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캠퍼스' 명칭사용 규정에 따라 준수하라는 지적 타당하다

교육부는 이달 4일 서울대학교에 협조 공문을 보내 “캠퍼스 이전은 학과가 옮겨가는 것으로 내부 구성원들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아직 결정된 것이 없어 '서울대시흥캠퍼스'라는 명칭은 사용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최근 교육부가 배곧신도시 분양광고 등에 ’시흥캠퍼스‘란 명칭이 언급되는 것에 우려를 표한 것으로 “캠퍼스 명칭 사용과 관련한 제 규정(정관포함)에 따른 절차 등을 준수해 추진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시 관계자는 “본래 사업 명칭이 ‘서울대시흥국제캠퍼스 및 글로벌 교육의료 산학클러스트 조성사업이며 사업명이 너무 길고 어려워서 2012년부터 약칭으로 ’서울대시흥캠퍼스‘로 사용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수년 간 사용해 온 명칭을 이제 와서 쓰지 말라는 것은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반발했다. 

시민들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내 걸었던 현수막

지난해 2월 본사가 이틀 동안 거리를 돌며 시민들을 무작위로 만나 서울대사업에 대해 질문을 한 적이 있었다. 그 결과 시가 사용하고 있는 캠퍼스 명칭 사용에 대해 많은 시민들은 학과가 이전되는 사업이거나 분교로 인식했다(서울대사업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영상보기). 현재 배곧신도시에 분양을 받고 입주를 앞 둔 시민들도 최소한 기숙형 대학시설은 유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수년 동안 서울대의 일관적인 태도는 “캠퍼스 이전 계획 없다, 기숙형 대학시설 계획 없다”이다. 2013년 10월 국정감사에서도 당시 서울대 오연천 총장은 “기존의 특정 대학이나 학과를 이전 배치하는 계획은 검토한 바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또한 서울대학교는 1학년 신입생의 의무기숙을 전제로 한 거주형 대학(RC)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관련기사 보러가기)“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시는 마치 ‘오래 사용한 토지이니 소유권을 인정하라’는 식의 주장을 해 오며 꿋꿋하게 ‘시흥캠퍼스’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분양 사업에 이용되는 것을 묵인하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교육부의 제동은 당연한 것이라 여겨진다. 교육부가 캠퍼스 명칭 사용에 대해 신중하라는 요구를 시는 정치적 저의로 해석했다. 교육부가 시정 요구를 해도 저렇게 해석하는데 지역 언론이 지적하면 오죽하겠나 싶었다. 한 마디로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 걸' 두고 '아버지가 가방에 들어가신 걸'로 해석하는 것보다 한 수 위다. 

예전에도 캠퍼스 조성 사업은 서울대와 시흥시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교육부의 승인까지 득해야 하는 사업임을 지적했었다(국토교통부 담당자와 통화). 그리고 캠퍼스 조성 시 국토교통부의 수도권정비법 심의도 받아야 하는 문제를 제기한 바가 있었다. 

요즘 서울대 관련 기사를 보면 지난 여러 해 동안 지적해 온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 혀를 찰 일이다.

"사실은 진실의 조각일 뿐이다"  작성: 김용봉, 편집:SMD 채널: 트위터, 페이스북- Rdo20  메일: srd20@daum.net

Copyleft@ 본 콘텐츠는 알권리 충족과 정보공유를 위해 개방된 글입니다.

편집은 허용하지 않으며 출처를 밝힌 공유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