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첫째주] 시흥위크리 뉴스스캐닝

1. 시흥시 동물센터 용역보고회 가졌지만 공청회 생략

 

시흥시는 지난 20일, 공무원, 시의원, 동물보호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왕동 일원 시유지에 동물 보호실·진료실·격리실·입양상담실·야외훈련장 등이 포함되는 동물보호센터(리모델링)를 내년 6월까지 준공한다는 ‘동물보호 센터 조성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하지만, 사업내용이 비밀에 부쳐져 있을 뿐만 아니라 현행법에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나 공청회는 생략하는 분위기다. 

 

1인 가구.고령인구가  증가하면서 이제는 반려동물지원(보호)센터·놀이터가 사회적 인프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다 보니 반려동물지원센터를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세금으로 건립되는 반려동물 지원센터가 ‘우선 짓고 보자’, 라는 식의 사례가 많아 비판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스카이데일리, 지자체 동물센터 건립에 “알맹이 빠진 전시행정” 비판 고조

2. 시흥시, 재난 기본소득 '시루' 발행 수수료 23억 원 소요

 

코로나19 관련 긴급생활 안정자금 및 재난 기본소득으로 지급될 시흥 화폐 ‘시루’가 한국조폐공사(조폐공사)에 의뢰하는 과정에서 발행비 수수료로 23억 원이 소요된다. 

 

시흥시는  소상공인, 임시직 근로자 등에게 지급하는 긴급생활 안정 자금, 또 추가 조치로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는 재난 기본소득 등을 시루로 지급할 예정이다. 이중 일반 발행 300억과 자체 발행 800억 원 등 총 1천100억 원을 ‘시루’로 발행할 계획이며, 모마일앱 수수료 약 15억 원(1.8%), 지류 화폐 발행비 약 4억 원(1.2%, 장당 115원), 농협판매대행비(0.8%) 및 환전비(0.7%) 약 4억 원 등 23억 원을 지역화폐 발행비로 내야 한다.

 

이에 대해 “발행비 감면을 위한 조폐공사 차원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재난소득 지급 결정한 시흥, 지역화폐 발행비만 수십억원 - 경기일보

 

3. 만 18세 투표권 보장  ‘참정권 침해’하는 학칙 개정 시급

 

선거법 개정으로 도내 만 18세 학생들에게 투표권이 주어진 지 4개월이 지났지만 대다수 중·고교에서는 정치참여를 제한하는 학교규칙을 둔 것으로 조사됐다.

 

시흥시의 한 고등학교는 집회 등 집단행동을 막고 있다. 단순하게 참여한 학생도 징계 대상에 포함된다. 유세현장 등을 찾아 지지 의사를 표현하는 것도 금지한다는 의미다.

 

도내 고등학교 3학년 11만 명 중 유권자는 도교육청 추정으로 31.8%인 3만5000명(2002년 4월16일 이전 출생)이다.

만18세 투표권 보장 4개월…학교 '참정권 침해' 여전 - 인천일보

4. 시흥시의·행정시민참여단, 시민 주권 회복 주력

 

최근 시흥시의회가 시민단체와 합의한 유튜브생중계를 일방적으로 축소하거나 비공개로 전환하고, 시의원 대상으로 폐지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어 시민들이 이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시흥시의·행정시민참여단(이하, 의·행단)을 구성하고 대응에 나섰다. 

 

의·행단은 먼저 이러한 상황에 대한 의회의 해명을 공개질의서를 통해 답변을 받을 계획이며, 향후 시행정부와 의회의 모든 활동을 감시하고, 의견과 대안을 제시하는 단체로 시민의 권리를 찾아가는 모든 활동에 주력할 것임을 밝혔다.

시민 여러분, 지역을 바꿔나가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기사 취사·선택: 박수빈. 정리편집: 김용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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