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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홍보 및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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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전기 아끼면 캐시백…낮 시간대 사용 시 추가 혜택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오는 7월부터 전력 소비 절감을 유도하는 '슬기로운 전기생활' 정책을 본격 시행한다. 전기를 아끼면 현금으로 돌려받고, 재생에너지 발전이 집중되는 낮 시간대에 전력을 사용하면 추가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여름철 피크 시간대 전력 부하를 분산하고, 소비자가 경제적 유인에 따라 자발적으로 전력 사용을 조절하도록 유도하는 데 있다. 정부는 소비자가 단순한 전력 사용자를 넘어 수요 조정에 참여하는 '에너지 플렉슈머(Flexumer)'로 역할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정책은 특정 계층뿐만 아니라 일반 가정도 모두 참여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우선 7~8월 두 달간은 전기 사용량을 더 많이 줄일수록 기존 캐시백에 더해 추가 에너지캐시백을 지급한다. 과거 2년 평균 ..
"휴대폰 해지 더 쉬워진다"… 모바일 앱·실시간 채팅 해지 도입 방미통위, '이동통신서비스 해지 절차 개선방안' 발표…올 3분기 내 시행 앞으로 이동통신 서비스를 해지할 때 실시간 채팅 상담이나 모바일 앱을 통한 신청이 가능해져 이용자 편의성이 대폭 향상될 전망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 이하 방미통위)는 26일 ▲신속한 해지처리 지원 체계 마련 ▲이용자 선택권 및 편의성 제고 ▲이용자 고지 미흡 개선 등을 골자로 한 ‘이동통신서비스 해지 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국무조정실 주관 ‘제3차 황당규제 공모전’에서 최우수 과제로 선정된 이동통신서비스 해지 관련 불편 제안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방미통위는 관계부처, 시민사회단체(소비자), 이동통신 3사, (사)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등이 참여한 전담조직(TF)을 구성해 이번 개선안을 도출했..
오토바이 소음·불법 개조 집중 단속… 9월까지 관계기관 합동 추진 배달 오토바이·심야 폭주족 대상…소음기 불법 개조 등 강력 단속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오토바이 소음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줄이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6월 25일부터 9월까지 오토바이 소음 및 불법 개조에 대한 집중 단속을 진행한다. 최근 배달 오토바이의 과속 운행과 심야 시간대 폭주족의 소음으로 시민 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시는 건전한 이륜차 운행 문화 정착과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시흥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차량등록사업소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추진되며, 야간 시간대 폭주족과 배달 오토바이를 중심으로 소음기 훼손 및 불법 개조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시는 다수의 민원이 발생한 지역과 아파트 밀집 지역 등 오토바이 통행이..
"8시간 잤는데 혈중알코올농도 0.116%"… 숙취운전 면허취소 적법 판정 전날 밤 술을 마시고 8시간 수면을 취한 뒤 아침 출근길에 운전했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기준치를 초과했다면 취소처분은 정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숙취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된 A씨의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9일 밤 11시까지 음주 후 잠자리에 들었고, 이튿날 오전 9시경 출근을 위해 차를 몰다가 음주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됐다.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16%로, 면허취소 기준인 0.08%를 크게 웃돌았다. 관할 시·도경찰청장은 이를 근거로 A씨의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소했다. A씨는 행정심판에서 "8시간가량 충분히 잠을 자 숙취가 느껴지지 않았다"며 "생계유지를 위해 면허가 반드시 필요하다"..
임병택 시흥시장, 시민경청회 첫날 ‘열띤 소통’ 25일 오후 3시 정왕평생학습관 대강당에는 시정에 관심을 가진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행사 시작 전부터 객석은 시민들로 하나둘 채워졌고, 곳곳에서는 지역 현안과 시정에 관한 이야기가 오가며 경청회에 대한 기대감을 더했다. ‘시민에게 길을 묻다’를 주제로 열린 첫 시민경청회에서 임병택 시흥시장은 민선 9기 시정 비전과 핵심 정책을 직접 설명한 뒤, 사전 접수된 질문과 현장 질의에 차례로 답하며 시민들과 소통했다. 시민들은 생활 속 불편 사항부터 교통ㆍ교육ㆍ복지, 지역 발전 방안까지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고, 임 시장은 질문을 경청하며 진솔한 답변을 이어갔다. 객석에서는 공감의 박수가 이어졌고, 시민들은 메모하거나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을 듣는 등 시정의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모습이 펼쳐졌다. 시는 총 3..
분만·소아·응급 의료사고 피해, 국가가 최대 18억 원까지 배상한다 정부가 필수 의료 붕괴를 막고 보건의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분만,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분야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 피해에 대해 국가가 최대 18억 원까지 배상하는 전격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발표한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의료사고 배상 책임 강화 및 필수 의료 인프라 보호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분만과 소아청소년과, 그리고 촌각을 다투는 응급의학과 등 이른바 ‘필수 고위험 의료 분야’의 사법적 리스크를 경감하고, 의료진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획기적인 국가 책임 강화 방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동안 분만 과정이나 소아·응급 진료 중 발생한 불가항력적이거나 ..
전자발찌 가해자 실시간 위치·동선 확인한다 법무부는 전자장치를 부착한 스토킹 등 가해자가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할 경우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접근 위치와 동선을 알려주는 ‘가해자 위치정보 피해자 알림’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전자장치 부착 가해자의 위치정보를 피해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에 법무부는 올해 3월 피해자가 스마트폰에서 가해자의 위치를 지도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앱을 개발해 현장 테스트를 진행했다. 전자감독제도는 그동안 가해자의 접근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초기에는 피해자 주거지와 직장 등 장소 중심의 접근 차단 방식이었으나 2020년에는 휴대형 보호 장치를 개발해 보호 범위를 사람 중심으로 확대했다. 2024년에는 별도의 장치 없이 스마..
시흥시, 반려동물과의 존엄한 이별 지원 포포즈와 반려동물 장례 지원 1년 연장…펫로스, 심리회복까지 돕는다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반려동물과의 존엄한 이별 문화를 확산하고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반려동물 장례식장 ‘포포즈’를 운영하는 ㈜펫닥과 체결한 ‘반려동물 장례문화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1년 연장한다. 연장 협약 기간은 2026년 6월 26일부터 2027년 6월 25일까지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6월 최초 체결 이후 1년간의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추진됐으며, 장례비 할인 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보호자의 심리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새롭게 확대 운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현재 관내 등록된 반려동물 규모는 5만여 두에 달한다. 지난 1년간 협약을 통해 총 178마리의 반려동물이 장례 지원 혜택을 받았으며 누적 할인 금액은 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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