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도’ 6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문제점 드러내

↑ 9월 18일 시흥시 체육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20'18 시흥시 주민참여예산 한마당

2012년부터 도입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주민들의 실질적인 참여가 부족한 가운데 주로 일회성 축제나 각종 문화 행사로 쓰이는 등 주민자치 제도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행감 자료에 따르면, 올해 사업비를 충실히 집행한 동주민센터는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각 주민센터로 매년 평균 2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지만, 한 해 약 3000~4000만원 정도가 집행되거나 많게는 1억 4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쓰였다. 하지만 그나마 집행된 사업이 구체적인 사업계획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되었거나 일회성 행사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정된 사업도 법령위반 가능성이 제기돼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면밀히 들여다 볼 필요가 생겼다.

뿐만 아니라 특정단체가 마을사업 제안을 악용해 사업 이익을 취하는 도구로 이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 때문에 사업을 제안한 당사자나 단체에 권한과 책임도 함께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됐다.

다른 방안으로는 주민참여예산을 동별 사업 확정에 따라 차등화하거나 예산을 1억원으로 조정하는 안도 언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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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7 - [Main Article] - 주민참여예산, 대부분 축제 등 행사비로 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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