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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0. 16. 02:18 주요 이슈

15일 시흥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이하 자치위)가 회의를 하지 못하고 해산했다. 지난달(제281회) 보류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하 통합재정조례)의 상정을 놓고 이상섭 상임위원장과 위원들 간의 의견 대립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일보에 따르면, 위원장을 포함해 6명의 시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치위는 이날 5명의 위원들이 통합재정 조례안에 대해 상정할 것을 요구했지만, 이상섭 위원장은 이를 반대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섭 위원장의 반대로 통합재정조례안 상정이 불가능해지자, 홍헌영 의원과 안돈의 의원 등 일부 상임위원들이 회의 불참을 표명하며 회의장을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안돈의 의원은 통합재정조례를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가 배곧주민들로부터 문자폭탄을 받았다. 심지어는 주민소환 대상으로까지 거론되며 비난이 쇄도했다고 전했다. 통합재정조례 통과가 (배곧)공영개발특별회계기금을 마구 사용할 수 있는 법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로 전해졌기 때문이다. 

 

“나는 조례 얘기했지, 돈을 갖다 쓰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돈도 집행부에서 함부로 못 쓰게 하려고 조례에 틀을 더 강화시켰던 거예요. 그러면 배곧에서는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내가 나쁜 놈이 됐고, 모 의원은 영웅으로 됐더라고…” - 10월 15일. 안돈의 의원 인터뷰

 

하지만 안돈의 의원은 오히려 배곧 주민들이 자신에게 고마워 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통합재정안정화법이라는 게 국회에서 통과가 된 건데 행정부에서 임의로 그걸 함부로 갖다 쓰지 못하게 하려고... 그 예산을 갖다 쓰려면 의회에 동의도 받고, 내부적으로 어떻게 갚을 건지 그것도 다 동의를 해서 가져 와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쓸 건지도 다 내용에 넣고 싶었던 거거든요.” - 10월 15일. 안돈의 의원 인터뷰

 

지난 6월 국회법으로 지방재정법과 기금안정화법이 통과되면서 행안부에서는 지자체 별로 재정을 통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조례를 설치하라는 가이드 지침이 내려왔다. 안 의원은 이 조례가 큰 돈들을 유용해야 하는 중요한 법인 만큼 사용할 때 함부로 쓰이지 않도록 조례에 예산 집행 부분을 정교하게 집어 넣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안의원은 “조례에 위원회 조직이 시장 직속으로 된 것도 독립된 위원회로 수정되어야 한다”라며, “시장 직속으로 되어 있을 경우 재정심의가 행정부 마음 대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자치행정위 이상섭 위원장은 조례에 대해 “22일까지 시간이 있으니 그때 하자”라고 말했다고 한다.

 

시민저널 - 김용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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