위법일 수 있어” 

“경기도 30개 시•군 지자체 중 시흥시만 있는 조항” 


최근 지역 한 언론에 '시흥시가  입법 예고한 [시흥시보육조례개정안] 때문에 시립어린이집 원장들이 교사 및 학부모 등에게 개정안이 부당하다는 의견서를 받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는 기사가 보도됐다. 


도대체 입법내용이 어떠하기에 시립어린이집 원장들은 지역 언론에 뭇매를 맞고 있는 것일까.

 


지난 8월 12일, 시흥시는 ‘시흥시보육조례 전부개정안’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입법 예고를 했고 해당 기관이나 시민은 9월 2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아래> 

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시흥시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구성을 20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수정함(안 제4조)

나.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라 영유아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제공 등을 위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을 추가함(안 제9조)

다. 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함(안 제12조)

- 다만, 새로 설치한 시립어린이집의 최초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함

-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회에 한하여 재위탁 함.

라. 시립어린이집 원장의 임기는 한 어린이집에서 10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육교직원의 정년을 60세로 정함(안 제17조)

마.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 및 교육, 복지증진 등에 대한 노력을 하도록 함(안 제18조)

바. 보육시설과 시설장, 종사자의 명칭을 각각 어린이집과 원장, 교직원 으로 수정함.

사. 그 밖에 상위법령과의 불부합 사항 등에 대한 정비함.


두루뭉술한 개정이유 


예고안을 열람한 시립어린이집 원장들은 한 가지 이해를 할 수 없는 조항을 발견했다. 바로 (라)항의 임기를 10년으로 제한하는 조항이다. 현재 시립어린이집 원장들은 (다)항에 표기된 바와 같이 3년마다 공개경쟁을 통해 심의를 거쳐 시설을 위탁 받는다. 그런데 개정안은 3년마다 위탁을 받더라도 전체 임기가 한 곳에서 10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과 관계 법령과의 불부합 사항을 보완ㆍ개선하려는 것임”이라는 두루뭉술한 서술뿐이다. 그래서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을 살펴보았지만, 상위법 어디에도 임기를 제한하는 조항은 없었다. 어린이집 원장들은 상위법에도 없고 개정이유도 불명확한 임기 제한을 왜 두었는지 조례를 작성한 시청 공무원에게 여러차례 질의를 하였으나 명확한 해답을 듣지 못했다고 한다. 


경기도 지자체 중 시흥시만 있는 조항 


타 지자체의 현황은 어떨까? 경기도 30개 시•군 조례를 조사한 바로는 2013년 8월 현재 한 군데도 임기 제한을 두고 있는 지자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은 강남구만 20년으로 제한하고 있을 뿐 모두 임기제한이라는 조항을 두지 않았다. 


시흥시만 유독 이 조항을 넣고 있어 시립어린이집 원장들은 임기 제한 조항을 넣은 이유에 대해 더더욱 궁금해 하고 있다. 한 어린이집 원장은 “항간에서는 임기를 제한하는 조례를 개정한 이유가 한 곳에서 오래토록 운영을 한 어린이집 원장들이 불법을 자행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만든 조항이라고 이유를 말하지만, 현행 조례에 이 같은 불법 사안에 대해 충분히 처벌을 할 수 있는 조항들이 있어 10년의 임기를 제한하는 것은 오히려 복수조항이며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시가 이 조례의 임기 제한을 둔 배경에는 시의원의 발언이 영향을 주었다는 관측을 내 놓기도 했다. 최근 시흥시의회에서 열린 자치행정위원회 행정감사에서 김복연 의원은 "시흥시가 위탁을 주고 있는 민간 위탁시설들이 특정 단체에 장기간 위탁될 경우, 단체의 부실 운영이 심각하게 우려된다. 재 위탁 여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라고 발언했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이도희 고문변호사는 개정안에 대해 법적 검토를 한 결과 어린이집 원장 임기를 제한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내 놓았다. 아직까지 시흥시립어린이집 원장들은 10년의 임기 제한을 왜 두었는지 대답을 듣지 못하고 있다.


시흥시 보육조례전부 개정안 입법 예고는 2012년 2월 3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 2(국공립 어린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른 [별표 8의 2] 기준안 및 권장표준안이 마련되어 개정을 추진한 것이다.





"모든 사실은 모든 진실이 아니다"

작성: 김용봉

트위터, 페이스북, 카톡: rdo20

제보: srd20@daum.net

 

본 기사는 알권리 충족과 정보공유를 위해 개방된 글입니다.

Copyleft@ 시흥라디오 


posted by SMD EDITOR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이전 댓글 더보기
  2. 음...의견서랑 많이 서명활동에 동참했는데....아직도 해결이 안됏네요.
    왜 시흥에만 진자 저런조회가 있는지...정말 열정적으로 어린이집일에 최선을 다하는 원장남들도 많은데.......우리아이들이 좋은 원장과 교사에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면 좋겠네요. 아무쪼로 좋은 방향으로 수정되었으면 하는 바람....

  3. 서풍바람 2013.09.03 17:13  Addr Edit/Del Reply

    당연히학부모도조례에대해알고있어야하고의견을낼수있다생각하는데...그게문제가되다니ㅜㅜ슬프네요...
    어린이집은정말아이들이첫사회경험을하는교육의첫문이자맞벌이부부아이들은가정보다도더오랜시간을보내는곳이여서일관된보육방침고,안정감을주어야하는데이런조항이있으면괜히어린이집만어수선해지고우리아이들이피해를볼것같아요

  4. 도도 2013.09.03 17:16  Addr Edit/Del Reply

    정말 안되는 일이죠. 10년 제한은 이중적 제한이되며, 보육의 근간이 흔들릴 것입니다

  5. 나도 2013.09.04 11:02  Addr Edit/Del Reply

    시립은 믿고 보내는 곳인데 원장이 바뀌면 교사도 바뀌고 그러면 혼란은 우리 아이들에게 오지 않을까요??
    믿고 맡길 수 있도록 법을 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6. 3일 열린 의원감담회에서 의장 직권으로 개정안이 보류됐습니다. 참고하세요. 명분이 없다는 이유이죠. 개정하려는 속내는 몇몇 시립을 먹어치우려는 특정세력이 주도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게 이제 알만한 사람은 알아버렸다는 거죠.. ㅎ

  7. 불독수리 맘 2013.09.04 13:54  Addr Edit/Del Reply

    10년으로 임기를 제한 한다면 아무래도 업무 추진에 있어서 소극적인 자세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어차피 10년만 하고 나갈건데...뭐.....' 라는 식으로 생각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원장님들이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실 수 잇도록 이러한 법안을 하루 빨리 철회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8. 너무하네 2013.09.04 13:56  Addr Edit/Del Reply

    정당한 이유도 없이....
    두리뭉실한 말로 임기를 0년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
    원장이 자주 바뀌면 원 운영 철학이 흔들리고 그러면 결국 손해 보는 것은 아이들과 학부모....
    하루 빨리 철회되기를......

  9. 다비 ㄴ 2013.09.04 15:01  Addr Edit/Del Reply

    조례 개정안에 불만을 갖고 있는 시립어린이집 원장들은 어린이집의 운영비로 시.도 예산으로 지원되는 기능보강사업비를 받아 불법건축물의 증축으로 운영하다 적발되 시로부터 시정 명령 조치를 받았던 원장들이다- 다빈영상의 글- 불법건축물을 책임져야한다면 그것만 책임지면되지 그사람들이 조례개정안에 반대한다는 것은 무슨 논리인지, 무슨 근거로 하는 말인지..
    이렇게 저렇게 갖다 붙이면서 글쓰는 사람이 무슨 언론인이라 하는가?

  10. 명분 2013.09.04 15:02  Addr Edit/Del Reply

    개정이유가 불분명한 개정안. 누가 납득할 것인지. 누가 책임질것인지

  11. 민풀 2013.09.04 18:48  Addr Edit/Del Reply

    10년을 초과할수 없다는 조항은 매우 획일적인 이다. 이러한 조항을 만들어낸 자체가 문제가 있다. 전문성 있게, 안정적으로 해야만 되는 보육현장의 중요성을 볼때 생각이 모자라는 조항이다. 잘하고 있는 곳은 밀어주고, 문제가 있는곳은 시에서 정기적으로 평가를 하기때문에, 구지 이러한 조항을 넣는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못하다. 빨리 거둬들이길 바란다.

  12. 하하 2013.09.05 15:29  Addr Edit/Del Reply

    어린이집 관련 문제에 대하여 잊을 만하면 메스컴을 통해 어두운 면을 보도 하고 있어 참 어려운 시대에 보육을 하고 있는 분들 , 그들이 잘해왔던 부분은 다 잘라버리고 10년 되었으니 나가라는 말은.. 있을 수 없다.

  13. 일부 2013.09.05 15:32  Addr Edit/Del Reply

    일부 떠드는 언론이 전부가 아님을 다 아는 사실이죠..
    이 개정안은 다시 재검토 되어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14. 점점 2013.09.05 15:32  Addr Edit/Del Reply

    보육을 위한 길 무엇일까요??
    왜 시흥의 보육은 후퇴하려 하나요??
    장기 근무로 인한 정말 폐해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해줘햐 하지 않을까요??
    두리뭉실한 장기근무에 대한 폐해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누가 말좀 해줘요~~~~~~~~~~

  15. 왜 이런제한이 있어야하는지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마땅한 이유도 없을것 같은데요 10년이 원하는 방향을잡고 목표를 달성할수있을만큼의 충분한시간일까요
    아무쪼록 아이들이 좋을교육 받을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길 바랍니다

  16. 이해가안가네요
    억지스러운면이 있는거같습니다
    이러면 아이들이힘들어질거같아
    걱정이됩니다...

  17. 어떻게 2013.09.09 11:26  Addr Edit/Del Reply

    어떤 의도가 있는것 같습니다. 힘의논리에 의한 작업이 들어가서 약한 원장들을 괴롭히려는 것이 아닌지??

  18. 우리들 2013.09.09 11:28  Addr Edit/Del Reply

    개정안이 입법 예고 되면 의견을 듣고 그다음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시민의 의견이 잘 반영되어 개정안이 통과 되는 건가요?

  19. 바보 2013.09.09 11:29  Addr Edit/Del Reply

    의원들이 장기적인 원운영에 대해 폐해라 하여 만들어진 것이라는데
    정말 알고 얘기 하시는것인지??

  20. 글쎄요 2013.09.11 10:31  Addr Edit/Del Reply

    이건 무엇을 의미하나요??
    원장들을 모두 바꾸겠다는 건가요??
    전문인력을 모두 바꾸면 시흥시 어린이집의 교육은 어디로 가나요??
    무엇을 위해 이런 법규를 만드는지 ....
    진정 아이들을 위하고 교육을 위하는 법이 무엇인지 알고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21. 울컥 2013.09.11 17:42  Addr Edit/Del Reply

    현장의 소리와 시민의 소리, 학부모의 소리를 모두 들어서 참고하여서 수정안이 나와야 겠네요.
    일부의 큰소리만 듣는 공무원, 의회의 여러분은 누굴위한 분들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