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아카데미 사업에 대한 의회의 지적 당연하다

시흥시 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7일 시민소통관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시흥아카데미 예산 9천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 시민소통관에서 아카데미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부서의 성격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다. 

의회는 아카데미 사업을 ABC평생교육원에 업무이관을 하고 추경에서 예산을 세워 운영토록 권유했다. 이에 대해 시는 "갑자기 타 부서로 옮길 경우 일반 행사 수준에 머물 수 있다"며 "시 전역에서 지역 현안을 발굴하고 학습과 참여를 통해 문제 해결의 주체로 나설 수 있는 시민리더 양성 시스템"이라고 사업을 존치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경기일보 기사, 뉴스1 기사 참조)

현재 시민소통관 부서는 미디어시흥(인터넷방송)과 뷰티플시흥(월간발행 시정소식지) 등을 통해 시의 행정소식과 행사알림, 성과 등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공보업무를 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주위 일부 지역언론인들이나 시민들은 종종 시민소통관실이 이러한 공보사업에 주력하지 않고 아카데미 사업 등과 같은 확장된 사업으로 시청 내 별도의 독립된 기관처럼 형성되고, 비대해지는 것에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시의회는 시 행정부의 업무와 예산집행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관이다. 위와 같은 지적에 대해 의회가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일은 당연한 일이다. 일부 언론은 의회가 시민소통관실의 업무를 ABC평생교육원에 이관하라는 주문을 두고 4년 동안 쌓아 온 노하우와 사업 지속성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하지만 이건 동문서답이다. 의회가 사업을 중단하라고 하지 않았다. 얼마든지 부서원 조정과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다.

지역의 현안을 발굴하고 문제 해결의 주체로 나서는 시민양성은 시민소통관실에서만 가능한 일은 아니다. 이러한 주장은 그동안 평생교육원의 교육방안이나 실천이 미흡하다는 반증이기도 한다. 향후 평생교육원이 그러한 방향으로 해당 사업을 받아 운영하라는 의회의 주문이기도 하다.    

제품을 개발하는 부서에서는 새로운 상품을 개발할 때 가장 역점을 두는 것이 기능의 단순화다. 다양한 기능을 추가하는 것은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기능을 단순화하면서 꼭 필요한 상품으로 만드는 것은 전문가 영역이다. 정부는 작은 정부로 효율적인 행정운영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두고 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전문적인 부서 구성과 업무 조율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업영역의 중복에 따른 예산 낭비와 비효율적인 행정구조는 의회의 지적이 있기 전에 스스로 자각해야 한다. 그럴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해 의회의 힘을 빌리는 것이다.     

행정부를 감시하라고 뽑아 놓고, 견제하고 있는데 뭐라고 하면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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