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③] 비급여 병원비 폭탄, 실손보험 없어도 해결 방법이 있다

암 환자나 중증 질환자 가족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 항목이다. 고가의 항암제나 최신 의료 장비 사용료는 민간 실손보험이 없다면 고스란히 개인의 부담으로 남는다.

 

그러나 민간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는 없다. 이런 '비급여 폭탄'으로부터 가계 파산을 막아주는 국가 차원의 제도가 존재한다. 바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다. 과도한 의료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비급여 항목까지 포함하여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이 제도를 두 가지 대표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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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례 A- 중위소득에 포함하는 경우] 4인 가구의 가장, 50대 남성 C씨의 경우

 

경기도에 거주하는 C씨는 외벌이 가장으로 고등학생 자녀 둘을 키우며 연봉 7,000만 원(월 약 583만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최근 중증 질환으로 입원하여 비급여를 포함한 본인부담 의료비 2,000만 원이 발생했다. C씨는 보험료 부담으로 민간 실손보험을 해지한 상태였다.

 

소득 판정 기준을 살펴보면, 2026년 기준 4인 가구 중위소득 100%는 월 649만 4,738원이다. C씨의 월 소득(583만 원)은 이 기준보다 낮으므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해당한다. 지원 요건을 살펴보면, 발생한 의료비 2,000만 원이 C씨 연 소득(7,000만 원)의 10%인 700만 원을 초과하므로 명확한 지원 대상이 된다.

 

기준 중위소득 50~100% 이하 가구는 비급여 의료비의 60%를 지원받는다. 따라서 C씨는 2,000만 원 중 1,200만 원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아 실제 부담액을 800만 원으로 줄일 수 있었다. 민간 보험 없이도 국가 제도를 통해 고액 의료비의 절반 이상을 충당한 셈이다.

 

2. [사례 B-중위소득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 혼자 사는 50대 여성 마트 점원 B씨의 경우

 

1인 가구인 B씨는 마트 점원으로 일하며 연봉 4,000만 원(월 약 333만 원)을 벌고 있다. 자녀들과는 따로 거주하고 있으며, 시가 2억 5천만 원 상당의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다. B씨 역시 민간 보험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수술로 비급여 의료비 2,000만 원이 청구되었다.

 

B씨의 소득을 판정하면, 2026년 기준 1인 가구 중위소득 100%는 월 256만 4,238원이다. B씨의 월 소득(333만 원)은 이를 초과하므로 원칙적으로는 일반 지원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소득이 기준을 넘더라도 중위소득 200% 이하이며 의료비가 연 소득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개별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재산 과세표준액이 7억 원 이하인 B씨(재산 시가 2억 5천만 원)는 심사 대상에 해당한다. 최종적으로 심사위원회를 통해 지원이 결정되면 중위소득 100~200% 구간에 해당하는 비급여 의료비의 50%인 1,00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민간 보험이 없어 집을 처분해야 할지 고민하던 B씨는 이 제도를 통해 큰 고비를 넘길 수 있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본인부담상한제와 달리 환자가 직접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 기한은 퇴원일(최종 진료일) 다음 날부터 180일 이내에 반드시 완료해야 한다. 이 기한을 넘기면 지원을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신청은 환자 또는 대리인이 필요한 구비서류를 갖추어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에 방문하여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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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제출 서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신청서(신분증 사본 첨부),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민간보험 가입서류 및 지급내역 확인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원본, 비급여를 포함한 진료비 세부내역서, 환자 본인 계좌 통장 사본 등이다.

 

실손보험이 있다면 보험금 수령액만큼은 지원금에서 제외되지만, 민간 보험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는 청구된 비급여 금액 전체가 산정 기준이 되므로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다만 미용·성형, 특실·1인실 이용료, 간병비, 도수치료, 다빈치로봇수술 등 치료와 직접적 관련이 적은 항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민간 보험이 없어 의료비 부담을 걱정하는 분들은 주저하지 말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에 전화하여 상담을 받기를 권한다. 국가가 마련한 이 안전망은 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이다.

 

시민저널. 박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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