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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시민저널 아티클

[집중취재] 시흥시 하천사업, 조례에 의한 단체 없는데 예산 집행돼

"조례에 명시된 하천추진단 3년 지나도록 구성도 안돼"

"예산은 민간단체에 공모사업으로 집행"


[뉴스영상]


시흥시가 조례를 제정해 놓고 절차대로 하고 있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2015년 9월에 만든 [시흥시하천추진단 구성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하천추진단 조례는 관내에 있는 하천들을 생태하천으로 관리하고 보전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조례에는 시민들을 비롯한 실천가 또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하천추진단’을 50명 이내로 구성토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3년이 돼가도록 지금까지 ‘하천추진단’은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박옥이 정왕1동주민참여예산위원장] 


이에 대해 담당공무원은 추진단 구성과 역할에 대한 고민을 했고, 처리과정에서 업무미숙도 있었다고 집행 절차의 문제점을 인정했습니다. 


[시흥시청 하천팀 담당공무원] 


조례에 의하면 추진단은 연간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소요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은 연간 사업 계획도 없이 책정됐고, 2015년부터 17년까지 3년 동안 1억 5천 4백만원이란 예산이 민간단체인 뷰티플하천추진단에 공모사업으로 집행되었습니다. 


[시흥시청 하천팀 담당공무원] 


여기서 뷰티플하천추진단이 조례에 명시된 시흥시하천추진단이 아니냐는 질문이 생깁니다. 뷰티플하천추진단은 조례제정이 되기 1년 전인 2014년 2월에 시흥시로부터 위촉을 받은 단체입니다. 이 단체는 조례도 시청과 같이 만들었고 지금까지 사업비 명목도 뷰티플하천추진단 예산이란 항목으로 지급받아 왔다고 주장합니다. 


[안만홍 뷰티플하천추진단] 


하지만 담당 공무원은 뷰티플하천추진단은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승계되지 않은 민간단체라며 선을 그었고, 뷰티플하천추진단은 시흥시하천추진단이 재구성되기 이전까지는 그 사업을 대행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흥시청 하천팀 담당공무원] [안만홍 뷰티플하천추진단]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하천추진단이 구성이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예산이 집행되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산을 받아 사업을 집행했던 뷰티플하천추진단도 조례에 의한 사업비가 공모사업으로 바뀐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만홍 뷰티플하천추진단] 


이렇게 조례와 사업 집행이 따로 놀다 보니 공모사업 절차가 조례와 맞지 않다거나 공모 심의를 몇 달 간 미루는 동안 관련 단체들은 예산 집행도 되기 전에 사업을 먼저 시행하는 등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SMD 김용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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