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시흥캠퍼스 1조원 무상 지원에 시민 56% 부정적

시민단체 시흥시민의힘은 지난 10월 27일 여론조사기관인 (주)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하여, 군자배곧신도시 서울대 국제캠퍼스 유치 사업과 관련한 주민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각계 의견 및 주민여론 수렴을 촉구하는 차원

 

시민단체 시흥시민의힘 임승철 대표는 이번 여론조사를 실시하게 된 이유를 두 가지로 들었다. 우선 시흥시가 그동안 줄기차게 서울대 시흥국제캠퍼스 유치 협상의 절차적 투명성과 사회적 공론화를 요구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협상으로 일관해 온 태도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의미가 있다. 또한 최근 시흥시 서울대 한라건설(우선사업대상자) 간에 진행되고 있는 서울대 시흥국제캠퍼스 유치 조건과 관련하여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여론을 수렴하여 시에 전달하고자 위함이다. 나아가 임승철 대표는 이번 여론조사의 목적이 시흥시가 서울대 시흥국제캠퍼스 유치 조건에 대해, 3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협상을 이끄는데 필요한 참고자료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체의 정치적 의도나 색을 배제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식으로 실시했다고 했다.

이번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면 크게 네 가지의 특징을 보인다.

 

시가 주민들에게 협상 내용을 투명하게 알려야

첫째, 서울대 국제 캠퍼스 유치는 시흥시가 지역발전의 사활을 걸고 5년여 동안 추진했던 사업인 만큼 주민들의 인지도가 매우 높은 편이나(82.1%), 최근의 3자 협상 사실에 대한 인지도는 낮다는 점이다.

서울대 국제 캠퍼스 유치는 시흥시가 지역발전의 사활을 걸고 5년여 동안 추진했던 사업인 만큼 주민들의 인지도가 매우 높고 특히 서울대 국제캠퍼스가 조성될 배곧신도시와 인접한 군자동과 정왕동 거주자들의 인지도가 여타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하지만 3자 협상의 구체적 사실에 대한 인지도가 높지 않고 ,심지어 현안에 대한 인지도가 높았던 인접지역들 조차 구체적 협상 사실에 대한 인지도가 높지 않은 이유는 시흥시가 협상 추진 과정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공개하지 않은 결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주민 다수(56.0%),가 약 1조원 무상지원에 대해선 부정적

 

둘째, 서울대 시흥국제캠퍼스에 기숙형 대학과 병원 시설 등이 시흥시의 원안대로 유치된다고 해도 약 1조원 무상지원에 대한 반대 의사가 절반이 넘었고(56.0%), 또 이들 중 절반 정도(47.2%)가 ‘주민세금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견해를 보였다.

이런 현상은 최근 대형국책사업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과 관련이 깊어 보인다. 즉 MB정부가 추진했던 4대강 사업 이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대형국책사업에 대한 국민적 거부감이 팽배한 상황과 일상적으로 체감하고 있는 장기적인 경기침체,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지자체 재정난에 대한 우려 등이 거부감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시의 원안 불가 시, 절대 다수(83.5%)가 퍼주기 식 협상 원치 않아

 

또한 주민들이 시흥국제캠퍼스에 기숙형 대학과 병원 시설 등이 원안대로 유치되지 않을 경우, 주민 절대 다수(83.5%)가 서울대에 퍼주기 식 협상을 원치 않고 있다. 즉 ‘서울대가 비용 전액 부담’ 35.5%, ‘무상지원 금액을 낮춰야’ 30.3%, ‘협상 중단과 다른 대안 모색’ 17.7%, 인 반면 ‘그래도 약 1조원 무상지원’은 10.9%에 불과하다.

이런 현상은 원안에 비해 지역발전 기여도가 낮은 방안에 시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다시 말해 시의 발전에 별 이익이 되지 않는 무늬만 국제캠퍼스인 서울대 시설이 유치될 경우에는 시흥시가 퍼주기 식 협상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다고 봐야 한다. 다만 ‘협상 중단과 다른 대안 모색’ 응답은 17.7%로 공감도가 낮은 편이다. 그 이유는 2009년 이후 지금까지 서울대 국제캠퍼스 외의 다른 대안이 공론화된 바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절대 다수(63.25%)가 협상안에 대한 주민참여형 결정방식 선호

 

최종협상안 결정 시에 ‘주민참여형 결정방식’을 63.25%가 원하고 있다. 이는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시민이 직접 결정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나아가 이런 현상은 시흥시민들이 예산 절감과 감성적 시정으로 호응을 얻고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사례를 가까이에서 접하면서 바람직한 시정 운영 모델에 대한 요구와 주민 참여에 대한 권리의식이 높아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이후로 주민 중심의 투명하고 공정한 협상이 전개되어야

 

시흥시민의힘과 정왕타임즈의 이번 여론조사는 어찌 보면 시흥시가 앞장서서 미리 했어야 할 일이다. 앞으로 시흥시가 이번 일을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 그동안 일방적인 밀실 협상과 퍼주기 식 협상을 해왔다는 오해와 비판을 벗어나, 향후 지속적으로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주민 중심의 공정한 협상을 전개하기를 기대해 본다.

 

※ 이번 여론조사는 자동응답시스템(ARS)을 이용한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 할당 표본 추출(Quota Sampling) 방식으로, 시흥시 거주 만 19세 이상 성인 700명(KT 등재 328, KT 미등재 372 Sample)을 대상으로 하였고, 표본오차는 신뢰수준 95%에서 최대허용오차 ±3.7%p이다. 응답률은 100명당 2.79입니다.

(별첨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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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결과

이번 여론조사의 주요 내용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군자배곧신도시에 서울대 시흥국제캠퍼스를 유치하는데, 과연 약 1조원의 무상 지원이 필요한지 여부이다. 그 연장선에서 만약 그것이 과도하다면 적정 지원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도 중요한 초점이다. 둘째, 시흥시가 생각하는 원안이 불가능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이다. 셋째, 최종협상안이 나오면 최종 결정을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가이다.

 

서울대 국제캠퍼스 유치 인지도 82.1% vs 최근 3자 협상 인지도 41.7%

# 선생님께서는 시에서 2009년부터 군자배곧신도시에 서울대시흥국제캠퍼스를 유치하려는 계획을 추진해 온 것을 알고 계십니까?

① 시흥시가 군자배곧신도시에 서울대 시흥국제캠퍼스를 유치하려는 계획에 대해서는 시흥 시민 중 약 82.1%가 알고 있는 것으로 답해(‘잘 알고 있다’ 59.7%, ‘대략 알고 있다’ 22.4%), 높은 인지도를 보여줬다. 특히 시흥국제캠퍼스가 입주하는 군자배곧신도시 근처에 사는 군자동과 정왕동 거주자들의 인지도가 여타 지역 주민들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잘 알고 있다’ + ‘대략 알고 있다’

• 대야/신천/은행/과림동: 75.5%

• 신현/매화/목감/연성/능곡동: 80.8%

• 정왕2/정왕3/정왕4동: 86.2%

• 군자/정왕본/정왕1동: 87.7%

  
  

# 선생님께서는 시에서 군자배곧신도시에 서울대시흥국제캠퍼스를 유치하기 위해 시청과 서울대, 그리고 우선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한라건설 등 3자가 협상 중에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② 하지만 시청, 서울대, 한라건설 간에 무상지원 1조원 여부를 들러싼 3자 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주민들이 더 많았다.(‘모른다’는 응답 58.3%, ‘알고 있다’는 응답 41.7%)

서울대 시흥국제캠퍼스 유치 위한 약 1조원 무상지원 

 ‘과도하다’ 56.0% vs ‘괜찮다’ 34.3%

# 현재 시흥시와 서울대는 4천명 규모의 기숙형 대학과 6백명 규모의 직원아파트 외 의료연구시설 등을 신설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 중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시에서 시흥국제캠퍼스 조성을 위해 약 1조원을 무상지원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서울대 시흥 국제캠퍼스 유치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응답층의 54.7%는 ‘과도하다’, 40.4%는 ‘괜찮다’ 로 응답했다. 반면 ‘3자 협상 중임을 인지’하고 있는 응답층의 48.8%는 ‘괜찮다’, ‘과도하다’ 46.0%로 답했다.

 

② ‘과도하다’고 생각한 응답층은 20대(69.4%), 30대(65.3%), 대야‧신천‧은행‧과림동 거주자(62.2%), 사무직(69.9%), 생산기술직(63.0%)에서 높았다. ‘괜찮다’고 생각한 응답층은 40대(44.1%), 60세 이상(40.9%), 신현‧매화‧목감‧연성‧능곡동 거주자(38.7%), 군자‧정왕본‧정왕1동 거주자(41.0%), 전문자유직(44.6%), 가정주부(40.2%)에서 비교적 높았다.

 

‘약 1조원의 무상지원 과도하다'는 응답자들이 생각하는 적정 지원 규모

 ‘서울대가 전액 부담’ 47.2%, ‘5천억 미만’ 30.0%, ‘5천억~1조원’ 17.0%

# ('약 1조원의 무상지원 과도하다' 응답자만) 선생님께서는 어느 정도의 지원이 적당하고 생각합니까?

① ‘서울대 시흥 국제캠퍼스 유치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응답층은 ‘서울대에서 전액 부담’ 46.8%, ‘5천억 미만’ 28.5%, ‘5천억에서 1조원 사이’ 19.1% 순으로 나타났다. 

② ‘3자 협상 중임을 알고 있다’ 응답층은 ‘5천억 미만’ 41.6%, ‘서울대에서 전액 부담’ 37.1%, ‘5천억에서 1조원 사이’ 14.5%로 나타났다.

     ③ ‘서울대에서 전액 부담’ 응답층은 30대(53.1%), 50대(52.1%), 남성(53.4%), 신현‧매화‧목감‧연성‧능곡동 거주자(53.0%), 군자‧정왕본‧정왕1동 거주자(59.9%), 전문자유직(52.0%)에서 높게 나타났다.

    ④ ‘5천억 미만’ 응답층은 40대(38.0%), 여성(35.7%), 군자‧정왕본‧정왕1동 거주자(34.6%), 고소득자(41.1%)에서 높게 나타났다.

    ⑤ ‘5천억에서 1조원 사이’ 응답층은 20대(30.5%), 정왕2‧3‧4동 거주자(34.2%), 중간소득자(21.4%)에서 높게 나타났다.

  

서울대 유치 시설이 원안대로 들어오지 않을 경우  ‘서울대가 비용 전액 부담’ 35.5%, ‘무상지원 금액을 낮춰야’ 30.3%, ‘협상 중단과 다른 대안 모색’ 17.7%, ‘그래도 약 1조원 무상지원’ 10.9% 순

# 만약 군자배곧신도시에 시흥시의 애초 구상인 기숙형대학과 병원이 들어오지 않고, 국제기숙사와 직원아파트, 의약연구소만 들어온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서울대 시흥 국제캠퍼스 유치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응답층은 ‘서울대가 비용 전액 부담’ 38.6%, ‘무상지원 금액을 낮춰야’ 29.8%, ‘그래도 약 1조원 무상지원’ 14.4%, ‘협상 중단과 다른 대안 모색’ 13.9% 순으로 나타났다. 

    ② ‘3자 협상 중임을 알고 있다’ 응답층은 ‘무상지원 금액을 낮춰야’ 33.6%, ‘서울대가 비용 전액 부담’ 31.7%, ‘협상 중단과 다른 대안 모색’ 17.1%, ‘그래도 약 1조원 무상지원’ 14.9% 순으로 나타났다.

    ③ ‘서울대가 비용 전액 부담’ 응답은 20대(41.3%), 30대(40.0%), 정왕2‧3‧4동 거주자(43.0%), 생산기술직(49.8%)에서 높게 나타났다.

    

    ④ ‘무상지원 금액을 낮춰야’ 응답은 30대(34.5%), 군자‧정왕본‧정왕1동 거주자(34.3%), 사무직(34.1%), 자영업(40.6%)에서 높게 나타났다.

    

    ⑤ ‘협상 중단과 다른 대안 모색’ 응답은 50대(21.8%), 대야‧신천‧은행‧과림동 거주자(21.5%), 전문자유직(21.7%)에서 높게 나타났다.

    ⑥ ‘그래도 약 1조원 무상지원’ 응답은 20대(22.4%), 남성(15.2%), 군자‧정왕본‧정왕1동 거주자(18.3%), 저소득자(24.2%)에서 높게 나타났다.

 

    최종 협상안의 결정 방식

 ‘주민여론조사’ 38.7%, ‘주민투표’ 24.5%, ‘시의회 승인 후 시장 체결’ 21.4%, ‘시장의 결정’ 11.5% 순

 

# 시와 서울대, 한라건설 간에 올해 안으로 협상을 완료한다고 합니다. 최종협상안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서울대 시흥 국제캠퍼스 유치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응답층은 ‘주민여론조사’ 35.6%, ‘시의회 승인 후 시장 체결’ 27.0%, ‘주민투표’ 21.9%, ‘시장의 결정’ 13.6% 순으로 나타났다.

② ‘3자 협상 중임을 알고 있다’ 응답층은 ‘주민여론조사’ 33.8%, ‘시의회 승인 후 시장 체결’ 28.0%, ‘주민투표’ 18.7%, ‘시장의 결정’ 17.2% 순으로 나타났다.

③ ‘주민여론조사를 통하여 결정해야 한다’는 응답은 여성(43.5%), 신현‧매화‧목감‧연성‧능곡동 거주자(43.9%), 자영업(49.5%), 가정주부(43.0%), 고소득자(44.9%)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④ ‘주민투표를 통하여 결정해야 한다’는 응답은 40대(30.4%), 50대(28.5%), 정왕2‧3‧4동 36.7%), 생산기술직(40.6%)에서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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