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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시민저널

주민참여예산, 대부분 축제 등 행사비로 쓰여...

매년 각 동마다 2억원의 주민참여예산이 집행되고 있으나, 사업이 없는 동은 대부분 축제나 콘서트 등 문화행사로 사용되고 있어,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의 적절성과 시급성에 따라 주민참여 예산이 차등지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배곧마루생명콘서트 장면 (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대표적인 예산낭비 행사로 배곧 버스킹 패스티벌과 배곧동 탄생 1주년 축제가 꼽히고 있다. 배곧동의 경우 신도시인만큼 기반시설에 들어가는 참여예산이 없어 2억원 전부를 축제예산으로 사용했다. 매화동 주민 및 청소년을 위한 한마음축제(3천600만 원), 정왕본동 정왕골축제(3천만 원), 정왕2동 옥구천 힐링콘서트(2천만 원), 연성동 연성문화 한마당 잔치(3천만 원)도 행사성 축제로 꼽히고 있다. 


시는 18개 동별로 음악회인 행복바라지(뜨락콘서트) 예산으로 1천만 원 내외를 별도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흥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최근 주민센터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동별 유사한 소규모 행사를 폐지하고, 특화된 대표 축제·행사 위주로 개최하도록 관계부서에게 주문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2020년부터는 예산을 면밀히 검토해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2012년부터 조례개정 후 시행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은 주민들이 자신의 동네에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고 이를 검토해 주민투표를 거쳐 선정하고 시행하는 자치제도이다. 올해도 18개동에 36억원이 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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